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제외한 공식적, 비공식 적인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을 기타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취업이나 직무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교육기관(대학의 사 회교육원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서 수행되는 직업훈련, 그리고 학원(기 술계 등)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으로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 하다. 이들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집적되지 않아 지표 화하기란 쉽지않다. 그럼에도 향후 직업교육훈련지표를 제시하기 위해선 기초연구작업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기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부류가 포함될 것이다.
- 평생교육원 등 학교 및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의 성인 직업교육훈련 - 경영실무, 서비스계 등 학원 및 민간 단체의 교육훈련
- 문하생 제도 등 비공식적 직업교육훈련
- 과학기술인력 등의 개발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훈련
- 교육부 노동부 이외의 정부 부처의 교육훈련으로서 산하 연수원이나 기관 을 통한 교육훈련, 대민 교육훈련, 자격관리 등을 통한 인력개발
- 그밖에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등
직업교육훈련의 범위를 이렇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음에서 다루어지게 될 직업교육훈련지표의 체계개발과 세부지표항목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국내외 직업교육훈련 관련 지표 현황
앞서 Ⅱ장에서 일반적인 지표개발에 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표는 그 범 위와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지표개발의 초기에 는 국가의 사회지표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체제개발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각분야별 혹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에 따라 지표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표개발이 사회지표에서 교육・노동・복지・건강・여성 등의 영역으로 나 누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단위에서 개발되었던 지표는 지방정부의 단위로까 지 분화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도 역시 사회지표의 한 관심영 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변화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지표영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주요지표를 검 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지표개발의 현황 가. 국내 지표 개발의 흐름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정치적 안정의 추구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국 가 최대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유효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데, 초기 이를 충족시킬만한 지 표가 없어 그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제지표 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개발역사가 가장 오래 된 지표로서 주로 국민소득회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발전되었 다. 경제통계자료에 의해 구성된 경제지표는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던
1960년대부터 우리 정부의 공사부문에 걸친 경기부양대책과 경제성장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지표의 대표적인 지표항 목인 GN P가 가진 신뢰성에 의혹을 품고 좀더 전문적인 분야개발과 세부지 표항목에 대한 지표개발에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9)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면서 우리 나라 지표개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하여 국 민소득이 높아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지표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사회개발의 종국적인 목표가 인간생활의 질적 개 선과 복지의 향상에 있다면, 경제지표의 제약성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정 책이 추진되던 1960년대를 통하여 사회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둘째,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지표인 사회지표는 위와 같은 지표의 흐름에 따라 1967년경부터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지표의 개발은 다른 분야의 지표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표Ⅲ-3> 참조).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제고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지표의 내용 및 항목별 변화추세가 지표개발 초기에는 주어진 대상 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표항목들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하는 내용 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 지표항목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괄하고 주관적인 지표항목들을 담고 있는 추세이다.
9) 근대화과정을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는 기간에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근대화 과정의 초기에 필요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 경제성장론에 배경을 둔 경제지표이다. 그리고 초기의 경제지표에 부가하여 새 로운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것이 인적자본지표(Human Capital Indicator) 다. 이어 인간의 기본생활요건의 충족에 우위를 둔 삶의 질(Qu ality of Life) 을 비교하려는 복지지표가 최근까지 중요 지표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엔 인 적자원개발에 바탕을 둔 인간개발지표(Hu m an Development In dicator)가 대두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표개발은 지속적인 변천과정을 겪고 있으며 그 비 교수준도 단순지표비교에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표에 대한 관심과 개발은 초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국내의 지표개발 상황은 대체로 경제지표 개발이후 이를 중심 으로 개발된 한국의 사회지표 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별 지표들이 꾸준히 개 발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