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지표체계

일본도 역시 1960년대 초부터 생활수준의 측정 및 지표작성에 대한 시도 가 있었으나 보다 본격적인 사회지표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에 들 어서였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비화폐적 지표에 의한 국민생활 계량화의 시도 에서 생활수준지표의 체계화가 시도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74 년 사회지표잠정시안결과 에서 체계화한 사회지표는 OECD의 체계를 따르 고 있으며, 10개의 목표영역에 27개의 기본적 관심사를 설정하고 있다. 여 기에 다시 77개의 사회적 관심사(social concern s)와 이를 세분화한 하위의 사회적 관심사로 구성되어 있다.¹⁵⁾

최근의 지표체계인 신국민생활지표(Peop le' s Life In d icators: PLI) 체계에 서는 교육과 훈련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을 영 역별로 보면, 교육활동영역은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 비율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활동영역은 성인을 위한 대학, 평생교 육시설, 문화적 시설, 학습시간 등이고, 노동활동영역은 임금, 노동시간, 취 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PLI체계의 4가지 생활평가축 중 노동부문 개별지표는 안전・안심평가축, 15) 한편 일본의 사회지표체계는 UN 의 사회・인구통계체계(SSDS)에 따른 1976년의 사회생활통계지표 와 국민생활의 제측면에 관해 포괄적인 측정을 목표로 1974년 의 국민생활지표 (New Social In dicators: NSI), 그리고 이를 개편한 1992년 신 국민생활지표 (PLI)로 양분화되면서 발전해왔다. 먼저 국민생활지표(NSI)는 건강, 환경과 안전, 경제적 안정 등 8개의 생활영역과 국제화와 생활, 정보화와 생활 등 6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148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후 국민생활지표가 국민생활의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에 따라 개편된 1992년의 신국민생활지표(PLI)는 생활지표로서의 활동영역지표 및 구조변화지표의 2개로 구분하였다. 활동영역은 주거, 소비, 노동, 양육, 건강, 여가, 교육, 교제 등 8개의 세부관심영역과 고령화, 국제화, 집중화, 정보・서비스 화, 그린화 등 5개의 구조변화지표로 구성되어 생활수준의 풍요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생활통계체계이다.

공정평가축, 자유평가축, 쾌적평가축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지

이처럼 일본의 교육 및 노동지표체계의 특징은 가능한 한 체계적 포괄적 으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계층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 별지표를 종합지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사회지표의 계량화가 곤란하기 때 문에 종합화한 집계치는 보건부문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교육 및 노동통계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관련지표를 검토해 보자. 먼저 교육통계인 학교기본조사보고서 는 1부의 초등・중등 교육기관, 전수학교, 각종학교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 통신제),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학교시설조사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2부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학・대학・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 학교, 대학통신교육, 학교시설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는 각 부문 에서 학교급별・지역별로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학교시설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지표와 관련항목들이다(文部省, 1996).

그리고 전형적인 노동통계지표인 노동통계요람 은 노동력 등 12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과 대부분 관련이 있는 지표 들로서, 노동력의 인구 및 장래인구추계, 산업별・직업별 고용자・취업자,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있다. 또한 고용일반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입직률・이직률, 지역별 사업체수 및 취업자 등이 있으 며, 직업소개에서는 신규졸업자의 학력별 취업자수, 지역별 유효구인배율 등, 고용관리 및 기타 고용에서는 신규대졸자・중도채용자의 채용결정 때의 중요도, 산업별 노동력의 수요동향, 단시간고용자의 추이, 성별 취업형태별 노동력 구성 등의 항목이 있다. 또한 임금부문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지역 별 기업규모별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 등이 있으며, 경영・생산성・복지부문 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생활의 노동자의 생활시간, 외국노동 경제비교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취 업자 구성, 주요국의 실업률, 생산성 추이, 시간당 실질임금, 노동시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勞 大臣官房政策調査部 編,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