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

2.2.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농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하여 기준서의 작성, 운용 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SOP) 작성 및 운용 , 개별 농 장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 및 운용 지원 등을 수 행하는 데 사용되며,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대상자에게 HACCP 컨설팅을 제공한 컨설팅업체에 지원하는 컨설 팅 비용은 개소당 8백만 원으로 국비가 40%, 지방비와 사업대상자 자부담

이 각각 30% 수준이다. 또한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이며, 사업 완료시점은

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 시(제2014-123호)가 있다.

한편 인증의 대상은 축산물 유통 경영체로 농장에서 소비자 판매까지 안 전관리인증제품을 구분해 유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에 의하면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의 대상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50억 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을 하는 자 등이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는 안전관리인증 축 산물을 전용 유통망을 통해 유통시켜 인증 축산물과 미인증 축산물이 혼합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은 소비자의 안전관리인증 식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대된 소 비자의 지불 의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의 관리체계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

2.3.3.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¹⁰

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연도 예산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합계

◦영역별 실천기준

- A: 기본적인 관리사항(방역 ‧ 축사시설 ‧ 위생 ‧ 분뇨 등) - B: 추가적인 위생관리(살모넬라 검사 등)

- C: 항생제 관리 강화(수의사 처방 및 휴약기간 2배 준수) - D: 동물복지(강제환우 금지, 횃대 설치 등)

- E: 유기사료 급여, 방목지 ‧ 운동장 조성 등 - F: 조사료포 확보 및 자원순환

- G: 조경수 식재 등 경관조화

- H: 가축 건강상태 점검(이상행동 관찰 등) 등

◦각 종류별 인증기준

- 유기: A+C+D+E+F - HACCP: A+B - 동물복지: A+C+D+H - 환경친화: A+F+G - 무항생제: A+C

그림 2-3. 친환경축산 인증의 종류와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 1. 16.).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마련.

년에 사업 예산과 지급대상 농가 수는 각각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직불금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2년 기준 무항생제축산물 직불금은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한편 축종별로 직불금 수령 금액은 산란계가 28.7%(2012년 기준)를 차 지하고 있고 육계가 24.9%, 한우가 21.0%, 돼지가 12.9%, 젖소가 9.2%, 오 리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오리는 2011년부터 직접지불제 수혜 대 상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는 1억8,57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