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이후 남미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정서 확산 및 좌파계열의 정권장악은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처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 라, 볼리비아 등).
- 특히, 새로 당선된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 에보 모랄레스는 ‘에너지 주권’을 공식화(가스전의 국유화)한 상태임8).
- 2006년에 약 10여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좌파정권의 탄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반세계화 정서 와 아울러 반미정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자원 확보의 새로운 경쟁자로 신흥에너지 소비국 국영석유회 사들이 등장하였음. 이들 기업들은 해당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에 너지 안보 증진이라는 명분하에 상당히 도전적으로 해외자산을 매입 하려 하고 있음.
-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경쟁국들(영국, 프랑스, 북유럽 국가 등) 이외에 중국과 인도의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딕 체니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 에너지, 통상 등 7개 부서 장 관과 6개 기관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음.
- 이 그룹에서 발간한 에너지 정책 보고서(National Energy Policy: 이 하 ‘NEP’로 약칭)9)는 2001년 5월 16일 부시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
○ 에너지가격 상승 기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에너지 수 입의존도 확대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NEP 작업이 추진되었음.
- 2000년 이후의 에너지 가격 폭등을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가장 심 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을 에너지 위기라 규정하였음.
-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처방안을 지역별, 국 가별, 시장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음.
○ 향후 에너지 소비증가 추세에 비해 자국 내 에너지 공급능력이 지속 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될 전망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해 외의존도 심화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공급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과 에너지 가격 폭등이 예견되는 상 황에서 2001년을 정점으로 미국내 원유생산량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 상마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국제적으로 원유의 잉여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급격한 가격변화가
9) 동보고서는 전체 163장과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먼저, 개론에 해당되는 Overview에 이어 제1장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에너지문제를 총괄하였고, 이어 제2장은 에너지가격상승의 충격, 제 3장은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에너지문제와의 관련성, 제4장은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제5장은 국내 석유·가스·전력 등의 에너지개발, 제6장은 재생가능에너지개발, 제7장은 에너지관련 인프라정비에 관한 문제, 제8장은 에너지안보강화를 위한 국제적 조직체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준한 정책제언을 밝히고 있음.
예상되고, 이는 경기침체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전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수급 조절권(주도권)을 갖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음.
나. NEP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 에너지 정책 3대 원칙
-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누적된 문제점에 의한 것이므로 단기적 처방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대책 강구
-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친환경 기술발전 유도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 경제정책을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 방향
○ 정책 목표는 ▲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 ▲ 에너지공급 증대, ▲ 에 너지절약의 현대화, ▲ 환경보호와 개선촉진, ▲ 에너지 안보의 증강 등임.
○ NEP의 주요 내용10)
- 에너지 안보를 미국의 통상 및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둠: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미국의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기 계획
-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대외정책 조정: 전략적 원유 공급지인 중동 지역, 카스피해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에 대한 지역별 전략
- 향후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심화 전망: 세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에너 지 수요 급증을 지적함.
- 아프리카 지역내 산유국 특히 나이지리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
10) 김재두, “이라크전쟁과 경제중심적 국가전략”, 에너지 안보 컨퍼런스 자료집 2003. 4. 24, pp.1-23 와 이동휘(2004), 앞의 글, p.19 참조.
미국-아프리카 교역 및 경제협력 포럼 결성
○ NEP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중동지역이 중요한 관심지역이 지만 미국의 범세계적 개입정책으로 향후 새롭게 국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지역은 미국의 21세기 전략인 전지구적 세력의 구축을 위한 안보 및 에너지 벨트의 확보에 있어서 핵심지역으로 인식함.
-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카자흐스탄, 미국과 러시아간 석유･가스에 대 한 쌍무관계 개선이 중요함.
- 서방국가들과 카스피해 지역, 아프리카의 석유 생산량의 증가는 석유 공급시장의 교란으로부터 미국경제가 받을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NEP에 기초한 포괄적인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이 미국 의회를 거쳐 2005년 8월 8일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채택 되었음.
- 동 법은 에너지 효율향상 및 관련기술 개발, 국내 석유･가스 기업의 자원개발 지원과 국내 탐사 확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것임.
