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촌노인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 결합: 완주군 ʻ두레농장ʼ
64완주군 두레농장은 혼자 힘으로 농사짓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해서 함께 일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동 작업 및 식생활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감소했고, 일을 통해 소 득이 발생하면서 노인들의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두레농장은 일반 농촌일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허약 노인을 대상 으로 하여 1일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일당 2만 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 이다. 시장에서 일할 경우, 일당 5만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노동시간에 비 례하여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 은 일당 5만 원짜리 일자리의 노동 강도를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아침에
64 완주군 농촌활력과 담당자 인터뷰 내용과 내부 자료(농촌노인 복지형 두레농장 조성사업)를 참고하였다.
2시간 정도 일하고, 낮에는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쉬다가 오후에 2시간 정 도 더 일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완주군 두레농장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9년부터 계속사업
- 총사업비: 21억 2,000만 원(2009∼2012), 군비 100%
- 사 업 량: 매년 2개소 조성(현재 총 10개소)
- 사업대상: 마을 스스로 공동농장을 조성, 마을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조력자 로 귀농귀촌자를 유치하고자 희망하는 마을
- 지원내용: 두레농장 조성 및 운영체계 활성화 지원
(개소별 지원내역: 5년간 운영비 지원, 6년차 마을자립 원칙)
· (1년차) 공동 생산기반 조성(생산시설, 설비, 공동식당 등): 1억 5천만 원 · (1∼5년차) 친환경 농자재 구입, 농장도우미제도, 공동식생활 운영: 1억 9천만 원 · 농촌노인 경험과 능력에 맞는 연중 운영가능한 일거리를 마을 자율 결정 · 공동식생활 및 건강증진활동 여건 조성
· 농장 전담관리인 채용 지원(개소별 1인, 인건비 월 100만 원 지원) · 친환경 농업 유지를 위한 각종 농자재(종자, 퇴비 등) 및 운영경비 지원
○ 사업성과(’12년 기준)
- 상시적 일자리 창출: 129명(개소당 평균 16명 일자리 창출)
- 소득증대: 매출액 7.6억(개소당 평균 9,500만 원 매출), 개인별 평균 월소득 47만 원
○ 운영현황(’13년)(부록 5 참고)
- 농지는 완주군청에서 마을로부터 장기임대(10년 이상), 비닐하우스 등 농장 설치 초기 비용으로 개소당 1억 9천만 원 지원
- 자립을 위해 설치 이후 5년 동안 운영비 총 1억 5천만 원 지원 (농장 1개소 당 총 투입비용은 3억 4천만 원)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참여 노인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면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60∼70세 노인들이 더 이상 일당 받는 일 자리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면 두레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최근 귀농귀촌자 가 전담관리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영농기술을 배우고 있다.
일부 농장에서는 체험활동과도 연계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며, 로컬푸드매 장에서 전량을 사들이지 못하고 있어 판로 개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농촌노인의 경우 월 40∼5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하다고 볼 때 두레농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 는 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적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다. 완주군 두레농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한 모델이다.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농촌노인의 삶-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한 접근이다. 농촌노 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2.2. 주민조직 활성화: 완주군 ʻ자원연대ʼ
65완주군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내에 읍·면협의체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 려운 주민을 행정과 주민이 함께 돌보기 위해 자원연대를 조직하였다. 자 원연대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모금활동 등을 통 해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스스로 돕고자 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읍·면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한다. 국민기초생활수 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가구나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제도가 정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등을 우선으로 한다.
지역사회복지 업무가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담당자가 교체 되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였다.
65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발간한 홍보용 자료집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서 소개한 내용(p.11)과 희망복지지원단 팀장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의3(자원연대)
<신설 2012. 12. 27. 조례2169>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자원연대를 설치한다.
② 자원연대는 군과 읍·면에 조직을 두며 군 조직은 20∼30명으로 구성하고 읍·면은 20명 이상 자 율적으로 구성한다. 읍·면은 읍·면지역발전위원회 등 활성화된 조직을 활동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원연대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관리하며 통합사례관리 등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에는 법이나 지침이 없다. 지침도 기본 방향을 제시 하는 정도에 그친다. 예를 들면,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 읍·면 담당자 역 량 강화 등 구체적인 과업이 제시되지 않는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초창기에 조례로 제정하여 담당자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원연대 현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현황: 읍·면별로 20명 이상씩 구성되어 총 278명이 활동 중이다(2014년). 만 1년여 기간 운영한 현재 (2014년 5월) 읍·면 지역마다 자원연대의 조직 구성이나 활동 등에서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이미 활동 중인 단체 중에서 활성화된 조직을 선정하여 역할을 부과한 지역도 있고, 신규로 자원연대 조직을 만든 지역도 있다. 가 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직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새로이 조직한 지역이 며, 이장연합회가 자원연대 역할을 하는 지역은 활동이 미흡하였다. 2) 역 할: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매월 스스로 사례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음식점 을 후원자로 발굴해서 위탁가정 아동들에게 외식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 였다. 자원연대 이름으로 후원업체에 ‘후원의집’ 명패를 부착해 주기 위해 2014년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5년에는 읍·면 자원연대 활동 경 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지역을 포상·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 획이다.
자원연대 활동에서 공공의 역할은 지역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원연대 활동의 동 기부여를 위해 보도자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에 홍보하고 있다.
2.3. 지역사회 자원 동원: 거창군 아림1004운동
66거창군 아림1004운동은 고액의 소수 기부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속 적으로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거창군 아림1004운동 개요
○ 사업 개요
- 참여대상: 거창군 군민,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 방법: 1구좌 1,004원의 자발적 참여로 후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군민
- 지원방법: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자금, 주택화재 긴급지원, 명절특별지원, 주택 소수리지원 등
- 아림천사: 4,936명(2014년 10월 말 기준) - 모금실적: 953,215천 원
- 지원실적: 348가구 30회, 272,728천 원(6∼12개월 정기지원 72가구 234,728천 원 / 주택화재 긴급지원 6가구 11,000천 원 / 명절특별지원 270가구 27,000천 원)
○ 아림1004운동의 사업 내용
- 제도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한 후원
-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장애인, 난치병 환우에 대한 후원 등 - 불의의 사고, 재난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정에 대한 후원 - 다문화가정 후원
- 장학사업
-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주택수리 사업
- 기타 아림1004운동 운영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실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서류상으로 규명할 수 없어서 제도권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구가 현 상황을 탈피 하여 사회안전망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즉, 복지 혜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66 아림1004운동 운영본부 회칙, 거창군(2014. 10. 16.)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 되어 있는 아림1004운동 관련 자료, 연구자들의 현지 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 으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