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지식정보산업에서의 관련시장
1. 지식정보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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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전통적으로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였으나 이와 같이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이 빈번한 지식정보산업에서 큰 장 애가 되지 않는다. 지적 창조력과 경영상 민첩성이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2) 경쟁정책적 함의
ㄱ. 이상의 현상 설명은 이 시장이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에 해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합시장이론은 시장의 사업자가 항상 잠재적 경쟁의 위협을 느끼며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반면, 규제당국의 개입은 복 잡한 기술혁신에 대한 몰이해와 규제 지체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ㄴ. 네트워크 외부성과 고정기반(installed base) 효과를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이 시 장에서 패러다임 전환적 기술혁신이 빈번하다면 지배적 지위의 장기적 구가는 어렵다.
ㄷ. 이 분야에서 기존 기업이 기술전환을 극복하고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 이유는 반경쟁적 행위가 아니라 그 기업의 왕성한 경쟁력(지적 창조력과 경영상 민첩 성) 때문일 수 도 있다.
ㄹ. 팽배한 경영상 위험과 높은 연구개발비용, 제품의 짧은 라이프사이클은 이 산업 에서 타 산업보다 높은 기업이윤이 정당함을 인정해야 하며 폭리행위로서 비난 할 수 없다. 만약 경쟁당국이 규제하려 든다면 인적 재정적 투자는 지식정보산 업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갈 것이다.
ㅁ. 약탈적 가격설정에 의하여 경쟁기업을 퇴출시킨 후 장래에 수익을 올리려고 한 다는 약탈적 가격이론은 미래의 산업구조에 대한 높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 다. 빈번한 기술 전환은 현재의 손해를 미래에 회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나. 수확체증
(1) 현상ㄱ. 정보재의 경우 개발비용은 많이 들지만 디지털 복제비용이 저렴하여 단위당 생 산비용은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작용한다.25)
25) 기타 정보재의 특징으로 공공재, 파괴불가능성, 재생산가능성, 불투명성, 변환용이성이 거론된다. 윤기호, “정보재의 특징, 판매방식 및 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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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할 때에 한 시장에서 복수 기업간의 경쟁이 안정적 균 형을 이루지만 수확체증의 상황에서 한번 선두에 선 기업은 패러다임 전환적 기 술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선두 기업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배적 지위를 공고화 할 수 있다.
ㄷ. 따라서 지식정보경제에서는 시장형성 초반기에 누가 앞으로 뛰쳐나와서 주도권 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업이 반드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거나 비용절감을 달성하는 기업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신경향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 타이밍과 기회를 잘 포착하는 전략적 능력 등이 선두주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2) 경쟁정책적 함의
ㄱ. 수확체증의 논리적 연장은 그 시장은 종국적으로 독점시장이 될 것을 암시한다.
경쟁당국의 규제방식은 시장구조 규제에서 가격과 기업행위규제로 옮아간다.
ㄴ. 하지만 실지로는 시장에 복수의 대체기술이 있어서 각 기술별로는 수확체증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독점이 아닌 복점이나 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ㄷ. 수확체증의 상황하에서 개발사는 개발한 특수기능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면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지배적 상품에 끼워팔기이다26).
다. 네트워크 효과
(1) 현상ㄱ. 수확체증의 법칙이 생산 측면을 본 것이라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수요측면을 본 것으로서, 어느 상품이 다른 상품과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일부로 서 쓰이는 결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그 네트워크의 크기, 즉 이용자 수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말한다.
- 예컨대, 전화가입자가 많을수록 가입자의 효용이 높아지고, 어떤 종류 컴퓨터 플랫폼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이용자간에 파일 공유의 가능성이 많아지
책연구원, 제11권5호(통권228호).
26) 끼워팔기가 창궐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8 -므로 그 컴퓨터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진다.
ㄴ. 하드웨어, 운영체계, 응용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져 등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각 제품들은 동일한 부문내의 타제품들과는 대체재의 관계를 갖지만 서로 다 른 부문의 제품들과는 보완재의 관계를 유지한다. 본재와 보완재와의 관계에서 도 2차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본재와 연동되어 이용되는 보완재 가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급되면 본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ㄷ.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는 바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누리는 제품은 갈수록 커지고 경쟁제품은 갈수록 작아지는 자동증식 현상 이 나타난다.
(2) 경쟁정책적 함의
ㄱ. 강한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구조 나아가 시장구조에 영향을 준다. 강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론상 최적의 플랫폼을 선택하지 못하고 최적의 시기에 플랫폼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ㄴ. 네트워크 효과는 기존사업자를 신규진입 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놓는 다. 기존 플랫폼과 결부된 다양하고 값싼 보충재 때문에 기존 플랫폼이 신규경 쟁사의 플랫폼보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약간 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기존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다.
- 매킨토시가 MS에 패배한 이유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 리눅스의 성패여부도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에 달려있다.
ㄷ.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맞추는 전 환비용이 신 플랫폼에 맞추는 전환비용보다 저렴하다고 예상되는 한 기존 플랫 폼의 지배적 지위는 멈출 수 없다.
ㄹ. 네트워크 효과 자체를 반경쟁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지배적인 기존 플랫폼사업 자가 회유와 강압으로 중소 응용프로그램 제조사의 신규 플렛폼과의 연동 프로 그램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지식정보산업의 특징 중 수확체증, 네트워크 외부성은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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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패러다임 전환적 기 술혁신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다면 이러한 지배적 지위가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 는 바 경쟁당국은 혁신시장의 활성화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선점자의 잇점 이 큰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통하여 초기에 시장 주도권을 잡고자 하 는 유인이 있으며 한번 기울기 시작한 시장 추세를 사후에 교정하기가 어려운 바 공정거래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망된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의 도전을 싹부터 잘라버리려 고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바 공정거래당국 의 세심한 관찰이 요망된다. 공정거래당국이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속․정확하게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구성하는 관련시장 의 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앞에서 설명한 관련시장에 관한 제 이론을 지식정보산업에 적용해보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