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시장에게 바란다(http://www.metro.seoul.kr) 는 시민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참여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서비스와 정책에 참여하 여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인다.
정책
서비스 참 여
투 명 성
대응성
시민
<그림 Ⅳ-22>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온라인 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시민참여 서비스로서 한국적인 현실을 잘 반영 하고 있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과정적·제도적 참여 과정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통해 참여의 뜻을 이루려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 역시 다양한 사안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응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서비스의 장점은 직접적인 의견제시
시민참여가 체계화되고 참여의 유형이 다양해진다면 본 서비스는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 참여로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넷 설문조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는 이메일을 통 해 정확하고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 서 참여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 역시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및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문제시되는 과대표성에 대한 우려와 조사 기관에 의한 시민 의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정책
서비스 참 여
투 명 성
대응성
시민
<그림 Ⅳ-23> 인터넷 설문조사
인터넷 설문조사는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의 방식이 쌍방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한된 참여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 2002년 12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조례제정 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단순히 찬반의 비율로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 에서 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반영 기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운영에 서는 기관의 제도적인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적인 검증체계와 외부 검증체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시민자유토론
시민자유토론(http://www.seoul.metro.kr) 서비스는 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의 정책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 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
서비스 참 여
투 명 성
대응성
시민
<그림 Ⅳ-24> 시민자유토론
나 투명성에 대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관리자들의 면 접결과 시민자유토론에서 제기된 사안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대응성이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자유토론은 그 운영방식 및 참여방식이 모든 참여자가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비실명형과 인증된 회원들만이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회원제형 서비 스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 포커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유토론의 경우 비실명형 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회원제로 전환할 경우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사 례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실명형의 장점과 회원제의 장점을 함께 갖기 위해서는 자유토론에 사이버 커뮤 니티 특성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한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혹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 공통된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 할 수 있으면서 커뮤니 티 내부의 참여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참여에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