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태이후 협력관계 변화

자 유치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동 법 에 의해 대러시아 최혜국 부여가 미국 정부에 의해 매년 갱신되어 야 함.

∙동 법의 적용을 러시아와 같이 받아 왔던 중국에 대해 미국 하원은 2000년 5월 24일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부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동 법 제외를 약속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미루고 있음.

○ 집권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은 2005년 2월 24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 라바(Bratislava)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가졌음. 양국은 아래와 같은 안건에 대해 공동의 행동지침을 제시하였음.

- 핵안전 및 반테러리즘 협력 -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협력 - 에너지 협력

∙양국간 에너지부문에서의 협력은 현재 양국관계를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

∙양국 에너지부 및 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급 다변화, 경영 및 투자환경 투명성 증진, 환경보전을 최대로 한 자원개발 등 에 대해 논의

∙양국기업들이 2008년 이전에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프로젝트 개발

2기를 맞은 푸틴정권의 오일 머니에 기반을 둔 ‘강한 러시아’ 전략은 양국간 협력무드를 갈등국면으로 변화시켰음.

-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 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 및 중국과 대미 견제 세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음.

- 이라크 사태 이후 러시아 국민들간에 반미 감정이 확산되었음.

○ 반면, 미국 정부는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푸틴정권의 비민주주의 적 정책(인권･언론 탄압, 정부통제 강화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 러시아의 WTO, OECD 가입이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되고 있 음.³⁰⁾

∙미국과 러시아는 2005년 러시아의 WTO 가입을 목표로 쌍무협상에 들어감은 물론 다자협상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음.

∙미국은 러시아가 WTO의 회원국이 되는 경우 무역 규제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을 통해 한층 더 국제경제에 통합될 것이고, 이는 곧바 로 미-러 교역 및 투자를 용이케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 미국(부시정권)은 러시아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사 유 재산의 강탈(유코스 사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및 국영화 시도, 외국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적 정책 추진 등을 보면서 러시아(푸틴정권)의 시장자본주의 및 민주화 추진

30)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58개 국가로 이뤄진 working party의 승인을 얻어야 함. 최초의 러시아 WTO 협의는 1995년 7월 스위스 제네바 working party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음. 이후 러시아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6년 2월 말 현재 협 상 대상국 58개 국가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미국, 콜롬비아, 호주 등과 막판 양자협상을 벌이고 있음. 러시아의 WTO가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보고 있음. 러-미간 양자협 상 타결을 위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러시아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장, 항 공기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임.

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음.

미국 입장 쟁점 러시아 입장

제재 추진 이란 핵 제재 반대

원조 중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원 긴급원조 시행

민주주의 확산 촉구 러시아 주변국 문제 나토 확대 반대

푸틴 체제에서 민주주의 후퇴 러시아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공세

자료: 한겨레신문, 2006. 5.4.

<표 3-4> 국제적 사안별 미-러간 입장 대립

○ 한편, 미-러 관계가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갈등관계에 돌입하였다 고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러시아의 현 실적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판단임.

- 러시아는 경제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국간의 협조관 계를 유지･강화하고자 함.

- 미국은 러시아에게 자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생산 프로젝트에 투자 할 중요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대규모 시장임.

- 시베리아･극동지역 에너지 산물을 안정적 시장인 북미지역으로 수출 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과 미국, 캐나다의 투자를 유 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임.

- 특히, 동시베리아 지역 등은 추정 매장량이 많지만 아직 사회간접자 본 투자가 미미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초기자본 투입이 필요한 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