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지역복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는 취약계 층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촌지역으로 분류한 도농복합시는 군 지역보다는 도시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도농복합시의 대다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 동 지역과 유사한 것이다. 8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인구 비율이 22.4%로 이미 초고령사회이며,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18세 미만 아동이 0.7명으로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심하다.
특히, 아동 인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만 6세 이하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 자녀는 7.2%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비율이 4.0%로 도시지역의 2.3%에 비해 높고, 장애인 비율은 8.2%로 도시지역의 4.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농촌지역은 복지 수요 계층은 많은 반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3개 군 지역 중에서 주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관이 없는 지역 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이 없는 지역 42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 57개, 정신보건센 터가 없는 지역 50개,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지역 53개 등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5개 군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직영 복지관 과 위탁 운영 복지관의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 4.6명과 11.2명으로 차이가 2.5배에 이르렀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1～2명의 종사자가 운영하 고 있었다. 농촌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부족한 것에 더해, 운영되 는 시설 중 일부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에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비스 부재 지역이 발견되지 않지만,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는 도농 간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의 자원인 사회복지예산도 군 지역의 경우 전체 예 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6% 정도로, 40%를 넘는 도시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초점집단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 로 한 공공 부문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공공 부문은 통합사례관리에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계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스템의 문제 점을 분석하였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일시적 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이 되지 못하여 문제가 반복 되는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에서 필요 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없는 대상자 등은 공공부문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자의 이동을 지원 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사례관리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서 동일한 대상자가 종결과 재발굴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운영 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로는 일상생활지원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 으나,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계할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
다. 공공행정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조직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공 공행정과 사회복지업무 고유의 특성 간의 충돌 - 예를 들어, 가정방문조사 및 상담 등 대상자와의 대면 업무는 계량화된 수치나 문서로 표현하기가 어려움 - 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주거급여, 문화바우처 등 보건복지부 이외 중앙부처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별 담당자가 모호해지고,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방대해지고 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력 있는 직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배치되고 잦은 인력 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실적 위주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자료 입력에 투입되는 노력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 복지관 서비스 제공상의 문제점과 복지관 운영 어려움, 민·
관 협력체계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복지관의 경우, 제한된 인력 으로 찾아오는 프로그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이로 인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 하는 포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늘 어나지만 복지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관을 운영할 인력의 부재는 서비스 공백으로 직결된다.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지자체의 관 리·감독하에 있는 민간기관은 여전히 공공과의 종속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 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사회복지제도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욕구를 반 영한 기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요구받고 있다. 기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로 나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사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중 요하다.
제4장에서는 읍·면에서 주민에게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복지시스템, 농촌지역 복지관, 지역만들기와 결부한 지역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농촌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읍·면 복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거창군 행복나르미센터와 사례 발굴 및 관리, 통합사 례관리대상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완주군 희망지기 사례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농촌 노인 경제활동과 복지서비스 결합 모델로 완주군 두레농 장,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 자원연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거창군 아림1004운동 등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복 지시스템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 복지관 사례로 김제노인종 합복지관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조직 활동을 소개하고, 정선군종합사회복 지관의 지역사회보호와 복지실천가 양성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만들기와 결부한 지역복지 사례로 일본 고치현을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은 읍·면 이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전달체계가 주민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지속가능한 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스템을 1차 지원체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을 행정업무지원이 아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복지코디네이터와 지역사회로 들어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복지활동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역 할 전환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둘째,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욕구들에 대해서 시·군 에서 2차 지원체계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시·도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메워주는 3차 지원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서비 스 지원을 위해서 농촌지역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이원화하고, 광역 차 원에서 슈퍼바이저를 배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 고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주간보호 등의 돌봄 기능이 보완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치료·재활 등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이나 인근 도시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농 촌지역의 특성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을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 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마다 주변 여건 등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
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
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