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관련 국가들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에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방적인 지역주의가 갖는 의미이다. 동북아 문화생태의 숲 모델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와 다른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협력체 초기에 無리더 패턴과 AFTA의 “선 결혼 후 연애”의 로드맵은 동북아 협력과 통 합의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는 겨우 0.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1990년대 연평균 1.4%
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률이 낮고 어떤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GDP 절대량은 여전히 세계 2위, 아시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일본, 중국, 한국 3국의 GDP는 각각 세계 GDP의 제2, 6, 12위를 차지하고 총규모는 7,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분의 1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금융자산의 측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저축률은 높은 수준이 다. 1999년 중국, 일본, 한국의 저축률은 각각 42%, 30%, 34%이 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중국의 저축률은 계속 3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1만 4,000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 융자산 중 9%만이 주식과 투자자금이고 나머지는 저축이다.
한･중･일 3국은 또한 높은 수준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 2002 년 6월까지 일본, 중국,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각각 4,300억 달러, 2,300억 달러, 1,000억 달러로 총7,600억 달러이며 이는 세계 외환 보유액의 4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에 홍콩, 대만 지역을 포함시키면,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외환보유액은 세 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002년 중국과 일본의 무역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서 1,015.37 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일본은 연속 10년간 중국의 1위 무역 동반 자가 되어 왔고, 중국은 미국 다음에 일본의 2위 무역 동반자가 되었다. 2002년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40.7억 달러로 중 국은 한국의 제1의 무역 동반자가 되었다. 한･중･일 3국 사이의 무역 총액은 이미 2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3국간의 무역의 성 장도 3국이 세계 무역에서의 성장을 능가하였다. 한･중･일 간의 직접투자는 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통해 3국의 경제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중･일 3국은 상이한 발전단계에 처해 있으나 모두 동아시 아 경제개발모델(EAMD)을 채용하고, 외향적 개발전략을 채택하 고 있으며, 강한 상호보완성의 바탕 위에서 무역과 투자의 급격 한 성장으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2002년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지역 상품수출 총액은 9,000억 달 러에 달하여 세계의 14%를 차지하였다(EU는 25%, NAFTA는 23%). 한･중･일 3국간의 무역성장률은 이미 3국의 세계 무역에 서의 성장률을 초과하였다.41) 중국은 이미 일본과 한국의 제2, 제3의 무역 파트너로 되었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제1, 제2 무 역 파트너로 되었으며, 한국은 역시 중국과 일본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되었다.
<표 32> 한･중･일 3국간의 무역 결합도
국명 연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980 - 0.08 2.39
1985 - 0.06 2.23
1991 - 0.78 2.61
1996 - 2.84 1.88
2001 - 3.22 1.98
중 국
1980 0.12 - 2.90
1985 1.01 - 3.30
1991 1.32 - 2.17
1996 1.79 - 3.17
2001 2.02 - 3.21
일 본
1980 3.59 3.71
-1985 2.47 3.18
-1991 2.79 1.52
-1996 2.57 1.88
-2001 2.86 1.89
-자료：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various issues.
41)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조사연구보고, 제180호, 홍콩상보, 2003년 12월 16일 참조.
한･중･일 3국의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의 형성은 동북아 지역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관계의 형성은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협력에서 안보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동 북아 지역에는 그에 상응한 지역안보 메커니즘이 필요하지만 아 직 이런 메커니즘이 없는 현실이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된 중요 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여부는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경 제협력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상 메커니즘”으로 전환하여 북핵 문제를 협상할 뿐만 아니 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안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동북아 지역 의 안정과 질서를 보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의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역외 국가와 지역에 대한 협상에서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야만 한다. 경제, 정치, 제도 등은 모두 문화에 원천을 두고 있으 며 따라서 문화의 동질성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역내 모든 나라와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 북아 지역에서 유교와 한자는 수천 년간 서로 사용했다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한･중･일 3국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일부 변화는 있으나 그 주류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을 가 지고 있다. 유교의 정신을 발양하고 한자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 은 동북아의 문화교류 및 지역의식을 키움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내 성원국들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상의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일본의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 의 문제이다. 고이즈미 수상도 거듭 한･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지만, 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중 등 아시아 국민들 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열 리지 못하게 되는 등 일본의 한･중 관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이 나치시대의 잘못을 명확 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면 EU 통합은 결코 성사될 수 없 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 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근･
현대사의 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간, 민족간 단절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단절은 과거 일본제국의 아시아 침략에 의해 만들어 졌고, 전후 일본의 무책임성에 의해 오늘날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42)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한･중 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주목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