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산업정책개혁

옥수수는 미래 중국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품종이며, 옥수수 심 층 가공정책 또한 옥수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옥수수 심층 가공 에 대한 수요증가를 억제하고 옥수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주로 행정관리방식을 통해 옥수수 심층 가공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문제점도 갈수록 두드러져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경제정책과 환경감독으로 행정관리제도 대체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연료용 에탄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고, 옥 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수출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문적인 보조방식을 통해 옥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심층 가공업의 발전을 격려하 여 산업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환경관리감독을 통해 옥수수 심층 가공 업체에 적당한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낙후된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다.

▮ 옥수수산업 “北加南近”전략실시

남방지역의 경우 해외생산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이 북방지역에서 생산한 옥수 수를 운반해 오는 것보다 가격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옥수수 수급균형전략과 유통구 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북방의 옥수수 주요생산지역에 있어 사료가공

및 식품가공업을 발전시키고, 남방지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를 직접 수입하 는 것을 독려하여 물류비용을 낮추고 식량 주요 생산구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야 한다.

▮ 옥수수수입관세화와 수입할당정책

사료용 식량에 대한 빠른 수요증가에 따라 중국은 점차적으로 옥수수 무역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탄력적인 수입량할당과 관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韩俊，中国粮食安全与农业走出去战略研究，中国发展出版社, 2014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1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12.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1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11.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10,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10.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9,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9.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8.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7,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7.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6.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5,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5.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4,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4.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3.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2.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200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司, 中国统计出版社, 2001.

FAO 곡물시장뉴스 137

해외곡물시장 뉴스 153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인도네시아 옥수수 수입 제한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자 인도네시아 의 가금육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쌀, 소고기, 기타 식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데이터에 의하면, 국내산 육계 가격이 전년대비 6% 상승하 여 kg당 60,000루피아(Rp)에 이르렀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에 의하 면, 전반적으로 식량 가격이 3월 전년대비 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에 취임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공격적인 식량안보 정책과 수입 제한으로 인한 설탕 정제소 폐쇄, 식품 가격 인상으로 비난 받아왔다.

Indonesian Feed Mills Association(GPMT)의 Desianto Budi Utomo 사무총장은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31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했던 전년 과는 달리 올해에는 3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예정이라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Utomo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350만 톤을 수입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전년도의 수입량을 넘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작년과 비슷 한 양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가격은 인상될 것이다. 또 사료 분쇄기의 가격도 인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가금류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국 내산 옥수수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옥수수를 수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업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금류 부문은 급속한 투자를 받고 있으며, 한해에 4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높아질 전망이고,

Utomo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의 82개 사료 분쇄기가 75~80% 정도를 수용한다 고 전했다. 한해에 2,150만 톤을 처리하는데 올해에는 25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량 부족으로 인한 우려를 국내산 옥수수의 높은 생산량이 채워주길 바라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생산량이 6% 증가한 2,033만 톤 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상품 생산 전망치는 업계에서 신뢰성이 낮은 편이다.

미국 농무부는 인도네시아의 2014/15년 옥수수 생산량을 작년 910만 톤보다 30만 톤 증가한 940만 톤으로 예상하였다. GPMT는 전반적으로 수치에 동의하였다.생 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댐을 건설하고, 관개 시스템을 현대화 하며, 주요 곡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소작농들에게 원활한 신용 대출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가금류 사료 업체로는 PT Japfa Comfeed Indonesia, PT Malindo Feedmill, PT Charoen Pokphand Indonesia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곡물상 인 카길社는 인도네시아에 옥수수 제분 시설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카길社의 CEO인 Jean-Louis Guillou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옥 수수를 수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6월 라마단을 앞두고 식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위도도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Djatmiko Bris Witjaksono 차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식량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우 리는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키길 원한다. 국민들 역시 같은 입장이며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 무역업자들은 어떻게 곡물가격 하락에도 수익을 낼까

소프트 상품(곡물, 설탕 등 금속 이외의 상품)의 가격하락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시장에서 곡물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밀가루와 옥수수, 대두의 가격이 급락하였다. 작년에는 전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들이 좋은 기후와 높은 수준의 재배기술로 인해 기록적인 수확량을 기록하였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서방국가로부터의 수출 제재를 받은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가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곡물이 제한될까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는 실제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머물렀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제재는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 시장은 밀 가루, 옥수수, 대두, 이 세 가지 곡물의 공급이 과잉인 상태이다. 우리는 곡물 공 급 조건을 최고로 유지하고 있다”고 ETF Securities의 Nitesh Shah가 전했다.

현재 주요 곡창지대는 좋은 기후조건을 이어가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기록 적인 수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 징후들로 인해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주요 재배 지역 중의 하나인 미국의 대평원(Great Plains)에 지난 주 내린 강우로 인해 밀은 6% 감소하였고, 다른 기록적인 수확 가능성이 증가하였 다. S&P GSCI All Wheat GTR index에 따르면 작년에는 밀 가격이 25% 하락하였 다고 한다.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 또한 하락하였고, 현재는 곡물의 가격이 전년보다 14%

떨어졌다. 이러한 지표로 볼 때, 2015년에도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양의 비축량과 함께 올해에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기록적인 수확기가 예상 된다”고 Capital Economics의 Hamish Smith는 밝혔다. 그리고 “올해에는 곡물가 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 곡물이 부족한 상황이 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비판적인 전망은 상인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내림세는 지속될 것으 로 보이며 만약 당신이 적극적이면 공매 총액을 가질 수 있다”고 IG의 David Madden은 전했다. 그는 앞으로 2~6개월 동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최근 곡물 가격이 다시 하락하기 전에 잠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David Madden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는 이런 정점(peak)을 매도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격이 하락하면 서서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신중해지고 싶다면 어떠한 반등(rally)도 판매할 기회로 보아야 한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곡물 가격이 내림세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달러화의 강세로 인하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해외 구매자들에게 소프트 상품의 매력이 저하되고 있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브라질은 주요 곡물 수입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