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기조와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

1) 주거복지정책 기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의 태동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 설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이후 참여정부기간부터는 서민주거복지정책의 확대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10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실천을 위한 수단 들을 확보하였고,⁸⁾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노후불량주택 매입․철거 후 신축임대 등 다양한 공 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세금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및 공적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 표 3-1-1 ] 연대별 주택정책 주요내용

구분 1988년 이전 1988년 -1992년

1993년 -1997년

1998년 -2002년

2002년 -2007년 사회

경제

공공주도 경제개발 우선

냉전체제

고도성장 부동산가격급등

민주화운동

시장중심 규제완화 부동산가격하락

외환위기 경제위축 시장회복 중심

사회안전망 확대 공공사업 강화 주거

복지 이념

주거복지

인식 부재 주거복지 인식 주거복지

인식 약화 주거복지 구현 주거복지 확대 정부

역할

주택건설기반 공급위주

소득계층별 주택공급대책

민간임대 육성 공공임대 약화

서민주거안정 시장기능활성화

공적자금지원확대 서민주거복지확충 주요

정책

-영구임대주택 사원임대 장기임대

5년 또는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도입

최저주거기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2) 서민주거복지 정책 대상의 범위

서민주거복지 정책별로 대상가구를 소득기준만 고려해서 추정해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 민임대주택의 지원대상가구는 999만 가구(59.9%), 다가구임대 및 전세임대 대상가구는 기초수 급자와 차상위계층(4인가구)를 포함하여 148만 가구(8.9%),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304만 가구(18.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644만 가구(38.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

8) 2004년 4월에는 과거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14평～20평이었던 것을 11평～24평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 대상 가구의 범위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까지 확대하였다

출은 646만 가구(38.7%)로 추정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나 토지소유여부와 같이 개별 프로그 램별 요건을 감안하면 주거복지 대상가구수는 추정가구수보다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3-1-1 ]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지원기준(소득기준만 고려)

[ 표 3-1-2 ] 서민주거복지 정책별 대상가구

(단위 : 원, 가구)

구분 지원기준 월평균소득 추정가구수 가구비율

국민임대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3,762,046 9,993,594 59.9%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2,633,432 6,518,598 39.1%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 1,881,023 3,224,456 19.3%

주거급여,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기초수급자 784,319 921,185 5.5%

다가구임대, 전세임대 차상위계층

(4인기준) 1,265,848 1,486,743 8.9%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연소득 2000만원 1,666,667 3,047,009 18.3%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연소득 3000만원 2,500,000 6,441,752 38.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의 2배

(4인기준) 2,531,696 6,460,006 38.7%

주1 : 전체가구수는 2008년 우리나라 총가구추계(16,673,162가구)를 기준(통계청)

주2 : 기초수급자 추정가구는 2008년 기초수급자 평균가구원수 1.7명을 감안하여 2008년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임. 다만, 2007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852,420가구와 다소 차이가 있음

주3 : 추정가구수는 월평균소득을 분위별 구간소득상한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

최저주거기준 가구는 1995년에는 445만 가구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는 334만, 2005년에는 206만가구로 감소하여 저소득층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 간 신규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노후․불량주택의 감소, 주택건설 및 설 계기술의 발달,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 노력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

3) 주요 주거복지 정책프로그램과 지원수단 현황

■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10월 5만호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2002년 5월 2003년～2012년(10년) 동안에 100만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국민 건설임대주택은 2008～2018년까지 총 40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2003년 이후 2007 년까지 공급(사업승인 기준)된 50만호를 감안하면 총 90만호가 건설․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다.⁹⁾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국민건설임대주택 보완,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2004년 6월 8일「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모색을 통해 도입되었다.¹⁰⁾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2004년부터 2012년(9년)까지 총 5만 2,500호를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연차별로는 2007년까지 1만 7,500호, 2008～2012년 기간 동안 매년 7,000호씩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는 근로자․서민주택구 입, 근로자․서민주택전세,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지원제도가 있다.

9) 국민건설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과 주거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 10분위 중 4분위이하 무주택세대 주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미만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시․군․자치구 거주자를 1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구내의 철거민,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 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5년이내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있다.

10) 다가구매입임대주택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을 매 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모부자가정,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등에게 공급된다.

[ 표 3-1-3 ]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자금종류 도입년도 신청자격 대출금액한도 대출금리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

1994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무주택세대수

1억원 5.2%

1억5천만원

(3자녀이상) 4.7%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1994 -무주택세대주(만20세이상)

6천만원

(전세가격의 70% 이내) 4.5%

8천만원(3자녀이상) 4.5%

노인부양세대 4.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1990

-무주택세대주(만20세이상) -지자체장의 추천

-해당지역 전세금액 이하

지역별전세보증금의 70% 2.0%

기타

◦전세금반환자금 (1998년 도입 -2006년 중지)

◦최초구입자금

(2001년 도입 - 2003년 중단; 2005년 재도입 - 2006년 11월 중단)

◦기금통합(2004.1.1)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분양중도금자금

◦개발이주자전세자금 (2004년 도입-2007년 중지)

자료 : 건설교통부. 2007. 주택기금 업무편람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