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and Education and Training)은 일터학습에 서 특정 유형의 직업 및 직종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직업·직종에 종사하도록 계획된 교육훈련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로 실습 훈련과 이론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OECD, 2010).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 은 국가마다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용어 사용에 있어 유럽에서는 주로 VET 로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진로기술교육(CTE, Career & Technical Educa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규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과 직업능력개발훈련(근 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이라는 명칭이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 학교 및 폴리 텍대학 등 직업훈련기관에서는 기존에 사용해온 방식과 동일하게 직업교육훈련 이라는 용어 대신 직업교육, 직업훈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기초하여 직업교육훈련을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의 개 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정선정, 2014; 박태훈과 정진철, 2020).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Noe (1986)는‘교육훈련은 자신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설계, 계획된 학습경험’이라고 하였으며, Nadler(1982)는 학습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 개발의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진모(1997)는 기업의 성장, 발전과 직원 개개인의 자기실현을 목 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학습경험을 주 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직업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에 따라 근로 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으로, 학교교육 이후에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을 의미한다(김강호, 2009). 정부에서 실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의 결핍을 빈곤의 원인으로 파
악하고,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 및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경준과 이철인, 2008).
직업훈련은 크게 훈련 대상자에 따라서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으로 구분한 다. 실업자훈련은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훈련과 공공훈련으로 나뉘며,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하여 실업자 스스로 훈 련을 받거나, 정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을 지원하는 것으로 즉,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훈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직자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 력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또 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훈련 비용 지원 대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기업지원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하는 개인지원 그리고,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공동훈련 지원으로 구분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사업체계는 아래 [그림 2-2]와 같다(고용노동부, 2019).
[그림 2-2]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2019).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p 3.
재직자훈련 중 기업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앞서 근로자 스스로 훈련을 받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사업과 ②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를 부여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유급휴가훈련지원사업, ③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중 소기업의 학습활동 및 이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지원하는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사업, ④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내 자격검정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⑤ 일학습병행 사 업은 스위스, 독일의 도제제도, 영국 및 호주의 견습제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학교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기업중심으로 전 환하여 청년에게 장기간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나 해당 산 업분야에서 자격(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19).
재직자훈련 중 개인지원사업은 ⑥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훈련과정을 국가지원 과 자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⑦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지원사업 ⑧ 사업주 단체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 상훈련을 실시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다음, 공 동훈련사업은 ⑨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기 위 하여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인적자 원개발컨소시엄사업, ⑩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훈련사업이 있다(고용노동부, 2019).
실업자훈련은 민간훈련과 공공훈련사업으로 분류되며, ⑪ 취·창업을 위한 기술 및 기능습득을 위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구직자내일배움카드제, ⑫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융합형 고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사업, ⑬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⑭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수요를 대비하기 위 한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 있으며, 공공훈련사업으로는 전국의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⑮ 2년 과정의 다기능기술자 양성훈련과정, 10월~1년과정의 전문기술(기능)양성훈련과정으로 분류된다(고용노동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