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전자정부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정보화의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여는 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이며, 정책의 방향이다.
1) 시민참여 유형
도시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참여는 시민의 관점에서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시민과 정부기관 또는 정책과정의 관계에서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눌 수 잇다.
Timney(1998)는 시민의 참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유형화한다. 수동형은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제한된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능동형은 시민이 주 체가 되고 정부기관의 역할은 시민의 결정을 자문 지원하여 시민의 합의 결정으로 정 책을 형성시키는 유형이다. 혼합형은 수동형과 능동형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시민에 대 한 동반자적 성격을 부여하는 유형이다. 비록 행정의 전 과정은 기관의 행정가가 주도 하지만 시민은 이 과정에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시민참여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인터넷의 기술과 시스 템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만든다. 시민참여의 유형에 따라 현재 활용 가능한 인터넷의 응용프로그램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수동형의 경우에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책 홍 보, 전자게시판의 운영, 전자적 여론조사(e-survey)의 활용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공청 회의 중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표 Ⅱ-2> 시민참여 유형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활성 화된 참여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2) 전자적 참여와 전자투표
시민의 참여는 전자 민주주의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정책은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영국 정부의 「In the service of democrac y」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정책을 전자적 참여(electronic participation)와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분야로 구분하는 이유는 전자투표의 실행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 투표의 관건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연장에서 파악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투표에 대해 투표자들이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투표의 과정에서 실행하는 것은 온라인 등록과 같은 서비스 유형으로 전자정부의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전자적 참여는 새로운 참여의 채널을 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넘어서 매우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적 참여는 정부와 시민들 그리고 의회대표자들 간에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전자적 참여와 전자투표를 비교하면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위의 보고서의 논지에 따르면 전자적 참여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참 여의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정부 정 책과정으로 정책 설정과정에서 대표자들을 감시하는 과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 당과 시민사회조직의 활동에 전자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표 Ⅱ-3> 전자참여와 전자투표의 비교
전자참여 (e-Participation) 전자투표 (e-voting)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선거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