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외 외교･안보 전략
○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경제 중심적 에너지 접근전략이 가시화된 것은 1993년 초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 당시부터였음.16)
- 이러한 사고방식의 필요성은 카터 대통령 재임 시 이미 제기되었고, 사실상 미국의 경제중심적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시발점을 제공하였음.
- 1980년 1월 23일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석유수송을 압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군사적 힘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격 퇴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음.17)
- 클린턴 대통령은 1999년「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번 영은 미국과 서로 무역을 하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주요 자원 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들의 안정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바 있 음.18)
- 1999년 미 의회에서 당시 미 중부군 사령관 지니(A. C. Zinni)장군은
“걸프지역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다. 세계 석 유 매장량의 65% 이상이 걸프지역 국가들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들은 이 지역 에너지자원에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고 강조하였음.19)
- 미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는데 미 국
16) Warren Christopher, "Statement at Senate Confirmation Hearings,"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January 25, 1993. p. 46.
17) The New York Times, 1980년 1월 24일.
18)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Washington D. C. : White House, December 1999), p. 21.
19) 김재두, 앞의 글, p. 6.
방대학교 부설 국가안보연구소(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가 매년 발간하는 「1999년 전략평가」에서는 “국가안보는 세계 경제와의 성공적인 관계 정립에 달려 있다”라고 정의하였음.20)
○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은 ‘부시독트린’이라 할 수 있는 ｢미국국가 안보전략｣21) 보고서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외교노선 기조는 신보수주의 세계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국과의 협의 또는 국제기구를 통 한 개입보다는 미국 기준의 접근방식 강조(일방주의 노선)
- 러시아와의 핵감축 논의, 핵확산 방지(counter-proliferation)정책22), 반테러 동맹라인 구축을 통한 미국의 세계전략 정당성 확보(불량국 가론, 악의 축 등)
-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미국정책의 실현: 쌍무관계 강화
○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새롭게 구축 되고 있는 국제 역학구도하에서 경제중심적 아젠다(agenda)의 현실을 반영한 포괄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음.23)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은 이미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석유' 라는 단일 요소로 본다면 미국 주도의 국제 에너지질서가 재편되는 서막이라는 진단이 가능함.24)
20) Strategic Assessment 1999 (Washington D. C. : NDU / INSS, 1999), p. 30.
21) 주요 내용은 ① 미국이 더 이상 반응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면, ② 적의 선제, 기습공격을 허용 해서는 안 되며, ③ 절박한 위협 개념을 적의 능력과 목적에 적용해야 하며, ④ 필요하다면 선 제공격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⑤ 국방력의 압도적 증가를 통해 적이 군비경쟁을 포기하도 록 하며, ⑥ 유럽과 동북아 이외에서도 미군 주둔기지를 확보해야 하며, ⑦ 불량국가 이외에 중 국과 같은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 투입 대상이며, ⑧ 국가안보기구를 개혁해야 함. 임혁백,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북아 지역안보: 현황과 전망”,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년 12월, p.8.
22)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과 그에 적합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23) “The Geopolitics of Alliance," Stratfor.com, Feb. 06, 2004.
24) 김재두(2004), 앞의 글, pp. 4-5.
- 미국은 세계 차원의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에너지 정책에서 광범위하고 원시안적인 21세 기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발표하였음.
- 주요 골자는 미국의 에너지문제를 19세기 에너지(석탄)와 20세기 에 너지(석유)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며 환경 친화적인 신기술 개발 등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대외에너지 정책에는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한 석유비축, 공급 선 다변화, 자원개발, 이를 위한 미국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등이 포 함되어 있음.
○ 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은 울포위츠 국 방부장관25)과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발표문에 잘 나타나 있음.
- “향후 국제사회에서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누가 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안보상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동시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 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2. 대외 에너지 전략
○ 미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의 기본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안보 문제를 통상·외교 정책상의 최우선 순위로 둠
∙에너지․환경․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수립 - 종합적인 장기 에너지 대책 수립
25) 1990년대 초에 작성된 국방기획지침(DPG: Defence Planning Guidance)은 울포위츠 부장관이 주 도적으로 작성한 기밀문서로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에너지 공급국과 소비국간의 외교적 대화 강화
∙캐나다, 멕시코 등의 북미지역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의 남미지역 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에너지협력 방안을 촉구
-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규 전략적 에너지 공급지 확보
∙카스피해 지역, 북･서아프리카 지역, 러시아를 전략적 에너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급 조절권을 국제적 지위 유지수단 으로 사용
- 에너지 시장 통합․교역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도모 - 해외시장에서 미국 에너지기업 활동 지원
○ 중동지역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지만 미래 국제에너 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미국의 에 너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중앙아시아, 미국･러시아, 미국･아프리카 대외 에너지 관계 개선 추진
- 카스피해,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유전개발과 석유 생산 량의 증가는 석유 공급시장의 교란으로부터 미국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전통적인 정치적 개념에 경제적 개념인 ‘에너지’ 요인을 접합하여 국제정치의 주요 변 수로 인식됨.
- 탈냉전 이후 경제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에도 중요하게 되었음.
-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안보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 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의 수급조절권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유 지시키는 주요 변수로 인식됨.
○ 현대 국제경제에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에너지 자 원을 통한 국가간 갈등 해소 및 협력 증진 요소로 활용
- 1990년대 증폭된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 핵개발 프로그램은 ‘비확산’
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핵개발 국가와 지속 적인 분쟁 관계에 돌입(북한, 이란 등)
- 또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소위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당근책으로 에너지 제공을 매개로 ‘비확산’의 범주에서 분쟁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 자원이 국제질서 구축에 큰 역할을 하기 도 함.
- 이라크 전쟁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가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적 배분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자원은 국제분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너지 수급의 주도권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음.
- 에너지 자원이 존재하는 곳에 미군이 진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에너 지 개발을 위한 자본이 투입되는 곳에 군사지원을 대부분 병행하는 중국의 태도로 볼 때 에너지 수급 주도권 쟁탈전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 질 것으로 예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