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기본인식

○ 미국은 중국을 국제에너지 안보문제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에너지 소비량의 급속한 증가와 해외 에너 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전략에 기인함.

-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에 의 해 선점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중국은 신규 유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절박함은 중국이 2002년 아제르바이잔의 유전 2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음. 중국이 구매한 가격 5,200만 달러는 입찰시 차점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40%나 높았음.

- 또한, 2004년 2월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스전 개발권을 획득하기도 함. 이는 사우디가 석유사업을 국유화한 후 외 국에 개방한 광구를 중국이 획득했다는 점에서 미-중간 역학관계의 변화로 점쳐지는 대목이기도 함.

○ 미국은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통제권(조절권)을 확 보하려함.

- 기존의 정치-군사적 안보동맹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일정수준의 통 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를 갖기 때문임.

- 중국 경제를 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급체계하에 묶어 둠으로써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 으로 활용

나. 중국의 미국에 대한 기본인식

○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지역 유일 패권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치 -외교 노선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역내 역할 강화를 제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 MD문제 등이 중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협력관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중국 의 특수성(역사, 사회-경제적 발전단계, 문화전통 등)과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 제국주 의’(human rights imperialism)이며 ’군사적 도발행위‘라면서 반발하 고 있음.

○ 그러나 양국은 아직까지 양국간 외교적･경제적 협력 증대를 통해 상 호간에 이익 증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9.11테러 이후 테러문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정치적 협의 채널이 구 축되었으며 안보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론적 합의를 이룸(반테러, 비확산 협력).

- 반테러, 비확산에 대한 협력 합의는 동등한 관계발전을 위한 쌍방의 노력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음.

-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중재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 한 것이나, 중국이 미국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안정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 것은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임.

○ 탈냉전 이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계속 필요함.

- 정치적 안정을 지속하고 개혁, 개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 조가 필요함.

- 중국 상품의 수출시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본 및 기술의 투자를 미 국으로부터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WTO 가입으로 중국은 2004년 말 석유시장을 외국자본에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ExxonMobil 사우디 아람코, BP, Shell 등이 중국 국영기 업과 합병 형태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에 있음.³¹⁾

○ 무역관계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 공개된 미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역동적 경제성장 으로 중동산 원유의 3/4가 아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중국 해군이 말래카 해역까지 진출해 자국의 석유수송로를 확 보할 만한 작전능력이 아직 없다는 데 있음.

-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말래카 해협) 및 각종 위협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정보교환 등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