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는 하나는 행정 분야에서 다른 하나는 정치 연구 분야에 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분야가 가지는 공통의 분야와 논의 그리고 논리 의 차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들 두 개념은 정보화 사회의 변화와 정보화 시대의 요건으로서 정보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갖는 정책적인 지향이나 이론적인 전제는 상이함을 보여준다.
1) 정보화 사회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은 정부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정치적 제도와 과정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보급에 따른 사회적 변 화의 방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식 정보화 등을 지적되고 있 다.
디지털화의 경향은 정보통신의 기술적 특성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보매체들간의 통 합과 정보의 디지털화에 야기된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사회 조직적 특
성으로 정보로 연결된 조직의 변화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상응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지식 정보화는 사회의 모든 영역의 활동이 정보로 매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 통신기술의 영향에 따른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향을 보여준다.
2) 정보의 특성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특성과 요건으로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디지털화된 정보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정확성, 관련성, 적시성, 신뢰성, 명료성, 평이성, 일관성 등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정보는 디지털화됨에 따라 정보들간의 관련 성이 중요해지며, 정보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른 정보의 신속한 보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3) 전제와 목표 그리고 전망
전자정부가 행정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 민주주의는 정 치 과정과 제도를 전제하고 있다. 정책적인 분야에서 전자정부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전자 민주주의는 정당성, 참여, 합의 결정 등 정치적 이슈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념적인 전망에 있어서 전자정부는 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지식 정부의 지향을 가 지고 있는 데 반해, 전자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참여와 직접성, 심의 민 주주의의 구현을 그 이념으로 가지고 있다.
4) 정책 방향과 접근
정책 방향과 접근에 있어 전자정부는 공익 실현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과 대시민 서비스 공급이 초점을 이루는 반면, 전자 민주주의의 논의에 있어서는
<표 Ⅱ-1>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의 비교
이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6) 개혁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을 개혁의 관련성에서 볼 때, 전자정부의 논의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정부는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속한 행정이 강조된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열린 행정이 행정 정보화와 조직 업무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자 민주주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개혁보다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의 재확립이 강조된다. 이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정치적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정보 공유 에 의해 가능하게 됨을 강조한다.
7) 디지털 기술의 응용과 사이버 공간
정보화 시대에서 부각되는 기술의 특성과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의 논 의는 사이버 공간을 조직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간주하고 정보의 흐름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서비스에 대해 전자정부 서비스로의 대체 효과를 강조한다. 정보통 신기술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로는 인증과 정보의 유통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전자 민주주의의 논의에 있어서는 사이버 공간을 정보활동의 공간이며, 이 부문에서의 공론장의 역할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는 기존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는 익명성에 따른 문제, 특정 정보활동이 과대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8) 거버넌스의 의미
기존의 논의에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배경에는 전자정부가 정부의 시각에서 이 루어지는 반면, 전자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졌다는 사실에 기인한 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전자 민주주의 경향에 있어서는 최근의 정책적인 논의에서 보 듯이 전자정부에서 전자 민주주의로 정책적인 논의가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전자정부의 구현 전략에서는 기존의 전자정부의 조직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새 로운 행정 모델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전제하는 전자 민주주의 전략이 구현될 수 있다.
제 2 절 도시 거버넌스와 전자 민주주의 1.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과의 관계
현대의 정부들은 시민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을 행정의 대상 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참여자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시민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정책적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
OECD(2001)의 연구 「Citizens as Partners」에서는 시민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의 정 책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공식적 정치적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볼 수 있다. 참여의 저조 는 정부의 행정이나 정치적 과정에 시민들이 무관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다. 둘째 정부와 시민과의 신뢰가 잠식되는 사항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시민과 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기에 행정상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시민 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시민들은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기보다 는 다른 수단으로 정부에 이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이익 집단의 요구 나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요약컨대 정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모색 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각국의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로 구체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의제에 대한 지역/도시정부와 유권자/시민의 직접적인 채널의 형성
· 대의제에 의한 견제와 감시에 대해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참여 공간의 형성
· 정책의 반응성과 책임성 제고
· 행정의 투명성 강화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간주하는 것은 정책 연구의 일반적 합의이다. 시민들과의 바람직 한 관계의 형성은 정책의 수행과 성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 하고 있다.4)
도시의 거버넌스에 대해 UN의 연구에서는 도시 문제 해결에 도시 거버넌스가 중 요함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현을 세계 도시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도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관계에서 참여가 핵심을 이룬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적인 네트워크의 육성, 시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관련된 의사소통 체계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와 전자 민주주의
UN과 미국 행정학회의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와 관련한 다양한 수준의 개념들을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정리하고 있다. 이 들의 연구는 개념을 실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의 수준은 전자행정(e-Administration)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조직내의 활 용에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정책 개발, 조직적 활동, 지식 관리에 활용 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 인식되어온 행정 전산화 또는 행정 정보화의 과제 는 이 수준에서 설정된다.
둘째의 수준은 전자정부(e-Government)이다. 전자행정이 조직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자정부는 조직간의 관계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설정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정책 조정, 정책 실행, 공공 서비스의 전달에 활용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책 적으로 추진되었던 전산망의 구축이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은 전자정부 구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활용은 정책의 조정과 실행이 전자적 네트워크에 서 이루어지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강황선, 최병대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 방안｣ 시정개발연구
셋째의 수준은 전자 거버넌스(e-Governance)이다. 거버넌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시민과 정부 조직과 선출 공무원과의 관계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이 전자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전자 거버넌스는 시민과 정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민주적 과정, 열린 정부, 투명한 의사 결정을 구현 하는 과정과 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열린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며, 민 주성은 합의를 지향한다.
각 개념들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연구에 있어 분석적인 구별이 필요
각 개념들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는 연구에 있어 분석적인 구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