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프로그램의 평가와 문제점

[ 표 3-1-3 ]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자금종류 도입년도 신청자격 대출금액한도 대출금리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

1994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무주택세대수

1억원 5.2%

1억5천만원

(3자녀이상) 4.7%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1994 -무주택세대주(만20세이상)

6천만원

(전세가격의 70% 이내) 4.5%

8천만원(3자녀이상) 4.5%

노인부양세대 4.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1990

-무주택세대주(만20세이상) -지자체장의 추천

-해당지역 전세금액 이하

지역별전세보증금의 70% 2.0%

기타

◦전세금반환자금 (1998년 도입 -2006년 중지)

◦최초구입자금

(2001년 도입 - 2003년 중단; 2005년 재도입 - 2006년 11월 중단)

◦기금통합(2004.1.1)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분양중도금자금

◦개발이주자전세자금 (2004년 도입-2007년 중지)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주택기금 업무편람에서 재구성

[ 그림 3-1-2 ] 주거복지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

[ 그림 3-1-3] 비용-편익 비율의 추정 절차

2) 평가기준별 정책평가

■ 효율성 비교

국민임대나 다가구매입임대와 같은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전세자금 및 주택자 금 대출과 같은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은 생산과 관리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격리현상으로 인해 간접적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최저주거수준 보장 및 임대주택의 재고량 확충으로 임대주택 시장을 안정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은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계층간 사회적 혼합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 형평성 비교

분석대상 정책 프로그램들에서는 정책 수혜자들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소득대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지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책 수혜자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수혜자가 발생하고, 동일 프로그램의 지원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으며, 동일한 지원대상이더라도 프로그램별로 지원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 효과성 비교

분석대상 정책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에서는 종전보다 주택규모 및 주거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책대상을 중간소득(소득 6분위)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정책목표에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에서는 정책지원금이 주거수준 확대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대상자의 소득수준을 낮 게 설정하여 정책프로그램을 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 행정의 단순성 비교

공급 측면 주택정책 프로그램이 실현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기 관도 4-5개 이상 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비해, 수요 측면 주택정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다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 시장왜곡 최소화에 대한 비교

대부분의 주택정책 프로그램들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 한다는 점에서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정책대상자를 중간소 득계층(소득6분위)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3) 정책 프로그램 운용상의 문제점

■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택지 및 재원확보의 한계, 입지의 교외화로 인한 수요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내 활용 가능한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지 주변지역 에서 택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 며, 퇴거자 주거수준의 급격한 저하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기존 주택가 내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직주 근접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 임대료수준 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 나고 있으며, 소규모 동(평균 7호 내외)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 우 중간소득계층(소득 6분위) 이상의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의 자만 신청할 수 있으 나, 가구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신청 자가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은행에서 대출부적격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은 가구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서, 사실상 소득2분위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2분위 가구의 경우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가구로 주택구 입이 가능한 계층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 개별 프로그램들은 목표계층이 불분명하여 프로그램간 중복이 발생하고, 계층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으며, 기금대출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