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정치, 경제 및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매 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을 통해 평화 안정과 경제번영을 실현한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되 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적극적 자 세로 추진해 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① 중국 정부는 ASEAN+한･중･일 체제에서 한･중･일 3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동과 장관 정례회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2002년 3국 정상회동에서 3국 국책연구 기관 합동으로 한･중･일 FTA 타당성 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자고 했다.
② 중국 총리는 2003년 “10+3” 회동기간에 “한･중･일 경제협력 선언”의 발표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였고 이를 성사시켰다.
③ 중국 중앙정부와 관련 지방정부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관한 국지적 경제권의 협력과 분야별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④ 중국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체제의 구축에 노력 해 왔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베이징 6자 회
담을 적극 알선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였다.
일각에서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만 선호하고 동북아 경제협 력을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중국은 보다 일찍이 동 북아 경제협력체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한･중･일 3국 모두 에게 이익이 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에도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구상이었지만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50% 이상의 일본 기업은 한･
중･일 FTA 조기타결을 찬성하고 학계도 이를 지지하는 편이었지 만 일본 우경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오판했던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APEC 회원국들의 무역, 투자 자유화의 일정표 에 의하면 선진국들인 일본, 한국은 2010년에, 발전도상국인 중국 은 2020년에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에 비하여 중국-ASEAN FTA는 10년을 목표로 하고, 일본- ASEAN FTA는 5~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APEC의 일정표보다 앞당긴 것이다.
이로부터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ASEAN FTA와 일본- ASEAN FTA의 기초 위에서 동아시아 FTA를 달성하면 무역, 투 자 자유화의 목표를 2015년 전후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다. 만약 동아시아 FTA 설립 이전에 한･중･일 FTA를 타 결하면 무역, 투자 자유화의 목표는 2015년 이전에 달성해야 한 다. 현재 한･일 양국은 2005년에 FTA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는데, 만약 한･중･일 FTA가 달성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2005 년 전후에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도 APEC의 일정표보다 5년만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에게 있어서 2010년 전후에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은 APEC의 일정표보다 10년 앞당긴 것으로 어려움 이 훨씬 크다. APEC의 개방성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들이 자주 적으로 취한 무역, 투자 자유화 조치는 지역 외 성원들에게 보편 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2010년 후 중국 및 기타 국 가들에게 무역, 투자 자유화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런 형편에서 중국은 무역, 투자 자유화를 10년 앞당기는 대가로 일본, 한국이 5년 앞당기는 것과 교환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한･중･일 FTA를 타결하는 주도권 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무역, 투자 자유화의 조속한 추진 여부가 아 마 한･중･일 FTA 타결의 관건인 것 같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은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구성원 중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 구성원들은 2005년에, 태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발전도상국 구성원들은 2015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등 후발 구성원들은 2020년에 각각 자유화를 실시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Ⅵ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와 중국
제 1절 동아시아 FTA 열기의 배경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지역경제의 통합조류 과 정에서 오랫동안 잠잠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FTA 열기가 일 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11월 “중국-ASEAN 전면적 경제 협력 협정”의 체결은 ASEAN 10+3 범위 내의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의 진행을 대대적으로 촉진하였다(<표 35> 참조). 그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현재 중요한 전환기에 진입했다 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FTA의 설립계획은 이미 “10+3” 정상회 담의 아젠다Agenda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각종 우여곡절 이 있을 것이지만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하면 가 까운 장래에 동아시아 FTA의 설립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3>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FTA 추진상황
지역협력 국가 지역협력의 형태 진전상황 시작연도
양자 아시아 태평양
중국-홍콩(중국) CEP 체결 2003
싱가포르-호주 FTA 체결 2003
싱가포르-캐나다 FTA 협상중 2001
싱가포르-칠레 FTA 협상중 2000
싱가포르-일본 FTA 체결 2002
싱가포르-한국 FTA 타결 2004
싱가포르-멕시코 FTA 협상중 1999
싱가포르-뉴질랜드 FTA 체결 2001
싱가포르-대만(중국) CEP 제안/연구 2002
싱가포르-미국 FTA 체결 2003
지역협력 국가 지역협력의 형태 진전상황 시작연도
한국-호주 FTA 논의중 2000
한국-칠레 FTA 체결 2002
한국-중국 FTA 제안/연구
한국-일본 FTA 논의중/연구 1998
한국-멕시코 FTA 논의중/연구 2000
한국-뉴질랜드 FTA 논의중/연구 2000
한국-태국 FTA 제안/연구 2001
한국-미국 FTA 협상중 2001
일본-캐나다 FTA 제안/연구 2002
일본-칠레 FTA 논의중/연구 2000
일본-중국-한국 FTA 제안 2002
일본-멕시코 FTA 논의중/연구 1998
일본-필리핀 FTA 제안 2002
일본-대만(중국) FTA 제안
일본-태국 CEP 제안/연구 2002
대만(중국)-뉴질랜드 FTA 제안
대만(중국)-파나마 FTA 제안
홍콩(중국)-뉴질랜드 CEP 논의중 2001
태국-호주 FTA 협상중 2002
태국-크로아티아 FTA 제안 2001
태국-체코 FTA 제안 2001
태국-인도 FTA 제안 2002
미국-필리핀 FTA 제안 2002
미국-대만(중국) FTA 제안 2002
Regional Plus
지역협력 국가 지역협력의 형태 진전상황 시작연도
AFTA FTA 이행시작 1992
AFTA+CER CEP 논의중/연구 2000
ASEAN+중국 FTA 연구/협상 2001
ASEAN+인도
RI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제안 2002
ASEAN+일본 CEP 논의중 2002
ASEAN+한국 FTA 논의중(2년내
타결목표 제시) 2002
싱가포르+EFTA FTA 체결 2002
ASEAN+3 FTA 논의중/연구 2000
EU+ASEAN
Trans Regional EU-ASIAN Trade
Initiative
제안 2003
New Regional
일본-한국-중국 FTA 논의중/연구 2000
태평양 5 FTA 제안 1997
자료：Krumm, Kathie, and Kharas, Homi, East Asia Integates：A Trade Policy for Shared Growth, World Bank, Washington, D.C., 2004.
지역경제의 통합요인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각국 경제발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다. 세계화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거대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보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과 갈등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각국 특히 상대적 으로 낙후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제어 및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 쳐 강대국에 대한 비대칭적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고, 각국간의 이익의 조화가 어려워지며, 기업간 악경쟁도 더욱 치열해진다. 아 울러 일부 국제경제기구와 금융기구는 조정능력의 부족으로 말미
암아 세계 경제에 대한 조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낙후지역과 낙후 경제체에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긴밀했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무역, 투자 자유화 및 기 타 영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 합의를 통해 상호간의 정책을 조절하여 구성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이 가져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반세기 전부터 서방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역경제통 합은 무역창조Trade Creation 및 무역이전Trade Diversion 등 정태적
Static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쟁 을 강화하며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 동태적Dynamic 효과가 있다 (Baldwin, 1992). 또한 국제교섭에서의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경제 통합은 세계화와 모순되면서도 통일적인 관계로 GATT 및 WTO 는 이를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한편,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여 “지역무역의 안배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규칙과 일치해야 한 다”, “통합조직에 가담하지 않은 계약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 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전까지 세계 기타 지역들에서 지역통합이 매우 빠르 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이 잠잠 했던 것은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필 요한 여건들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양극 체제 대립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역내 국가들의 체제, 발전단계의 차이, 역사적 현안들의 처리, 특히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미국, 유럽들 에 대한 의존관계 때문에 어떤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조 직의 설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나 지역내 정치, 경 제관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ASEAN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