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격적인 해외자산 매입에 대한 미국의 인식

- 정치적 안정을 지속하고 개혁, 개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 조가 필요함.

- 중국 상품의 수출시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본 및 기술의 투자를 미 국으로부터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WTO 가입으로 중국은 2004년 말 석유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ExxonMobil 사우디 아람코, BP, Shell 등이 중국 국영기 업과 합병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에 있음.³¹⁾

○ 무역관계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 공개된 미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역동적 경제성장 으로 중동산 원유의 3/4가 아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중국 해군이 말래카 해역까지 진출해 자국의 석유수송로를 확 보할 만한 작전능력이 아직 없다는 데 있음.

-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말래카 해협) 및 각종 위협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정보교환 등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

여부와 미국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분석결과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 경제 및 에너지 이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물론 이것이 중국의 공세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어떠한 대응책도 마 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미국내 전문가들은 희소자원인 석유를 둘러싼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과 중 국간에 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미국내에서는 대 중국 전략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짐. 먼저 중국의 해외자산을 확보하려는 행동이 지나치게 공 격적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해외 지분 생 산량 및 투자실적은 국제 석유기업들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재 중국의 행동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도 함.

- 이들은 중국과의 다양한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 더 부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이들은 중국 에 대한 지나친 공세적 대응이나 봉쇄전략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계함.

- 사실 중동이나 러시아와 같은 산유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수출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이들 국가들의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향후 대폭적인 수 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시장은 그 렇지 않음.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위협 요소를 더욱 강조함.

- 첫째, 중국의 커다란 잠재적 석유수요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계속해 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봄.

- 주요 석유공급지역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 며, 양국은 북･서 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전략적 원유공급지로 지정 하고 있음. 미국은 현재 전체 원유수입의 16% 정도인 북･서아프리카 지역 비중을 20% 수준까지 증대시키려 하고 있음. 이들 지역은 지리 적으로 중동지역보다 미국과 가까워 수송비가 적게 드는 장점을 갖 고 있음.

- 둘째, 중국의 해외자산 확대는 자국 군사력 증강을 자극함. 해상수송 로 및 해외석유 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증대는 불가피 할 것임.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외 주둔군 배치는 미국이 가장 우 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임.

- 셋째, 중국의 산유국들과의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이들 지역에 외교안보 구도를 변화시킬 것임. 중국이 중앙아시아지 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러시아와 상하 이협력기구를 조직하고, 중동국가들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으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을 자극 하기에 충분함.

<표 4-1>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입지역

(단위:%)

북미 중남미 유럽 구소련 중동 북･서

아프리카

남･동

아프리카 호주 아･태

지역 기타 합계

미국 29.2 20.5 7.5 2.2 19.6 16.4 0.0 0.2 1.3 3.1 100.0 중국 0.4 2.4 1.5 10.7 37.3 17.6 3.4 1.3 25.0 0.3 100.0 자료: BP(2005)

○ 미국 메이저들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해상 매장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중국 국영석유기업들은 해상매장지 에 대한 미천한 탐사･개발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까진 저조한 진출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몇 년 후에 중국 기업들은 해상 매 장지 진출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중국 정부, 기업, 연구기관 등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상 유전 탐사･개발부문의 주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한편으로는 국내 해상 매장지를 해외 메이저에게 개방하여 이들로부 터 프로젝트 관리 기술과 해상 매장지 탐사･개발 기술을 습득하려 하고 있음.

- 현재 미국 메이저 기업들을 포함해서 72개 국제 석유기업들이 중국 의 해상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CNOOC가 가장 적 극적으로 해상유전의 탐사･개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 진 중임.

○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의 해외자산 확보 행동에 대해 미국이 지나치 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자국내 석유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적극 추진하 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임을 대외적으 로 발표하고 있음.

- 그리고 미국과 에너지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에 갈 등적 요소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