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제2차 10+3 정상회동에서 동 아시아 각국의 각계 명사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전망그룹”을 구 성하여 경제, 정치,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중･장기적 협력 을 위한 계획을 연구하고 동아시아의 미래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디자인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2001년 “전망그룹”이 동아시아 정 상들에게 제시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설을 동아시아 협력의 장기목표로 설정
② 동아시아 자유무역 및 투자지대 창설
③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강화
④ 동아시아 경제와 정치협력의 제도적 발전
⑤ “10+3” 틀로부터 “동아시아” 체제로의 전환
⑥ 정치, 안보협력 및 사회, 문화, 교육협력 강화
비록 브루나이 회동에서 정상들이 “전망그룹”의 건의를 즉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서는 분명히 동아시아 경제협력 의 대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화와 협력”으로부터 “제도적 통합”으로의 전환은 동아시아 경 제협력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 될 것이다.
“10+3” 정상회동에서 “동아시아” 정상회동으로의 전환은 동아 시아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ASEAN은 자신들의 주도권 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정 상회동으로 전환된 후에도 “주도국”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경제적 능력으로 보면 일본이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 으나 일본은 자국의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 및 지역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역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 고 있다. 미국을 추종하는 일본의 우경화 전략도 역시 공정한 정 치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아 시아에서의 지위가 중국에 의해 대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일 동맹의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전략과 안목은 또한 일본으로 하여금 지역의 공동이익 의 대국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의 처리를 어렵게 하여 실상 일본 자신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의 태도는 이와 대조적이다. 한국 김대중 전 대 통령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아시아 통
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의 진전에 이바지하였다. 아쉽 게도 그의 집권 후기에는 국내 문제로 인하여 동아시아 협력에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의 주룽지 전 총리가 동아시아 협력에서 표현한 건설적인 견해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호평을 받았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 하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이 관심을 가진 것은 평 화, 안정적 발전환경의 보장과 지역협력의 증진이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가로서 동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여 년의 개혁, 개방을 거쳐 중국 경제는 지속적 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력의 신장에 따라 보다 많은 국 제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평화적으로 부상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추진과 역내의 합리적 질서확립에 있어서 적극적 역 할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FTA 달성의 경험을 살펴보면 경제통합 모델은 지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내 구성원들이 여건이 덜 성 숙한 시점에서 먼저 통합의 틀을 만든 다음, 관련 문제들을 자세 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 모델이었다. 이런 “선 결혼, 후 연애”
의 방식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의 통합에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아시아 통합은 하나의 큰 작업으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여야 하므로 파란곡절을 극 복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각 나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여 노력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