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개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는 자치단체 간 협의회의 한 형태로 회원 시․군 간 상호 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 간 친선 도모와 지역주의 해소, 공동 관심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2004년 발족하였다. 당시 참여정 부의 지방정책 변화, 균형발전정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력 회를 구성한 것이다. 행정협력회 구성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지역개발, 관 광개발, 한방클러스터 개발 분야 등에서 시․군 간 공동 관심 사업을 발굴하
고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는 회원 시․군은 평창군․영월군(강원도), 제천시ㆍ단양군(충청북도), 영주시ㆍ봉화군(경상북 도)이다.
조직구성과 운영 실태 측면을 보면, 행정협력회는 6개 시․군의 시장․군 수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이들 자치단체장들이 윤번제로 1년씩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장은 행정협력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행정협력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매년 하반기 연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공통추 진과제 및 공통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들 공통과제의 추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4개의 실무위원회를 관련 부서장(실무위원)과 업무담당자(간 사)로 구성하여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실무위원회 회의운영 실무위원회
관광협력 실무위원회
지역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한방클러스터 실무위원회 구성 부서 기획 지역(도시)개발 농정․보건사업․투자
통상․보건․경영개발
농정기획․보건행정
․생태특화․인삼복합
․보건행정 표 5-8. 행정협력회 실무위원회 구성
4.2.2. 행정협력회의 공통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실태
행정협력회는 예산 확충을 위해 회원 시․군별로 매년 4,000만 원씩 분담한 다. 이 분담금은 주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마케팅에 사용하며, 기타 사업 등 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 다. 이밖에 회의비 등은 개최 시․군에서 부담한다.
4개 실무위원회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먼저 관광개발 분야의 경우 2007 년부터 3년 간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관광 홍 보 책자인 ｢중부내륙기행｣과 홍보 리플렛, 디지털 홍보 컨텐츠 등을 공동 제 작했으며,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설명회 공동 개최 및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공
동 참가 등을 추진했다.
한방클러스터 분야의 공동사업은 대부분의 공통사업이 계획 및 추진 초기 단계이다. 시․군별 우수 한약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 물관리제도) 생산단지 조성, 제천시의 전통의약산업센터, 영주시의 인삼 잔류 농약검사시설 등 우수한약재 인증시설의 공동 이용 등이 계획 또는 추진 초기 의 단계에 있다. 이밖에도 유수약초농산물관리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공동 활용, 2010 제천국제한방Bio 엑스포 시 우수 한약재 공동 판매 추진 등이 한방클러스터 분야의 공동사업으 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다.
그림 5-11. 행정협력회의 대 정부 공동 건의 사항
자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내부자료.
행정협력회의 최근 관심 사항은 정부 관심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추진 하는 것이다. 중부내륙중심권 지역의 경우 3개 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초 광역개발권 전략 및 광역경제권 전략, 4대강 사업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적 지역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회원
시․군이 정부 관심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주요 지역개발정책에 반영시키려 는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2009년 현재 시․군별로 5천만 원씩 분담하여 정부관심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정 부의 주요 지역개발정책에서 소외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 무총리실 등을 방문하여 고속철도 건설과 한방 중심의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남한강․낙동강 수계와 유교․중원문화권을 매개로한 녹색관광 육성 등의 내 륙벨트 개발계획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의 공동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2.3.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통사업의 통합적 추진 체계
행정협력회의 사업추진 체계는 회원 시․군-실무위원회-행정협력회로 이어 지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의 협 력관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회원 시․군은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운영 및 사업비를 분담하고 행정협력회의 실무와 공통사업 등의 사업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할 실무진을 구성하고 있다. 행정협력회는 공통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추 진에 따른 시․군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위원회는 사업 분야 별로 회원 시․군의 공통 관심 의제와 사업의 발굴과정을 실무적으로 구체화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별도의 독립된 사업추진 조직이나 사무공간이 마련되 지 않은 채 행정협력회 회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 기능 역시 회장 시․군으 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12.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공통사업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