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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체계 중 교육부문지표의 관심영역 검토

가. 사회지표에 나타난 직업교육훈련 관련 항목

1) 사회지표체계 중 교육부문지표의 관심영역 검토

앞서 제시한 <표Ⅲ-2>의 지표체계 변화와 이중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에 대한 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Ⅴ-1>이다. <표Ⅴ-1>

는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중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를 통 해 직업교육의 관심영역을 가름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먼저 이 <표Ⅴ-1>를 중심으로 각 관심영역을 살펴보면, 초기의 지표체계 인 1978년의 지표에서는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을 크게 교육기회의 확대, 교 육기회의 균등, 교육자원의 확보, 교육자원의 활용, 그리고 교육효과로 구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 그리고 교육자원의 확보와 활용이란 영역에서 전체적인 체계성이 다소 불완전해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반영하듯이 교육기회와 교육자원에 세부관심영역이 집중되 고 있다.

그리고 각 관심영역을 세부관심영역으로 살펴보면,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는 국민의 교육열, 공식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사회교육, 그리고 국민의 교육 수준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에서는 취학기회의 차이와 교육의 질적 차이를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자원확보영역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교원수 및 자질, 교육시설, 교육비로 나뉘어지고 교육자원의 활용에서는 교 직원, 교육시설의 활용, 그리고 교육행정으로 나뉘었다. 마지막 교육효과의 세부관심영역은 인력공급, 생산성증가, 교육목표달성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구분한다.

그러나 1987년의 지표에서는 1978년의 지표체계의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관심영역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즉,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합쳐 교육기회의 영역으로, 교육자원의 확보와 교육자원의 활용을 합하여 교육자원영역으로, 그리고 기존의 교육효과영역은 그대로이며 새로이 교육 의식영역을 추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체계변화의 줄기는 교육부문 영역

<표Ⅴ- 1>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부문의 관심영역 변화

육기회의 균등으로 나뉘었고, 교육자원영역은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물 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교육재정의 확보 및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교육효과의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 교육목표달성도, 인력의 양성공급, 교육 의 경제적 효과로 세부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의 지표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영역이 더욱 축소되어 더욱 단순화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완성도는 높아 졌다.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은 교육기회 영역, 교육자원 영역, 그리고 교육 효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기회 영역은 국 민의 교육수준과 교육기회의 확대로 단순화시켰고 교육자원은 1987년의 세 부관심영역과 차이가 없고, 교육효과는 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인력양성으로 구분하여 지표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은 1997년의 사회지표에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더욱이 1995년에 개편된 교육부문에서‘교육의 인력양성’이라는 세부관 심영역에 전공선택 만족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졸업생의 취업률 등이 개 별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문에서 일반교육의 영역에 는 관심이 많지만 직업교육은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교육에 관련된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8년 지표에는 각 세부관심 영역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회교육, 인력공급, 생산성 증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 는 반면에 1987년의 지표에서는 인력의 양성공급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 가만이 세부관심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78년 지표에 비 하여 1987년 지표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을 반영 하는 것으로 1987년 지표개편작업을 하면서 대부분 일반교육에 관심을 갖고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1995년 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안에서 세부관심영역으로서의 직업교육부문은 찾을 수 없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