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정 책
스로서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받은 서식을 다시 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 야 하는 등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고 정보 흐름이 차단되어 있음.
나) 온라인민원공개시스템
시 민
정 책
정 보 공 개
투
명 성 시 민
정 책
정 보 공 개
투
명 성
- 온라인민원공개시스템의 공개업무는 규제, 허가, 평가 등과 같은 정책이라는 요 소를 정보공개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임.
그러나 공개되어지는 업무의 접수와 처리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의사결 정에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나 효율성에서 제 한점을 가지고 있음.
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정보와 정책이라는 요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 는 서비스로 투명성을 제고함.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것 과 심사과정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명성 을 제한 할 수 있음.
라) 서울시 정보포털
정보 정책
정보공개
효 율 성 투
명 성 시민
- 서울시 정보포털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요소는 정보와 정책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경우 각각의 개별적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링크에 제한되어 있으며 One-sign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음.
(2) 상호작용형 서비스
가) 민원상담 서비스
정 보
서 비 스
상 호 작 용
효 율 성
- 민원상담에서 수행되는 사무는 단순 질의에서부터 진정, 건의 등과 같이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담당하고 있음. 정보와 서비스를 요소로 상호작용 이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서비스이며 의사소통에 방식에 있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수행 됨. 그러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담당자 에 대한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정보의 지체현상도 함께 발생하고 있음.
나) G4C 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대응성 시민
- 서비스를 요소로 하여 상호작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음. 중 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기 존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정보화 사업과의 통합 문제나 정보 공유의 문제에 있어 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3) 참여형 서비스
가) 시장에게 바란다 서비스
정책
서비스 참 여
투 명 성
대응성
시민
- 참여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서비스와 정책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음. 시민 참여에 대한 반응이 일관적이지 못하는 점과 참여의 효과 역시 명확 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됨.
나) 인터넷 설문조사
정책
서비스 참 여
투 명
성
- 정부에서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참여라는 활용형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 역시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투명성 및 대응성을 높을 수 있음. 과대표성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조사에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함께 있음.
다) 시민자유토론
정 책
서 비 스 참 여
투 명 성
대 응 성
시 민
- 시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며 이를 통해 대응성이나 투 명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음. 하지만 관리자들의 면접 결과, 시민자유토론에서 제기된 사안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짐.
(4) 종합적 논의
- 정보공개형, 상호작용형, 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서울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자 민주주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각각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실제의 운영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온라인 행정정보공개청구, 정보포털 등은 서비스가 가지 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로 인해 전자 민주 주의의 요소, 활용,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둘째, 하나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연계되어지는 점이 부족함. 동일한 서비스 로 분류되어 한 곳에서 서비스가 되지만 실제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시민 중심적인 통합서비스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참여형 서비스가 부족함. 관리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정보 공개와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으나 참여의 경우 설 문조사, 게시판 등의 아직까지 형식적인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어 불균형한 모습 을 보이고 있음.
- 넷째,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도 활용 및 참여의 수단에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Ⅱ. 정책건의
1. 정책 방향
- 현재의 서울시 전자정부와 정보화 정책은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 및 방향을 수 용해야 하며 전자정부 추진전략에는 민주성에 대한 접근이 중요함.
- 시민지향의 전자정부는 시민참여의 전자 민주주의와 연계하여야 하며 서울 시 민의 전자적 생활양식의 적극적 수용이 요망됨.
-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서울시민의 정치문화 수준, 정보기술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 양태, 행정의 대응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 로 실시하여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여야 함.
2. 서울시의 전자 민주주의의 활용
- 전자 민주주의는 시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 고, 각 구는 지역의 환경과 생활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의 지역 관련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충분한 토의와 여론 의 합의를 기할 수 있으며 전자 민주주의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 책의 홍보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함.
- 인터넷을 통한 시정의 민주성 제고에는 초기에 과잉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 됨.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제도화의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 함.