- 동 법의 의회 통과 과정에서 2015년까지 석유소비량을 100만 b/d 삭 감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어 에너지 효율대책의 실질적인 효과 달성에 의문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 미국 국내기업은 정부의 지원하에 국내외에 석유･가스전 개발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특 징 문제인식 - 세계정세불안에 따른 에너지 안보
- 국제시장지배권 확보
주요대책
- 에너지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전략 수립 - 에너지공급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 -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강화
- 에너지환경정책의 포괄적 통합
- 해외유전개발: 중동, 카스피해, 아프리카 - 중동질서 재편을 통한 국제유가 안정 - 원자력 발전 동결에서 원전재개로 선회
수립방법
- 민간기관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위원회가 기본원칙을 제시
- 이를 근거로 해서 부처별 시행계획 마련
특징
-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에너지 정 책 Action Plan 수립 방식
- NEP에 수록된 105개 세부 정책제안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 책의 일관성 도모
자료: 문영석, 『미국 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p.5
<표 3-2> 미국의 국가 장기에너지 정책의 특징
다. 미국 베이커연구소의 정책제안11)
○ 미국의 대외 에너지 안보전략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라이스대학 부설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The James Baker Ⅲ Institute of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이하 ‘베이커연구소’)와 CSIS(Center for Strate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의 Anthony Codesman 연구팀 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음.
11) 베이커연구소는 지난 1994년에 설립된 이후 아버지 부시 대통령(George Bush)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Ⅲ)가 주도하는 미국의 에너지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기 관임. 베이커연구소는 19개의 오일 관련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후원사로는 ExxonMobil, Halliburton, Shell, Baker Hughes, ChevronTexaco, BP 등이 있음. 미국 에너지기업 들의 본산인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하며, 라이스대학과 학문적 연계성을 긴밀히 유지하여 학제간 연구를 공고히 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문제에 대한 보고서의 핵심을 대외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미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2001년 5월 16일 부시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에너지정책 보고서(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Group: ‘NEP Report’)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제시된 정책건의가 대폭 수용되었음.
○ 베이커연구소는 2001년 4월 '21세기를 위한 전략적 에너지 정책의 도 전'(Strategic Energy Policy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개정판(revised edition)을 출판하였음.12)
- 이 보고서는 2002년 5월 18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가에너지 정책보고서｣(Report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Group:
NEP Report)에 바탕이 되었음.
- 심각한 미국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 는 정책 건의의 논리적 주장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중동, 러시아, 중 앙아시아에 대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카스피해 지역은 향후 10년 이내에 중동지역을 대체할 만큼의 보다 싸고 보다 안전한 원유를 갖고 있지 못할 것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측면 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변화의 본격화로 오일 수입국인 중국의 부상 을 경계하고 있음.
∙일본의 에너지 안보와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더불어 동 북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안보구축을 위해 지역적 협력 을 강조하고 있음.13)
12) “Strategic Energy Policy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an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1.4, 참조.
13) “New Energy Technologies in the Natural Gas Sector: A Policy Framework for Japan." James A. Baker III Institute Study No 18, December 2001.
- 실제로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상황은 과거 에너지 쇼크 때보다 더 악 화되어 있으며 미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 음.
- 미국은 향후 에너지 부족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 시 점에서 단기적인 행동방안과 장기적인 공급 및 수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균형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발전시켜야 하며, 주기적으 로 나타나는 에너지 위기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 양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음.14)
라. 부시 집권2기 에너지 정책
○ 부시대통령은 집권1기에 미국경제가 에너지 수급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국가에너지정책(NEP)’을 수립했음.
-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능력 확대, 안정된 해외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주 력했음.
- 에너지 공급지역의 안정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 였음.
○ 그러나 집권1기에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외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
- 대외적으로 9.11테러, 이라크 전쟁, 베네수엘라 사태, 산유국들의 자 원민족주의 경향 등으로 산유국들과 긴장관계가 조성･심화되었음.
- 대내적으로 알래스카 개발, LNG기지 건설 등에 환경론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음.
14) 구체적인 논의는 김재두 & 심경욱,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에너지안보,” 국방연구원 연구보고 서, 2004, pp.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