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 블록화의 급속한 확산, 특히 지역 블록화는 전 통적 경제통합이론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 주의라는 신조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통합이론 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령 EU의 경우 선진 경제체간의 통합 모 델, 중남미 지역의 LAIA(Latio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ASEAN의 경우 발전도상 경제체간의 통합 모델, NAFTA의 선진 경제체와 발전도상 경제체간의 통합 모델, APEC의 포용성이 넓 고 포괄적인 통합 모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FTA와 같은 계약을 통해 공간 적 제한을 넘어 서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 서로 하나의 무역지대 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PTA, EU가 아프리카, 카 리브해 지역,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 또는 지역과의 무역협정(洛美 협정)으로 형성된 자유무역지대가 이런 형태의 경제통합 모델이 다.30) 이런 형태의 경제통합 모델은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30)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 3, Summer 1999, pp.589-627 참조.
이 같은 지역 공동이익의 추구는 신지역주의 통합이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역이익이라는 개념은 지역 공공이익 혹은 지역 공동이익Regional Public Goods을 의미한다. 지역이익은 물질적 측면을 내포하는 동시에 신념과 의 식적 측면, 즉 지역의식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이익의 존재에 대 한 각성조차도 지역이익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은
“지구촌 경영全球治理”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민족국가를 초월한 세계 경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지구촌 공공이익의 추진을 최고의 과제로 삼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지구촌 이 익이란 개념의 정립은 합법성 결여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로버트 콕스Robert W. Cox의 “국가의 국제화Internationalizing of the State”라는 개념을 다 시 부활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국제화에는 국가간의 공동인식Inter-State Consensus의 형성과정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의 수요증가에 따른 발전이 이를 형성하고, 점차 이데올로기의 틀을 형성한다.
② 이런 공동인식의 형성과제에 대한 참여는 비균형적이고 차 원적인 것이다. 이 과정에 미국, 일본과 독일이 주역을 맡을 것이다.
③ 이에 대한 민족국가의 반응으로 국가의 내부구조를 개혁함 으로써 최선의 방법으로 “세계 공동인식을 민족의 정책과 실천으로 전환할 것이다.”31)
31) Robert W. Cox,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1987, p.254. cited form William D. Coleman and Geoffrey R. D. Underhill, eds., Regionalism an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urope, Asia and the Americans, Routledge, 1998, p.6 참조.
아무튼 신지역주의는 “지역최상”의 핵심가치를 고취하고, ① 지 역이익의 우선, ② 지역적 문제의 우선(경제, 안보, 사회, 환경 등 포괄적 문제), ③ 지역공동체 목표의 지상32)과 같은 3가지의 내용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2) 중국 Geng, Xie Feng, 新地區主義의 核心價値, 國際政治, 2004.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