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냉전 이후 국제경제의 질적 변화가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 도했음. 특히, 동･서간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해소된 상태에서 국가 의 산업발전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되었음.
- 199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에너지 자원 순수입국으 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점차 가시화되었음.
-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어 그 어느 때 보 다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 국제안보환경은 ‘이념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동맹의 시대’에서 국가이 익 합치 여부가 동맹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변화되었음.3)
- 미국-유럽간의 대서양 동맹이 약화되는 반면, 과거 구소련 일원이었 던 중앙아시아･카프카즈 지역내 국가들 및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과 의 관계는 긴밀해졌음.
- 중동에서도 오랫동안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사
3) 김재철,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국제정치논총』, 제 42집 4호, 2002, p. 335.
우디 아리비아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계기로 러시아, 중국 등과 유전개발 및 무기구매 계약을 추진하였음.4)
○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각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 는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음.5)
- 21세기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 전개와 9․11사태로 더욱 급속 히 진전되고 있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군사･
안보정책과 에너지 외교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국제 석유시장 불안정 및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21세기 세 계는 선진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
-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 의 에너지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도전적인 진출전략은 이 지역에서 미･중간 에너지 시장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음.
○ ‘경제중심적’ 환경의 부상에 따른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 시에 에너지 자원을 매개로 하는 국제적인 갈등의 발현과 그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음.
-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 하여 발생한 국제적 갈등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4) 이동휘,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시대의 구현: 한미간 협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14, 2004년 10월, pp. 9-11.
5)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입지 확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러 시아와 중국은 물론 중동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륙세력으로서의 영향력 확대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 (서울:
삼인, 2000) 참조.
- 북핵문제를 에너지 자원과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미국 및 관련국의 논의는 에너지 문제를 국제적 갈등 해소에 사용하려는 대표적인 사 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대 국제정치에서 에너지 자원 문제는 비단 자국의 산업발 전을 위한 경제적 한 요인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또 는 국제적 갈등관계의 원인임과 동시에 해소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에너지 안보 개념 의 미 대 책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개념 경제발전의 주요 변수
- 수입원 및 에너지원의 다양화 - 공급의 유연성 강화
- 수송경로의 안정적 확보 - 국내 인프라 구축
- 비축시설 증대, 자원개발 참여
확장된 안보개념
경제중심적 전략환경의 부 각에 따른 거시적 차원의 에너지 불안정 해소 및 국 제경제 협력 필요성 강조
- 가격변화에 따른 경제 취약성 제고 - 에너지 효율 증대
- 시장 자유화
- 환경이슈의 충격 최소화
- 국제경제협력 및 국제긴장해소 기능 자료: 이상곤(2003), “국내외 에너지 여건변화와 대응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power point 설명서
<표 3-1> 에너지 안보 개념의 확장
○ 1999년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번영은 미국과 무역하거 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들의 안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안보 의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였음.
-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 로 선택하는 국가들이 고도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예측되자, 에너지 확보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기조이 자 세계 각국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아젠다(agenda)로 되었음.6)
○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공급원 확보 및 다각화가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음.7)
- 북해 및 북미 매장지의 석유･가스 생산이 감소세에 있음. 특히 천연 가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가스생산이 정체 상태에 있음.
-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하 나의 중요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새로운 공급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갖게 됨.
- 미국의 해외 석유의존도는 1960년대 30% 수준에서 2015년까지 70%
로 증가될 것이며, 특히 2004년 현재 약 25% 수준인 중동 석유의존 도가 2025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탈냉전 이후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에너 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할 뿐만 아 니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 위기위식은 더욱 고조되었음.
○ 주요 원유공급지인 중동, 중남미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며 반미,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또한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6) 홍성민, “한-중-일의 에너지 정책,” 명지대 중동 정치-사회 연구센터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2001. 11. 24, http://hopia.net/hong/file/mid02_oilkorea.htm(검색일 2006.4.11).
7)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공급차일 대응 및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서 석유 및 에너지 산업 투자 증대 유도와 에너지 공급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호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최근 고유가로 인한 수익을 부족한 석유 및 에너지 시설투자 증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향후 에너지 안보의 관건이라고 주장. 에너지 상호 의존성 증대로 석유생산 및 정제시설뿐 만 아니라 항만, 저장시설, 국제 송유관 등 전 에너지 공급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
- 2000년 이후 남미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정서 확산 및 좌파계열의 정권장악은 주요 에너지 자원 공급처를 점점 더 불안정하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 라, 볼리비아 등).
- 특히, 새로 당선된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자 에보 모랄레스는 ‘에너지 주권’을 공식화(가스전의 국유화)한 상태임8).
- 2006년에 약 10여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좌파정권의 탄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반세계화 정서 와 아울러 반미정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자원 확보의 새로운 경쟁자로 신흥에너지 소비국 국영석유회 사들이 등장하였음. 이들 기업들은 해당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에 너지 안보 증진이라는 명분하에 상당히 도전적으로 해외자산을 매입 하려 하고 있음.
-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의 경쟁국들(영국, 프랑스, 북유럽 국가 등) 이외에 중국과 인도의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전략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