HACCP 의무화에 관한 의견은 농가와 소비자 간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 낸다. 농가의 경우 전체 조사 농가의 23.1%가 의무화 의견, 76.9%는 자율 시행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소비자는 76.2%가 의무화, 23.8%가 자율시 행에 찬성하였다. 농가는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관리가 까다로운 점에 중점 을 둬 의무화에 반대 의견이 많고, 소비자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중 점을 둬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농장의 의무화에 관해서는 먼저 의무화를 적용할 농장의 규모에 대 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축산농장의 수는 소, 돼지, 닭을 합하여 128,645농가(2014년 6월 기준)로 13만여 농가를 매년 심사하는 것은 현실 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의무화가 언급되는데 그 기준 은 전업농 규모나 준전업농이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전업농 규모를 선택하면 사육 마릿수 기준 84.4%(한 육우)~99.4%(젖소)가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전업농 규모를 선택하면 60.5%
(한우)~90.8%(육계)가 대상이다.
축산농장 HACCP이 의무화되면 HACCP 인증 농가 수와 인증 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도 예상된다. 우선 정부 지출의 증가이다.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항목은 초기 HACCP 인증비용(컨설팅 지원으로 현재 70%
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과 HACCP 유지를 위한 심사비용이 있다. 초기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고 지금도 상당 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지 비용을 중심으로 비용증가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유지비용의 종류는 심사비용, 심사 출장비용, 심사 인력 인건비로 나눌 수
사례: 강원도 횡성에 소재한 한우 250두를 사육 중인 농장의 연장심사 수수료: ․서류심사비(21만 원) + 현장심사비(대 기업농 기준: 19만 원) 출장비: ․12.5만 원(1인 심사 경우, 인증원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출장인원 조정(2명→1명)
소계 ․21만 원 + 19만 원 + 12.5만 원 = 525,000원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표 6-3. HACCP 심사비 및 출장비용(예)
전업농 기준 준전업농 기준
농가 수(농가) 15,165 35,559
필요 인원(명) 166 331
발생 비용(만 원) 2,161,770 4,307,125 표 6-4.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에 따른 비용
있다. 심사비와 출장비용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예에 따르면 농가당 525,000원이 소요된다. 또한 인건비는 인당 5,394만 원/연이 필요하다.24
농가당 연간 1회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1인이 연간 심사할 수 있는 농가 수를 145건으로 가정하였다.25 준전업농과 전업농을 기준으 로 비용을 계산하면 준전업농 기준 431억 원, 전업농 기준 216억 원이 매 년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HACCP 인증 기준의 후퇴이다. 예 를 들어 HACCP을 위반한 농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율시행의 경우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해당 농가는 HACCP 인증이 취소되었을 뿐 농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데에는 큰 무
24 공무원 평균임금. “공무원 평균임금 447만 원….” 서울신문(인터넷). 2014.5.8.
25 현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연간 1인당 처리건수 181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 여 이의 80% 수준으로 가정함.
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도 적법한 처리를 하는 데 큰 중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반면, 의무화하에서는 HACCP 위 반은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해당 농가는 현 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위생수준을 모두 따랐지만 단지 HACCP에 포 함되어 있는 어떤 심사기준에 미달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 처 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HACCP 기준의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규모 이하 농가에 대한 역차별이다. 어느 수준에서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기준 이하 농가가 HACCP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준 이상 농가는 HACCP 의무화로 발생하는 비용 을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나, 기준 이하 농가는 자비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축산농장 HACCP이 의무화되면 분명히 의무화로 새롭게 HACCP 인증 을 받는 농가가 증가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축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진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무화가 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강력 한 정책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되 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 쪽으로 성급히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은 선택으 로 판단된다.
최근에 축산물안전관리 통합인증제가 새롭게 시행되었고, 이 제도가 축산 농가의 HACCP 인증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분간 통합인증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주시하고, 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판단되면 의무화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