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형, 상호작용형,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서울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자 민주 주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중점적인 사항을 중심 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실제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행정정보공개청구, 정보포털 등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활용이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상호자료 교환 및 프로세스 통합과 같은 연 계성이 부족하다. 동일한 서비스로 분류되어 한곳에서 서비스가 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 민 중심적인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참여형 서비스가 부족하다. 관리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정보공 개와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의 경우 설문조사, 게시판 등 아직까지 형식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의 측면에서 활용과 참 여 수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절 전자 민주주의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조건 제 2 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정책 방향
제 3 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제Ⅴ장
서울시 전자 민주주의 모델과 정책방안
제 Ⅴ 장 서울시 전자 민주주의 모델과 정책방안
제 1 절 전자 민주주의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조건 1. 도시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도시정부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 제도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전자 민주주의의 실행은 투표율 하락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정당성의 창출이 요 구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기존 대의제와의 관계에서 전자적 여론 수렴을 통해 대의제를 강 화한다. 동시에 정책 형성에 시민의 직접 참여, 일반 투표의 상시화를 가능하게 하여 대의제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강화가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이 강화되고 전자정부 추진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민주적 절차와 통치 체계에 대한 인식의 제고 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구축 및 정보의 전달, 피드백의 촉진, 정부 활동에의 참여 유도로 정부와 시민간 의사소통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 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부응하여 서울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왔다.
서울의 도시정부와 시민의 새로운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제 전자정부의 외연 전략 으로 전자 민주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2. 전자 민주주의 실행의 긍정적 효과
첫째,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존의 절차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전체적인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 한 편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전자 투표나 인터넷 투표의 활용 등으로 보다 편리하고 값싼 투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심의 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한다. 정책과정에서 주요한 정 책 이슈에 대해 관심과 이해에 관련 있는 사람의 집중과 토론 과정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전자정부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 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고, 시민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셋째, 시민참여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활용은 정책과정에 있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기에 공간적·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넷째, 시민의 여론이 정책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사회의 공론 형성에 있어 여 론 형성 집단의 매개없이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에 정부와 시민의 신뢰 관 계 형성에 적극적인 도움이 된다.
전자 민주주의의 실행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의 실험이다.
3.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 효과
전자 민주주의의 활용에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전자 민주주의의 정착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기에 파생되는 현상이 전자 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기도 한다. 부정적 인 경향은 전자 민주주의 그 자체보다는 사이버 공간의 활동에서 파생되는 경향을 보 인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활동의 문제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책 임감 결여로 표출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일탈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보의 부적절한 유통으로 특정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지기도 한 다.
둘째, 정치 과정의 분극화와 파편화가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의 중심적인 이슈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관심과 이슈가 동시에 나타나기에 정치 과정이 분극화되고 전체적으로 파편화될 수 있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대표성 문제가 상존한다. 사이버 공간에 서의 여론 형성에는 참여자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에 적은 사회적 비용으 로 사이버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기 쉽다.
넷째, 심의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중우 민주주의의 강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전자 민주주의에 의한 심의와 숙의를 주장하나 토의의 매개가 결여되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논쟁에서 극단적인 입장이 양극화되는 가능성도 있어 오 히려 갈등이 만연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개인 선호의 과도한 참여는 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네트워크 를 통한 정부에 대한 요구의 사회적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개인은 정부에 무한한 정보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업무 폭주로 정부의 일상 업무 마비될 수 있으며, 정부 가 전자 민주주의의 시행에 따라 과도하게 대응하고 과소하게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여섯째, 정보 과부하와 방관자적 경향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난다. 사이버 공간에 서의 다양한 정보 활동으로 시민 개개인이 오히려 개인주의적 극단화로 나아갈 수 있 으며, 취미와 오락에 탐닉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일곱째, 정보의 조작과 독점가능성이 있다. 기술적으로 전자 투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쉽게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정보의 접근과 활용에 있어 사회적 계층 분열로 정보 격차와 정보 과독점으로 인한 정보 권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과 가능성은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4. 전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조건
적 접근을 보장하여 정부가 가진 정보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문제의 해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적인 이념인 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와 온라인 상호작용,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 의 인터넷이 설득과 논리에 기반하여 담화적 이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화 정책의 과제로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야 한다. 불건전한 정보의 과잉에 대 한 규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참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 지만 과도한 참여로 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한 자정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적 사회 문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가 전제되 지 않고 이루어지는 전자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 문화적으로 민주주의 문화를 육성하여야 하며 사회 조직을 중앙 집중적, 위계적, 관료 적인 형태에서 다원적이고, 분산화된 조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넷째, 민주적 리더십이 조직 운영에 정착되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실행에는 행 정 조직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며, 민 주적 합의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자 민 주주의는 사회적 이해 갈등의 제도적 해결의 수준으로 정착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자 민주주의의 제도적 여건 구비가 되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에서의 정 책결정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며 사이버 공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활동으로 인해 전자 민주주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보완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정착에는 이행과 시행착오에 따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과 과도기 기간에 전자 민
다섯째, 전자 민주주의의 제도적 여건 구비가 되어야 한다. 전자 민주주의에서의 정 책결정과정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며 사이버 공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활동으로 인해 전자 민주주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보완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정착에는 이행과 시행착오에 따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과 과도기 기간에 전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