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세의 직면과 도전

향후 10∼20년 내 중국은 중소득 단계에서 고소득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2020년에는 전면적인 중류수준사회(小康社会)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와 동시에 전 세계 식량생산과 무역구조에 있어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식량안보 보장문제는 새로운 형세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1 식량소비의 지속적 증가

인구 증가 및 도시화,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는 중국 식량수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 중국 전체인구는 14.1억 명에 이를 것 전망되 며, 도시화율은 60% 수준까지 상승하고, 1인당 GDP는 7,000달러 이상 달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2030∼2035년 사이 중국 인구와 도시화율은 정점에 도달할 것 이며, 고소득국가로 진입할 전망이다. 나아가 국제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발 전과정은 식품 소비구조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식품 총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육류, 육계, 계란, 우유, 수산물 등 동물성 식품소비에 있어서 도 아주 큰 상승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수요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도시주민들의 식용 식량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 할지 라도 사료 및 가공용 식량소비의 증가가 전체 식량수요의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수요증가

2020년 이후에도 중국은 매년 500만∼700만 명 정도의 인구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때의 식량소비량을 현재 1인당 연평균 식량 소비량인 400kg으로 가정하 여 환산하면 매년 20억∼30억kg의 식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 식량소비증가의 주요 유발 계층

중국 도시화과정의 특징은 “농민-농민공-시민(农民-农民工-市民)”으로의 신 분 변화이며, 현재 약 2.4억 명의 이러한 농업 전이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던 생산자에서 식량과 기타식품에 대한 구매자로 전환되었으며, 시장에서 식량과 기타식품들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이주 농민공은 청장년층으로, 주로 체력소모가 많은 제조업이나 건축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식 량과 부식품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2013년 농민공들의 연간 식량수요 은 1인당 396.34kg으로 농촌주민에 비해 43.4% 가량인 119.14kg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주민들보다는 14.8% 가량인 51.04kg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구조로부터 볼 때 농민공의 식용 식량소비는 도시주민들보다 훨씬 많았으나, 축산물에 대한 소비는 도시주민들보다 낮았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농민공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현재 2억여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이로 인해 식품소비구조가 변화된다며 식량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농민공과 도시주민 1인당 식품소비량 비교

(단위: kg, %)

구 분 1인당 농민공 소비 농촌주민과의 비교 도시주민과의 비교

농촌 도시 농민공 증가량 변화율 증가량 변화율

식량(원물) 170.74 103.47 217.23 46.49 27.23 113.76 109.94

밀 54.75 94.55 39.80 72.69

벼 97.09 122.68 25.59 26.36

육류 및

육류가공품 ^{69.90 135.27 116.01 46.11 65.97 -19.26 -14.24}

계란제품 15.12 36.32 34.30 19.18 126.85 -2.02 -5.56

우유 및

관련가공품 ^{20.64 70.24 28.80 8.16 39.53 -41.44 -59.00}

합계 276.40 345.30 396.34 119.94 43.39 51.04 14.78

자료: “中国统计年鉴“

운물 환산: 원물:육류=1:3, 원물:계란류=1:.2.8, 원물:우유류=1:4

▮ 도시주민들의 식량소비증가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도시주민들의 식습관이 바뀌었으며, 외식의 지속적인 증가 는 식량소비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특히 육류소비의 증가가 식량소비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주민들의 1인당 외식소비량은 매 주 1.85kg(유제품과 음료제외)로 1인당 총 식품소비량의 19%를 차지하였으며, 1인 당 연간 소비량은 96kg에 달하였다. 도시주민들의 소득증가는 식량 소비량의 지속적 으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식량소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2. 식량생산 증가의 제약 증대

도시화 및 공업화의 진전은 농업생산요소, 자원, 환경 등의 요인들과의 경쟁으 로 인해 식량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요소의 감소와 품질 하락

농지 면적은 2001년 19.06억 무에서 2008년 18.26억 무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된 시기이다. 2008년 이후 중국에서는 엄격한 농 경지 보호정책을 실시하여 농지의 전용과 개간의 균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좋은 농경지는 산업용지로 전용되고 질이 낮은 농경지가 보충되어 전체적인 농경 지의 질은 하락하였다.

