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절의 내용은 민간 사회복지사 4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에 실시 한 FGI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FG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에 기 술하였다.
3.1. 복지관 서비스의 문제점
3.1.1. 기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을 찾아오는 사람 즉,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 인들, 즉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문제나 욕구조차 파 악되지 못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일단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치될 가능성 은 낮다.
복지관 이용하는 회원 중에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분들은 제가 대상자로 추천해 주거 나 그런 케이스를 찾는 것뿐이지, 지금 직접 나가서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거기(경로당)까지 못 걸어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서비스에서 누락이 된다고요. 사실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돌보미들이나 생활 관리사들에게서 교육도 받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복지관을 이용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한, 돌보미, 가사간병, 기존의 재가지원서비스, 장기요양 등 다양한 제 도가 있어도 누락되는 노인이 생긴다. 복지관과 보건소, 민간과 공공이 문 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46 보건소에 의뢰하면, 조사해 보고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방치하고, 민간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공에 의뢰하면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지기도 한다. 즉, 제도권에도 못 들어가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도 충족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민간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일회적으로는 가 능하지만 지속적인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47
농촌지역에서 노인의 문제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어느 정도 해결 된다. 사각지대는 40대 이상 65세 미만 성인이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사간병서비스밖에 없다. 그것도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정, 희 귀질환 등이 있어야 한다. 복지관에서 발굴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이 서비 스 이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지원받는 것 과 다르지 않다.
46 통합사례관리사 FGI에서는 “나름 연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자원이 딱히 마 땅치가 않아서 우리는 그 자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원 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라고 민간 기관에 의뢰하 였으나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은 경험을 말했다.
47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관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별로 이용자 자격요건 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 복지관에서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른다.
3.1.2. 서비스 포괄성 및 통합성 미흡
복지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포괄범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다. 의성군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매년 독거노인 6,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다. 이들 중에서 15%인 900여 명만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제시 경로당활성화사업의 경우, 640여 개 경로당 중에서 10여 개 정도 경로당을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경로당의 1.5%에 해당된다.
저희가 인구 4만 명인데, 직원들은 2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가 서비 스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셔틀버스가 구석구석 다 못 돕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용료를 부과하면서 이용계층이 달라지는 경 향이 있다. 1회 급식비로 1,000∼2,000원의 비용을 부과하지만, 주 5회 이 용하려면 5,000∼10,000원이 된다.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인 지라 하루 한 끼 무료급식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무료급식이라는 낙인이 사 라져 이용하지 않던 노인들도 당당하게 이용하게 된다.
본인이 내야 될 부담금이 생기는 순간에 이용률에 변화가 조금조금…
천 원씩. 식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희가 실비 식비로 하면서 이용률이 30%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지역 안에서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노인회, 생활체육회, 보건소 등에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된다.
보건소하고는 연계를 해서 좀 영역을 달리해서 해 보자 해서 거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공무원 분에게 얘기를 했죠. 모임을 가져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바운더리라 도 정하자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통합되지 않으면 똑같은 서비 스를 같은 강사가 나가는데 주최만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서비스가 조사를 통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우 선순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게는 낙인이 찍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생긴다. 여기에 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별로 조사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중복적으로 조 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저희가 독거노인 조사를 하고, 또 관에서는 관대로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또 보 건소대로 조사를 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2. 농촌지역 복지관 운영의 어려움
3.2.1. 인력 수급 및 운영의 어려움대도시 인근 지역이 아닌 농촌은 인력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치 료프로그램이나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같은 농촌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잖아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과의 거리가 적어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예를 들어, 횡성 같은 경우는 원주라는 대도시가 20～30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정선 같이 접근성, 거리, 지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인재를 찾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문화센터에 언어치료, 언어지도사가 있어요….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걸 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데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해 야 되는 거라고, 돈도 주고 그 사람 인건비도 주라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환장하 는 거 아니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사람을 보내줘라.’(전문가 인터뷰)
직원을 어렵게 구해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떠난다. 지역문화에 적응하 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 교육 문제 등으로 대도시로 이동한다. 똑똑한 직원 을 채용해서 2∼3년 정도 일하면 떠나고, 또 뽑아서 교육시켜 2∼3년 정도 일하면 떠난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오래 근무
할 직원을 뽑게 된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시간과 노력이 또 다시 든다.
하지만 이들도 4∼5년 정도 지나면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대한 정 보를 많이 갖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동하는 경우 가 많다.
지역이 산으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화가 빈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외 부에서 들어오셔도 그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요.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장님 따로 한번 보시죠’ 하면 두렵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은 ‘아이 들 때문에 도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이동되는 경우도 있 고… 항상 안타까워요.
정말 좀 똑똑하고 일을 잘 진행하는 직원들이 2년, 3년 정도 되면 다 대도시로 가 버 립니다. 저희가 교육시켜서 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선책으로 똑똑한 애를 또 뽑아 요. 그러다가 2년, 3년 되면 또 가 버리죠. 그 다음에는 오너들이 오래 있을 직원을 뽑아요. 양질의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요. 그러 다 보니까 교육하는 데도 투자가 많이 돼야 해요. 그 직원조차도 움직인다는 거죠. 4 년, 5년 되면.
복지관 종사자 10여 명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급급하다.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발굴한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는 쉽 지 않다. 의성군 노인복지관의 경우, 총 8명 직원 중에서 관장, 부장, 사무 원, 물리치료사, 조리사, 관리기사를 제외하면, 사회복지사는 2명밖에 안 된다. 2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2.2.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기관의 역할 정립 미흡
□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필요
노인복지관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용하는 노인의 연령분포는 60세 이상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 위하여 그 안에서 부모-자식 세대 정도의 연령 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용자의 평균 연령은 70∼75세이며, 65세 이하 노인이나 처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75세 이하 노인은 여가 나 친목에 대한 욕구가 있고, 65세 이하 노인은 일자리, 80대 노인은 일 상생활 지원 등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최근 베이비부
이용하는 노인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75세 이하 노인은 여가 나 친목에 대한 욕구가 있고, 65세 이하 노인은 일자리, 80대 노인은 일 상생활 지원 등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최근 베이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