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각 영역별 지표의 개발과정
2) 각 영역별 개별지표의 개발과정
우리의 사회지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영역을 알아볼 수 있는 통합적인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설정된 각 관심영역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각각의 세 부영역에서는 포괄하는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직접적으로 직업교육훈 련 지표개발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각 부문별로 전문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들의 지표개발 상황을 본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 지표와 함께 각 개별지표를 살펴보았다. 검토할 주요지표는 한국의 교육지
표, 여성사회지표,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근로복지지표
충분한 가운데 발간되어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표Ⅲ-3>에서 밝힌 여성사회지표 의 체계는 1996년의 체계를 제시 한 것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1996년의 여성사회지표 중에서 직업교육훈련 과 관련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 및 훈련의 관심영역으로 3개의 관심영역, 9개의 세부관심영역과 총 59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교육기 회는 교육수준・학교교육기회・사회교육기회・직업훈련형태 등으로, 교육여 건 및 자원은 인력자원・교육과정・교육재원 등으로, 교육의 결과는 교육의 효과・인력양성 등으로 세부관심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및 소득의 관심영역으로 7개의 관심영역, 14개의 세부 관심영역과 총 65개의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인력현황에서 경제활동참가 규모・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여성취업현황에서 여성경제활동 특성을, 근로 조건에서 근로시간・임금 등으로, 고용안정에서 취업경로・노동이동・근속 연수 등으로, 노사관계에서 노조참여・취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소득과 재 산에서 소득수준・재산권 등으로 세부관심영역이 제시되고 있다.
<표Ⅲ- 4> 1997년 여성통계연보 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육기회・교육여건・교육의 결과 등을 관심영역으로, 경제활동부문은 인력현 황・여성취업현황・근로조건・고용안정・노사관계・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관심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12) 여성관련 지표개발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6년・1997년의 여성사회지표는 다른 부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부문 에서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관심영역의 확대 에 따른 영역 수의 증가이다. 또 다른 변화는 주관적 지표의 제시로 여성 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관심을 보인 점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이 주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여성관련 지표체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주관적 지표를 강화하였 고, 둘째, 세계화시대에 맞게 국제지표를 강화한 점, 셋째, 남북한 여성비교 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신설한 점, 넷째, 부문별로 여성의 지위를 가장 잘 나 타내 줄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제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 과정은 지표개발의 10가지 기본방향을 수립 한 후 부문 설정, 관심영 역과 세부관심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부문별로 구체적 인 개별지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 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경지표, 여성 삶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 표, 그리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들을 선정하고자 하 였다(김양희・윤혜미, 1996: 198-199).
그러므로 직업교육훈련지표의 개발에서도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역할의 중요성 및 여성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의 현황을 지표개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2) 이 지표는 과거보다 체계적인 면에서는 많이 세련되었지만, 교육부문에서 직업교 육과 관련된 지표의 구체적인 개별항목간 체계적 엄밀함은 다소 떨어진다. 반면 에 경제부문에서는 직업훈련에 관한 항목으로 노동과 연관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 지표개발에서 여성과 관련된 항목설정에 참고 가 될 것이다.
나) 한국의 청소년지표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 관련 정보는 그 중요성과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지표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실태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통계와 조사결과 등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지표 개발사업은 1993년 청소년지표체계를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보 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94년 8개의 영역에 200개에 달하던 지표 항목이 7개 영역의 150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정리되었다. 이전의 단순수치 중심의 원자료를 그대로 수록하였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분석 가 공을 통해 지표화하여 간결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해당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의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비교 자료를 추가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아래 <표Ⅲ-5>는 한국청소년지표의 체계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관심영역은 교육 부문인데, 세부관심영역으로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효과, 교육비 등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생의 취업률만 간략히 언급하였을 뿐 청소년들의 시급한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더 중 요한 청소년의 진로문제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 발하고자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에서는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한 지표항목의 개발과 수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표Ⅲ- 5> 한국의 청소년 지표 중 교육 부문의 지표 항목
관심영역 지표항목
교육기회
만명당 학생인구비율, 취학률, 취학률: 국제비교, 졸업생의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국제비교: 고등교육자 수,
국민의 학력구성비: 성별, 국민 평균교육연수 : 연령층별
교육여건
교사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 학교당 학급(과)수 , 학교당 학생수, 학교도서관 (실): 좌석당 학생수, 학교도서관(실): 학생 1인당 장서수 , 교육용 PC 보급률: 학생 천명당 , 학생 1인당 건물면적, 학생 1인당 체육장면적
교육효과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졸업생의 취업률
교육비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국제비교: GNP 대비 공공교육비 자료: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다)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현재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에 관한 정보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만, 대부분 특정영역에 대한 전문통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만이 종합적인 통계집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보는 국가기본통계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초통계만을 수록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립 및 심층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표Ⅲ- 6>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중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관심영역 지 표
인구・경제
GNP, GDP 및 1인당 GNP,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
명목・실질임금, 임금수준, 교육정도별 임금수준 , 임금수준: 연령계층별, 성별 임금 , 근속연수, 근로시간 격차 및 이직비율,
월소득 계층별 가구 분포, 농가의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구성비: 직업별, 취업자 비율: 혼인상태별,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 ,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 : 산업별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 장기근속자 비율 이직률 , 실업률 : 교육정도 , 성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각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1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종합적인 통계집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인구・경제분야 57종, 의료자원 27종, 보건 65종, 사회복지자원 11종, 공공부조 14종, 사회보 험 30종, 사회복지서비스 22종, OECD국가의 주요통계 37종 등 총 263종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의 나열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분야의 지표라고 보기 에는 체계와 분류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통계집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전단계의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하튼 이 지표에서 직업교 육훈련과 관련된 항목은 한국의 보건복지지표(1996) 의 <표1-48>부터 <표 1-57>까지의 지표이다. 이를 나열하면,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경제활 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취업자 구성비(직업별)・취업자 비율(혼인상태 별)・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산업별)・도 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장기근속자 비율・이직률・실업 률(교육정도별, 성별) 등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변화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증가 등에 맞는 복지지표의 수준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복지 수준은 객관적인 수치도 필요하지만 주관적인 지표가 삶
의 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항
의 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