또한 수자원의 부족은 향후 중국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 다. 경제발전으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비농업부문의 용수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업용수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증가하는 농산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수자원으로 보다 많은 농산 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식량생산의 중심이 동남경제발달지역에서 수자원이 부족한 북방지역으로 점차 이동되면서 수자원부족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 생산비용의 증가

2004∼2011년 동안 중국 농산물의 무당 생산비용은 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하였다. 총 비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이 토지비용이며, 다음으로 인공비 용이었다. 3대 주요 식량작물 토지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5.7%, 인공비용은 10.4%였으며, 물질과 서비스비용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3대 주요 식량작물의 3개년 평균수익은 223.43위안/무로 나타났으며, 콩의 수 익성은 128.21위안/무로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식량작물 무 당 평균 수익변화

(단위: 위안/무)

연도 3대 식량 벼 밀 옥수수 콩

2000 -3.22 50.07 -28.78 -6.88 46.35

2001 39.43 81.38 -27.5 64.25 26.51

2002 4.86 37.55 -52.67 30.82 71.81

2003 34.21 93.7 -30.28 62.78 111.73

2004 196.5 285.09 169.58 134.94 127.06

2005 122.58 192.71 79.35 95.54 81.48

2006 154.96 202.37 117.69 144.76 67.84

2007 185.18 229.13 125.3 200.82 175.21

2008 186.39 235.62 164.51 159.22 178.45

2009 192.35 251.2 150.51 175.37 107.52

2010 227.17 309.82 132.17 239.69 155.15

2011 250.76 371.27 117.92 263.09 121.95

최근3년평균 223.43 310.76 133.53 226.05 128.21

주: 수익=생산액-생산비

자료: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 수입의존도 상승

주로 콩과 같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종의 경우 수입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현재 콩의 수입 의존도는 80% 이상이며, 식용유의 수입 의존도 역시 50%를 초 과하였다. 옥수수 수입량은 2010년에 144.3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161.4 만 톤에 이어 2012년에는 500만 톤에 육박하였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 축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정부는 앞으로 사료 곡물을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축산물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 식량안보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5. 중국의 식량 순수입량

(단위: 만 톤)

연도 식량순수입량 곡물

콩 식용유

총량 밀 쌀 옥수수 보리

1980 1288 1226 1097 -97 156 2 42 5

1985 -322 -208 541 -80 -625 3 -114 52

1990 862 956 1253 -27 -303 6 -94 98

1995 1967 1976 1157 159 507 127 -9 301

2000 -42 -1063 88 -271 -1047 197 1021 168

2001 837 -532 24 -159 -600 237 1369 152

2002 -93 -1197 -9 -175 -1166 191 1104 309

2003 61 -1986 -181 -236 -1639 136 2047 535

2004 2492 502 645 -15 -232 171 1990 669

2005 2232 -387 325 -17 -864 218 2619 598

2006 2540 -246 -50 -52 -303 214 2786 629

2007 2205 -831 -297 -85 -488 91 3036 823

2008 3670 -27 -27 -64 -22 108 3697 792

2009 4403 183 65 -43 -5 174 4220 940

2010 5764 447 95 -23 144.3 237 5464 816.4

2011 6102 423.5 93 8.2 164.1 177.6 5243 767.6

2012 7748 1302 370.1 206.5 495 230.4 5806.4

▮ 식량 가격의 추세적 인상

중국의 경우 노동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의 상승 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2000년도 식량가격지수를 100으 로 볼 경우, 2011년 식량가격은 213.4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1%에 달 하였다. 식량가격은 식품가격의 기초로, 소비자물가지수인 CPI 구성항목 중에서 식 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식량가격의 상승은 식품 소비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중국의 도시화 과정은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에 있다. 국

노동비용의 증가가 동반되며, 이와 동시에 농산품과 식품가격 모두 빠르게 증가하 였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보면, 임금, 식량가격, 식품가격 모두 장기적으 로 증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중국 도시주민들의 엥겔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 계층의 엥겔지수는 여전히 높고 식품가격 인상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