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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곡물 정책 동향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4권 제5호 (페이지 103-107)

2015 ·16년

7. 중국의 곡물 정책 동향

7.1. 총괄

중국의 평균 농가규모는 단지 1.5에이커에 불과하여 미국의 400에이커과 비교 할 때 극히 영세한 수준이다. 여기에 농가노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는데 이는 고임금을 찾아 도심으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농촌 노동 풀 (pool)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과다 사용 및 의 존도로 인하여 생산비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중국, 미국, 세계의 비료 사용 수준 비교

자료 :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s

중앙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2015년 2월 1 일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새로운 농업전략을 ‘중앙 1호 문건’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 문건에 의하면 현재 중국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생산비와 가격이며 이 를 통한 경쟁력 하락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중국정부의 과학적인 근거하에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중국의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쌀과 밀의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자급률 유지를 위해 최저가격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7.2. 정부 보조(Government Subsidies)

중국은 곡물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농가대상 직접지불, 농기계 구매 보조, 가격유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조를 지급한다. 최근 중국의 국내 농업 지원책의 대부분은 정부 매입을 통한 높은 가격 유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시키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국제가격과 중국내 가격 간 차이가 확대되었고 많은 품목에서 초과재고가 발생하여 큰 폭의 손실 없이는 내다 팔 수 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정책들로 인하여 보다 저렴한 수 입농산물 수입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대두와 면화에 대한 보조개혁을 추진하였 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조개 혁을 밀, 쌀, 옥수수까지 확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표 8. 중국정부의 곡물보조 프로그램

(단위: RMB)

연도 직접지불 종자보조 기계보조 연료/비료 보조 합계

2008 15.1 bn 12.07 bn 4 bn 63.8 bn 102.86 bn

2009 15.1 bn 19.85 bn 13 bn 75.6 bn 123.45 bn

2010 15.1 bn 20.4 bn 14.49 bn 83.5 bn 133.49 bn

2011 15.1 bn 22 bn 17.5 bn 86 bn 140.60 bn

2012 15.1 bn - 20.0 bn 107.8 bn 142.9 bn

2013 15.1 bn - 21.75 bn 107.1 bn 143.95 bn

2014 15.1 bn - 23.75 bn 107.1 bn 145.95 bn

자료 : Chinese government websites and state media

7.3. 가격 지지 프로그램 (Price Support Programs)

정부는 주요 곡물(쌀, 밀, 옥수수)의 식부 장려차원에서 매년 곡물 조달 가격(grain procurement prices)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 기업이 정부로부터 그들의 곡 물을 매입할 때 농가에게 지급하는 최저매입가격 수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9. 중국정부의 곡물보조 프로그램

(단위: RMB)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입시기

쌀 인디카 1,860 2,040 2,400 2,640 2,700 2,700 July-Sept

자포니카 2,100 2,560 2,800 3,000 3,100 3,103 Nov-Feb

백밀 1,800 1,900 2,040 2,240 2,360 2,381 May-Sept

적밀 1,720 1,960 2,040 2,240 2,360 2,360

May-밀평균

최저가격 1,760 1,960 2,040 2,240 2,360 2,360 May-Sept

옥수수 옥수수

최저가격 1,800 1,980 2,120 2,240 2,250 2,250 Dec-April

자료 : Chinese government websites and state media

참고문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5, China Grain and Feed Annual – 2015

중국 식량안보 전략과 정책

1)

임청룡(연변대학교 농림경제관리학과)*2)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 속에서 식량안보(粮食安全)를 비교적 잘 보장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막대한 환경적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었다. 향후 중국의 선진국 진입과정 속에서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와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는 중국의 식량수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 가들의 과거 경험과 중국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선진국 진입과정 속에서 식량자급률은 감소하고, 식량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식량에 대한 편이성과 품 질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중국은 새로운 식량 안보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농업생산율을 더욱 중시해야 하며, 고효율적 이고 개방적이며,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보장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네 가지 능력의 제고와 다섯 가지 개혁의 심화(提高四种能 力,深化五项改革)"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식량종합생산능력, 지속가능한 식량발전 능력, 식량시장조절능력 및 국제식량시장과 해외자원이용능력의 제고를 말하며, 식량 가격형성체제, 식량보조정책, 식량비축정책, 식량유통체계 및 옥수수산업정책 등 다 섯 가지 개혁의 심화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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