3. 서울형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목 차
제Ⅰ장 연구 개요와 연구 방법 ···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1. 연구의 전제 ··· 8
2. 연구의 범위 ··· 8
3. 연구의 방법 ··· 9
제 3 절 연구의 체계 ··· 10
1. 연구의 개념적 분석 모형 ··· 10
2. 연구의 구성과 과정 ··· 13
제Ⅱ장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방향 ··· 17
제 1 절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정책 ··· 17
1. 전자정부의 전략 : 민주주의와의 관련성 ··· 17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 ··· 19
3.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비교 ··· 20
제 2 절 도시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 ··· 25
1.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과의 관계 ··· 25
2.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와 전자 민주주의 ··· 26
3.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모형 ··· 29
4. 전자정부의 중앙 집중화 경향과 지방자치 ··· 33
제 3 절 서울의 전자정부 전략으로서 전자 민주주의 모델 구성 방안 모색 ··· 36
1. 전자 민주주의 모델 구성의 배경 ··· 36
2.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 40
제Ⅲ장 전자 민주주의 유형과 현황분석 ··· 53
제 1 절 추진 주체에 따른 전자 민주주의 유형 사례 ··· 53
1. 유형 구분 ··· 53
2. 정부주도형 전자 민주주의 유형 ··· 54
3. 민간주도형 전자 민주주의 유형 ··· 62
4. 전자 민주주의 운영의 특성 ··· 69
제 2 절 활용형태에 따른 전자 민주주의 유형분석 ··· 70
1. 정보공개 ··· 70
2. 상호작용 ··· 73
3. 참여 ··· 79
4. 전자 민주주의의 형태 ··· 86
제Ⅳ장 서울시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 현황 ··· 91
제 1 절 서울의 정보화 현황 ··· 91
1. 정보화기반 현황 ··· 91
2. 서울 시민의 정보화 현황 ··· 93
제 2 절 서울시의 전자정부 추진 전략 ··· 97
1. 서울시 전자정부의 목표와 정책방향 ··· 97
2. 프론트 오피스 부문 ··· 100
3. 백 오피스 부문 ··· 106
제 3 절 서울시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현황 분석 ··· 110
1.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설문조사 ··· 110
2.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125
제 4 절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의 전자 민주주의 모델 분석 ··· 133
1. 분석의 의의 ··· 133
2. 정보공개형 서비스 ··· 134
3. 상호작용형 서비스 ··· 137
4. 참여형 서비스 ··· 139
5. 종합적 논의 ··· 142
1. 도시정부의 전자 민주주의 필요성 ··· 147
2. 전자 민주주의 실행의 긍정적 효과 ··· 147
3.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 효과 ··· 148
4. 전자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 조건 ··· 149
제 2 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정책 방향 ··· 151
1. 정책 방향의 설정 ··· 151
2. 서울시의 전자 민주주의의 활용 ··· 153
제 3 절 서울의 전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 155
1. 전자 민주주의 정책의 목적 확립과 과제의 설정 ··· 155
2. 전자정부의 전자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제안 ··· 156
참고문헌 ··· 175
<부록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183
<부록 2> 서울시의 전자 민주주의 관련 법령 ··· 185
<부록 3>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 ··· 187
<부록 4> 설문지 및 조사 결과 ··· 191
표 목 차
<표 Ⅱ-1>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비교 ··· 22<표 Ⅱ-2> 시민참여 유형 ··· 30
<표 Ⅱ-3> 전자참여와 전자투표의 비교 ··· 32
<표 Ⅱ-4> 사이버 지방자치 참여그룹과 활용 내용 ··· 35
<표 Ⅱ-5> 전자 민주주의의 모델 구성요인 ··· 37
<표 Ⅱ-6> 정보화의 속성 ··· 41
<표 Ⅱ-7>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단계 ··· 43
<표 Ⅱ-8> 의사소통의 유형 ··· 44
<표 Ⅱ-9> 정책결정과정의 특성과 의사소통 ··· 46
<표 Ⅲ-1> 아이퍼볼/인터넷 제공 서비스 ··· 57
<표 Ⅲ-1> 아이퍼볼/인터넷 제공 서비스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