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목적과 범위의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연구의 구성은 이론 적 분야와 경험적인 연구 분야, 정책적인 분야로 구성된다. 이론적 분야를 별도로 제시 하는 것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이를 전자정부의 전략으로 위치 지우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과 정책적인 논의의 방향 이 제시된다. 이는 본 연구의 2장을 구성한다.
경험적 연구 분야는 외국의 주요 사례의 비교 분석과 현재 서울의 전자정부의 현 황과 특성분석을 포함한다. 각 부분에서 연구의 방법과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전자정부 와 전자 민주주의의 외국 사례와 각 부분별 사례는 3장에서, 서울의 전자정부의 현황 과 분석은 4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5장은 정책적인 제언을 위한 장이다. 정책적인 함의에는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연구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 Ⅰ-2>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배경
<그림 Ⅰ-2> 연구의 구성과 과정
제 1 절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정책 제 2 절 도시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 제 3 절 전자 민주주의 모델 구성 방안 모색
제Ⅱ장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방향
제Ⅱ장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방향
제 1 절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정책 1. 전자정부의 전략 : 민주주의와의 관련성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의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부는 정책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정부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이 다양한 형 태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이라는 일반적 합의가 존재한다.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효율성이 가 장 강조되고 있지만 효율성 이외의 요소에선 개념적 논의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 연구의 정의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 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OECD 전자정부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OECD 전자정부 연구의 e-Government 의 정의1)는 다음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의 기능에 적용
· 인터넷 기술의 활용이 정부의 구조와 운영에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
· 전자정부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채택을 가능하게 함
이 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핵심으로 보고 그 효과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UN과 미국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2) 전자정부의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을
구체화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다. UNDPEPA는「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에서 전자정부(e-government)의 정의를
“인터넷과 웹을 사용하여 시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연구의 정의는 기존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산화나 네트워크화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실현된 것으로 전제하고 있음이 보인다. 이러한 정의는 각 국이나 지방정 부의 개혁과 정보 통신의 응용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자정부 연구의 최신 동향에는 정책적인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 획예산처에서는 OECD의 전자정부 연구의 지향에서 전자정부의 목적을 지적하고 있다.
OECD 전자정부 프로젝트 회의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처 보고 (2002년 3월 14일)에 의 하며 전자정부의 실현과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기본 목적은 국민과 기업에 대한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행정 투명성, 생산성, 민주성 향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정보화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 참여 유도 등 민주성 확보가 전자정부가 수행할 주요 역할이라 고 지적”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민주적 행정이 논의 된다. 명승환(2001)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 민주적 행정은 “효율적인 국정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추구하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개방 및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지향하며, 시민의 기본권 존 중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정보의 상호 교환과 콘텐츠의 생산과정 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를 의미” 한다고 전자정부와 민주성의 관계를 제 시한다.3)
국제적인 민간 컨설팅 그룹인 액센츄어에서는 Accenture's Report [eGovernment Leadership-Realizing the Vision]에서 각국의 전자정부를 비교하였는데 전자정부와 민 주주의의 관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E-government : A Global Perspective]
3) 명승환,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의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재조명”, New Governance & Cyber
· 민주적 과정에 참여율 저조와 밀접히 연관
· 정치적·공공적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의 정책적 관심 제고
· eParticipation : 정부의 반응성과 정당성 제고
· online discussion : 사회적 주요 이슈들에 대해 토론의 장 구성
· 정책결정과정에 배제에서 포섭으로: 정책 결정 이전에 시민의 참여 도모 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정책적인 연구에서는 각국의 전자정부의 전략에 민주주의의 구현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 전자정부는 전자 민주주의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동시에 시민 서비스의 개선과 더 나아가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 방안이 전자 민주주의 에서 강구되고 있다.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전자정부의 정책적 논의가 민주주의의 구현을 추구하는 경향에 보이는 것에 반해 기존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사회의 정치적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범위는 정치적 과정과 제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 존의 전자 민주주의 논의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민주주의는 기존 민주주의 과정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의의 영역은 대의제, 여론 형성, 정책 형성, 정책 결정 등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기존 민주주의 과정이 효율화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과정과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이 이루어짐을 지적한다. 시민참여의 직접성, 참여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대의제, 전문가 심의제, 여론 등)의 통합가능성이 지적되고, 기존의 대의제 정치와 행정의 분리 로 설정된 민주적 제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통한 조직 활동이 강화되는 면도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분야는 현재의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분야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이에 연구 영역에 서는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넷째, 이념적인 접근으로서 전자 민주주의가 정보통신기술을 수용한 민주주의의 과 정이지만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중요 문제에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의 정책과정의 참여를 전제하는 참여 민주주의, 다수결을 넘어 주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과 설득 에 기반하여 합의를 추구하는 심의 민주주의가 정보화 시대에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전자정부의 논의보다 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정치적 과정과 제도의 모 든 영역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보급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3.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비교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는 하나는 행정 분야에서 다른 하나는 정치 연구 분야에 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분야가 가지는 공통의 분야와 논의 그리고 논리 의 차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들 두 개념은 정보화 사회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요건으로서 정보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갖는 정책적인 지향이나 이론적인 전제는 상이함을 보여준다.
1) 정보화 사회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은 정부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정치적 제도와 과정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보급에 따른 사회적 변 화의 방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식 정보화 등을 지적되고 있 다.
디지털화의 경향은 정보통신의 기술적 특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보매체들간의 통 합과 정보의 디지털화에 야기된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사회 조직적 특
성으로 정보로 연결된 조직의 변화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상응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지식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의 활동이 정보로 매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 통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향을 보여준다.
2) 정보의 특성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특성과 요건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디지털화된 정보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신뢰성, 명료성, 평이성,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특성과 요건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디지털화된 정보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신뢰성, 명료성, 평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