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지식정보산업에서의 관련시장
2. 지식정보산업에의 관련시장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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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패러다임 전환적 기 술혁신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다면 이러한 지배적 지위가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 는 바 경쟁당국은 혁신시장의 활성화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선점자의 잇점 이 큰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통하여 초기에 시장 주도권을 잡고자 하 는 유인이 있으며 한번 기울기 시작한 시장 추세를 사후에 교정하기가 어려운 바 공정거래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망된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의 도전을 싹부터 잘라버리려 고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반경쟁적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바 공정거래당국 의 세심한 관찰이 요망된다. 공정거래당국이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속․정확하게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구성하는 관련시장 의 제 측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앞에서 설명한 관련시장에 관한 제 이론을 지식정보산업에 적용해보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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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효율성 증진에 근거한 정당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칙적으로 통합시장적 접근보다는 개별 시장적 접근이 타당하다.
나. 지역시장
정보통신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역별로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기도 하였 다. 하지만 1980-90년대에 걸쳐 일어난 통신시장의 국내외 개방은 관련시장의 범위 를 확대하고 어느 한 기업이 장기간 지배적 지위를 구가하기 어렵게 상황을 바꾸었 다.
혁신의 관련지역시장은 전세계를 가정하고 있다는 논리가 미국의 경쟁당국에 의 해 공공연하게 수용되고 있다. 사실 전통적인 상품․서비스와는 달리 아이디어에 대한 국경 통제는 지난하며, 특정 상품시장이 지역적이거나 국내에 한정된다하더라 도 혁신을 통해 생산될 새로운 상품의 시장은 전세계일 수 있다.
통신망을 통한 홈쇼핑이 활성화되고 원격교육, 원격의료과 같은 각종 원격서비 스가 제공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역적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규격 화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탐색비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물리적 상품에 대한 배송비용은 극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시장이 무한대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다. 기술시장
정보통신시장에서는 CATV 사업자가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전화 사업자가 영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규제가 대체성 있는 기술간의 경쟁을 막았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통신․방송기술 융합은 이들 기 술간의 경쟁과 상호이용허락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특허권을 이 용한 반경쟁적인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의 독금법 적용에 관한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지 침을27), EU위원회는 기술이전계약에의 반트러스트법 적용에 관한 위원회 규칙 240/9628) 등을 국내외를 불문하고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채택하였다. 한 27)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US DOJ & FTC,
1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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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기술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 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의 채택으로 국제기술도입 계약상 외 국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의무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시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상기 공정위 고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특허권등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불필요한 기술 을 포함한 일괄기술도입요건, 기술개량제한 및 연구개방제한, 개량기술 무상이전 요 건, 특허기술의 유효성 또는 공지성에 관한 부쟁의무 부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개별 기술들간의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기 술혁신의 경로(path of innovation)들 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은29) 이 산 업에서 후술하는 혁신시장이 중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라. 혁신시장
지식정보시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 게 체계적으로 경쟁법 적용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지가 과제이다.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Intuit)에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용 재무회계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쟁사인 인튜이트사를 인수하는 경우 양사간에 치열했던 혁신을 위한 경쟁 이 사라질 것을 주요한 이유로 해서 이 인수를 반대했다.30)
정보기술시장에서의 경쟁은 가격경쟁보다는 성능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컨대 마이크로프로세서 부문의 성능경쟁은 처리속도, 아키텍쳐31), 안정성, 타 소프 트웨어 및 하드웨어와의 연동성 등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현 정보사업에 있어서 대 표주자들은 다양한 경쟁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제품을 향상시킨 결과 단위 처리당 가격을 급격하게 하락시킴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으나 만약 가격변수 중심 의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독점사업자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32) 이는 종래의 가격변수를 중시하는 관련시장 확정이 관련시장의 범위를 좁게 잡고 시장력을 과대평가 하게될
28) Commission regulation (EC) 240/96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1996.1.31).
29) 김희수/김재홍,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업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자료 97-14, 1997.12, pp. 32-33.
30) Complaint, No. C 95 1393 WHO, para. 20 (N.D. Cal. April 27, 1995).
31) 아키텍쳐 경쟁: Motorola v. Intel / RISC v. CISC / Intel v. PowerPC.
32) 예컨대 Apple이 매킨토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라고 분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2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안으로 미국의 ‘95년 지침’이 제시하는 혁신시장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고려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성능변수를 도입하는 것이다. 먼저 정보시장 에 대한 전문가와 이용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주요 성능지표를 결정하고 한 성능 지표에 대하여 특정제품이 25%의 향상을 가져온다면 어떠한 구매행태를 보일 것인 가를 설문조사한다. 만약 4년 이내에 개량제품으로 인근제품 이용자가 옮아온다면 두 제품은 같은 시장에 속하는 상품이고,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별개의 상품이 다.33)
한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과 컴퓨터와 합작계약 체결을 시도하면서 글의 개발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다. 혁신시장의 경쟁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3호“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공동행위” 및 동조항 제6호의 “상품 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혁신”과 “개발”의 개념이 무리없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마. 차세대시장
지식정보시장과 같이 기술발전이 급격한 분야에서는 현존시장에서의 경쟁에 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세대시장에서의 우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 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하여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의 기업행위를 차세 대시장을 위한 경쟁행위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면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윈도우와 웹브라우져 통합에 대하여 현존시장적 측면에 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종래 별개 제품으로 제공되던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품 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합판매 혹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소비자와 전문소프트웨어 업자의 이익을 해하므로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를 차세대시장적 관 점에서 보면 차세대 웹기반 네트워킹의 핵심인 웹브라우져 시장에서 우위를 잡으려 는 기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통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로서 정보산업발전의 역사는 기능통합의
33) David J. Teece and Mary Coleman, "The meaning of monopoly: antitrust analysi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The Antitrust Bulletin/ Fall-Winter 1998,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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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기능통합인 경우 소비자가 배척할 것이 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어도 된다는 견해도 주장하는 바는 상반되지만 시장변화 의 동태적 측면을 보았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