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 :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4.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적 운영방안
1) 기본방향 정립
■ 대중교통결절점(transit center)의 개념 정립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결절점(transit center)’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까지 논의되는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해외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밀도가 낮은 미국사례를 근거로한 TOD 정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가 이미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으며, 오히려 도시의 밀도를 낮추 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대중교통결절점의 개념은 획일 적인 고밀화보다는 기능의 복합화, 역세권 유형의 차별화, 공공기능의 강화, 보행환경의 개선, 주차관리의 효율화 등을 하나의 정책으로 종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대중교통결절점의 공공성을 강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결절점과 그 주변지역은 이미 상당히 고밀도 개발되어 있는 반면에 공 공기능, 즉 광장, 녹지, 공공편의시설, 적절한 보행동선 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결 절점의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소규모의 광장, 녹지 등 공개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동하기 쾌적하고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는 것 등은 대규모의 재개발사업을 거치지 않더라고 가능하다. 한편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수익성 에 치중하여 교통결절점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 곤 한다. 민간자본의 힘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결절점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 필요
도시철도 역세권은 그 중심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역세권이 존재한다. 고밀 복합화 전략이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조성의 핵심요소라고 하지만 역세권에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쌈지공원 의 조성 등 여러 가지 전략들이 모두 지역의 성격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역세권의 경우, 몇몇 유형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 지구단위 통합적 접근 필요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그리고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가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의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물배치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주차정책, 대중교통서비스 프로그램,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비물리적인 요 소가 필수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가주민, 토지소유자, 거주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제도개선방안
■ 계획체제의 개선
도시공간구조를 대중교통중심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계 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체제에 관해서 는 현재 ｢대중교통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시전체 차원에서 공간구조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 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계획체계가 요구된다. 최근 교통계획관련 법률체계의 정비에 대해 다양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제에 교통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기본법 내에 대중교통중심형 도 시공간구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접근성 평가 및 만족 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 통합적 지구관리제도의 도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적인 대중교통결절점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통해 특별한 위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가칭 ‘대중교통중심지구’). 현재 법률체제 속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및 ｢도정법｣상 지구, 혹은 ｢도촉법｣상 지구가 있지만 모두 ‘대중교통결절점의 기능 제고’라는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구를 지정하 는 방안과 새로운 법령을 통해 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각종 인센티브제도 확충
현재 인센티브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신규 민간개발 시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보상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구단위계획 에서는 민간이 부담하는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만 국한함으로써 공 공서비스 성격의 문화ㆍ복지시설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공원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임대주택, 도서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행환경의 개선, 실내공기 정화, 편리한 보행동선의 확보 등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활 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다 양화하고 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대중교통결절점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대중교통결절점 기능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재 정이 필요하다. 우선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의 조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후 변화대응전략에 핵심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대중교통결절점의 기능제고를 위해 도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금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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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박헌주 교수 (KAIST)
❚ 주제 및 발표자 ❚
∙ 주제 1 :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발표자 :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 2 :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3 :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Ⅰ)
- 발표자 : 이수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김이탁 과장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김동수 과장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박재룡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허종식 부장 (한겨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