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울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시민과 도시 정부의 관계 개발을 위해 서울시 도시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자정부의 현황과 사 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형성, 정책결정 과정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전자 민주주의의 모 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심과제로서 서울시 전자정부 추진 전략과 시민들 의 전자적인 생활양식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정부 주도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 시대의 민주적인 도시정부의 모색이다.
전자정부의 외연 전략으로서 전자 민주주의는 행정적인 시각에서는 행정의 민주성을 고양하는 것이며, 정보화의 시각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시정부와 시민의 의사 소통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민주적 행정은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중요 하게 여기게 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시정부의 정당성(legitimacy)과 책임성 (accountability)의 향상시킨다.
이제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 공간의 대두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은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포함한 효율성 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전자정부는 민주성을 포괄하여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전 자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시민들 에게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보활 동은 일상적인 사무로부터 시작하여 금융, 상거래, 교육, 문화 등 모든 경제사회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휴대폰의 활용은 시민의 삶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사회의 전 분야에 있어 인터넷을 사회조직 활동의 핵심으로 여기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공공적 활용은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경향을 지 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활용과 사이버 공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주저 하는 사회적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정보화 사회 변화의 적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보화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정보화의 지체는 이에 투자된 막대 한 자원의 낭비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의 한 수단이면서, 정보화시대 민 주주의의 모습이다. 도시정부의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 여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정책결정과정의 효율화를 증진시키며 행정의 투명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를 서울의 현황과 여건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전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서울의 전자정부의 전략 구현에 부응하여 전자 민주주 의의 현황과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여 서울의 상황에 부응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주요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로 연구 방향에 있어 전자정부를 도시정부의 바람직한 거번넌스 구현에서 민 주성을 주도 방향으로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 민주주의의 외연은 공간적인 차 원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경계가 없지만, 물리적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울의 행정구역상의 도시적 범위로 제한한다. 도시의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바 람직한 거버넌스라는 정책 목표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영역을 제한한다.
둘째, 전자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정부와 시민들의 관계 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 정책 방향의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의미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부와 시민의 민주적인 관계 를 전제한다.
셋째, 연구는 일반적인 정부와 시민의 관계보다는 도시정부와 시민의 관계로 초점 을 제한한다. 참여의 지향은 중앙정부보다는 도시정부에서 구체화되는 영역이고 전자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도시정부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이 라는 관점이 전제된다.
2. 연구의 범위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연구 영역은 포괄적이고 새로운 문제 영역으로 논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문제로 한정한다.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화는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 보다 민주적 제도와 과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이의 효과 및 영향 등 포괄적 인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제한된 영역에서 연관되어 있는 전자 민주주의로 논의의 영역을 한정한다.
연구의 대상 범위는 서울시 정부 혹은 자치단체와 시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 수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도시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으며 경험적 사례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들의 사례를 중시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 현재의 전자정부의 현황에서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시기로 한정한다. 정보 사회의 장기적 변화나 미래에 구 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본 연구 범위에서 중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도시 정부 주도의 전자 민주주의 실현에는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현재의 기술을 활용한 정책 적인 요인이 중요하며, 이 부분의 실현에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인 인식과 이 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지도력이 중요하다. 실현 시기는 이러한 정책의 성숙에 달려 있 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중요한 과제의 설정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기 존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관계, 도시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 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전자정부의 전략으로서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정책적인 함의와 경험적 연구의 분석틀을 모색한다.
둘째, 사례연구에서는 외국의 전자 민주주의, 전자정부의 사례를 선정하여 기술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의 사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표적인 사 례를 선정하여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조사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 전자 민주주의의 실행에 대한 관찰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 민주주의 실현과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 한다.
제 3 절 연구의 체계
전체 연구의 체계는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경험적 연구의 분석과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본 연 구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상을 밝혀주고 전자 민주주의 모형은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한다.
1. 연구의 개념적 분석 모형 :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적 접근
본 연구의 분석에는 전자 민주주의의 관계적 접근을 취한다.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는 민주주의 과정과 제도에 대한 정보기술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 적인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시민과 정부의 관계이다. 이것은 민주 주의가 이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민주성이나 시민의 참여 또는 정 책과정, 정치적 과정 등은 이러한 관계에서 평가된다. 전자 민주주의의 관계적 접근은 전자 민주주의의 위상을 시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는 세 영역에서 파 악한다.
정보화의 사회적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부의 전자정부 전략과 시민들의 전자 적 생활양식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과의 관계에서 전자 민주주의가 파악된다. 전자 민주주의는 전자정부의 전략적인 방향에서 설정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전자 정부의 정책으로 전자 민주주의를 보기 때문이다.
전자적 시민 생활양식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을 공공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끄는 것을 포함한다. 전자적 생활양식의 여건이 성숙되기 이전에 전자 민주 주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자적 생활양식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와 접근의 용이성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등의 문제를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문 제와 관련 지운다.
거버넌스를 실현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참여의 주요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과대표성(過代表性)과 익명성(匿名性) 으로 인해 여론의 형성과 의사결정과정이 변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세 영역의 관계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정책적인 함의와 전망은 디지털 시대 의 시민참여의 바람직한 도시 거버넌스 구현이다.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하는 효 과로 시민참여와 정책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이러한 세 영역의 관계에서 전자 민주주의의 정책적인 함의와 전망은 디지털 시대 의 시민참여의 바람직한 도시 거버넌스 구현이다.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하는 효 과로 시민참여와 정책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