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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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최영국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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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왜 필요한가?

1)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구축

최근 녹색성장이 큰 이슈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저탄소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탄소 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녹색기술의 혁신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림 2-1-1 ] 녹색성장의 기본이 되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구축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정책 제시 필요

녹색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이 발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실행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들이 제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자료는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는데 가장 기본이자 핵심 정보라 하겠다. 많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정책을 뒷받 침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관련정보 구축은 중요하다. 이것이 정책연구기관 의 역할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1차년도 연구결과는 여느 정책 발굴 연구보다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연구개요

■ 전체 연구의 틀

본 연구는 3개년 연구(2008～2010년)로 진행된다. 3개년 연구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온실가 스 배출 그리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1차년도(2008년) 연구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지역특성을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2차년도(2009년)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 이 목적이다. 3차년도(2010년 예정) 연구는 지역특성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연구”를 종합하 게 된다.

■ 연구목적(1차년도)

1차년도 연구목적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목표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도 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된 정책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특히 지역여건과 온실가스배출량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효과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 달성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고 또 지역여건과의 관계 를 알게 되면 지자체마다 효과적인 실천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되고 또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 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한 후 지역여건과 온실가스 배출과 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을 두 번째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 연구목적으로 그러 한 상관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토지용도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