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및 제언

1.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방향

현대 사회는 세계화・국제화・정보화・지방화・분권화 등으로 급격히 변 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물론 개 개인의 의사결정에 준거틀(fram e of reference)이 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 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표개발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최근 직업 교육훈련분야에서 시급한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은 바로 실업문제와 이에 따 른 실업자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 이 직업교육지표체계에서 언급된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들에 포함되어 있 다. 주요하게 관심을 끄는 영역들로 국민의 직업의식・직업교육 및 직업훈 련 과정・직업과 교육의 불일치에서 오는 인력수급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관련 민간부문의 해결의지가 반영된 것이 직업교육훈 련지표이다. 이처럼 국민의 직업구조 및 이에 따르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 련의 지표로 체계화 시킨 직업교육훈련지표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결 정과 집행 및 수요자들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작성된 지표는 사회 변동에 관한 지침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묘사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이렇게 구성된 지표는 정 책은 물론 우리의 직업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변화는 다 른 변인과의 관계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결정자 및 수요자가 원하는 또 다른 변인의 상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지표의 기능은 정보의 보 급 에서 정책판단 과 정보수요 의 기능으로 그 역할과 활용이 점차 확대되

면서 지표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표 개 념규정의 애매함은 물론 지표의 선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윤종주, 1982).

첫째,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로 기존의 설정된 지표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가? 이다. 지표가 갖는 본연의 의미가 상호비 교에 있다면, 양적인 상호비교뿐만 아니라 질적인 비교도 가능한 지표가 구 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대부분의 지표가 양적인 비교인데 양적인 비교에 머무르지 말고, 이를 통해 질적인 비교도 함께 이루어져야 지표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개발되는 지표항목의 추세가 객관적인 지표개발에서 주관적 인 측면을 살펴보는 지표개발이 많아지면서, 개발된 주관적인 지표를 정형 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에는 주관적 지 표개발의 합리성・계산가능성 및 예측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셋째, 개발된 지표간 조사자료의 표준화와 이에 적용될 가중치를 어떤 기 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때 표준화작업과 지표항목간 가중치는 직업교육훈련 지표라는 체제의 준거기준과 전문가그룹 및 사회적 인 통념에 의거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언

향후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 단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후 이에 토대한 지표체계 가 구축되면 이에 적절한 자료 및 부족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체계의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된 바대로 지표 개발단계에 따라 지 속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직업교육훈련 관련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더욱 충실하여 야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 며, 동시에 조사체계를 정비하여 기초부터 전문적인 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수행계획이 마련되고 이 계획에 의거 직업교육훈련지표가 구성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기존에 수행된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는 자료뿐만 아니라 및 앞으 로 수행될 조사자료의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과 이의 공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조사계획과 실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료와 앞으로 새로 이 수집될 원자료는 데이타 베이스화하여 조사의 시기별・단계별・기관별 로 정리되어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이 데이터 베이스화된 원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일반연구자에게 쉽 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베이스화된 원자료는 복사나 판매 가 능한 형태로 가공되어 일반연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개 발된 지표를 포함하여 기 조사된 자료들의 활용가치를 되찾게 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조사를 포함하 여, 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조사간 긴밀한 협조체 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지표와 항목을 개발하는데 기 존의 자료가 없는 경우 새로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 사란 쉽지 않다. 예컨대, 새로운 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계획부터 조사된 자료를 지표에 활용하기 위해선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한 조사설계와 대규모 의 표집, 그리고 이에 따른 조사비를 확보하고 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 로 새로운 조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기존의 통계조사에 새로운 항목을 첨 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용이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에 관련된 조사연구자들 및 타 기관의 조사연구자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 축된다면 새로운 조사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조 사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을 위해 통계 및 지표관련 정책담당 자 및 학계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

적이고 주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사회의 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란 그 시기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새로운 의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지표 역시 우리 사회 의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관련 연구자 및 정책결정 자들의 의견이 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기구 및 선진외국과의 네트웤을 구축하여 교류를 넓혀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비 교지표는 무엇보다도 OECD・ILO・UN ESCO 등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연계 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예컨대, OECD의 교육지표(EAG)에서 제시하 는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표항목은 대체로 교육과 노동과 관련시켜 고용 및 실업의 기대연수・학력별 노동참여・고용・실업・학력별 노동참여 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지표와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OECD 뿐만 아니라 다른 기구인 ILO, UN ESCO 등 국제기구의 변화추세를 긴밀히 살펴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지표개발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세 계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변화추세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비 교지표 개발에서는 선진국의 변화내용과 그들의 변화에 따른 추세를 직시하 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유럽제국과 호주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표체계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