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량안보관 수립

노동비용의 증가가 동반되며, 이와 동시에 농산품과 식품가격 모두 빠르게 증가하 였다. 일본과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보면, 임금, 식량가격, 식품가격 모두 장기적으 로 증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중국 도시주민들의 엥겔지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 계층의 엥겔지수는 여전히 높고 식품가격 인상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4∼2008년 동안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8∼2012년 동안 농민 1인당 식량 생산 량은 연평균 13% 증가하여, 2012년에는 1인당 생산량이 2.29톤에 달하였으나, 일 본과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

1990년 기준 쌀, 밀, 옥수수의 무 당 노동 투입일은 각각 20.6일, 14.0일, 17.3 일에서 2011년 기준 7.6일, 5.6일, 7.2일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무 당 평균 노동투입일이 2일 정도인 것에 비하면 중국 식량생산의 노동투 입일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식량보조정책의 효율성 제고

화학비료, 농약, 농사용 디젤 등 농자재가격과 인공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식 량 생산비용의 빠른 증가를 초래하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식량보조정 책과 최저수매가정책 및 임시수매저장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식량가격의 증 가는 여전히 생산비용의 증가보다 낮다. 2012년 킬로그램 당 ‘4가지 보조’의 평균 지원 금액은 0.28위안이었다. 농업생산지출보조와 주산지보조금 등을 합하여도 킬 로그램 당 보조금은 1.12위안에 불과하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대로 아 주 낮았다.

식량재배 소득의 지속적인 감소는 농민들의 재배 의향을 저하시켰으며, 이는 농 경지의 황폐화와 비식량화 현상의 증대로 이어져 식량생산의 겸업화 및 부업화 추 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또한 경제작물이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잠식하는 모순 이 심화되었다.

▮ 식량유통 효율성 제고

중국의 식량유통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전통산업으로 조직화, 네트워크화,

“네 가지 분산화”(저장, 운송, 포장, 하역) 및 정보화수준이 낮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서로 다른 부문 간, 국유와 민간기업 간 식량물류자원체제의 구분이 엄격하며, 전반적인 물류유통체계의 효율이 비교적 낮다. 반면 농가와 유통단계에서의 식량 손

3.2. 지속가능한 식량안보관

단기간의 식량생산량 증대를 위해 중국은 이미 과도한 토지와 수자원 및 환경자 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거대한 환경비용 등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게 하였다. 현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식량 증산에 있 어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 반면, 환경오염의 정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장기 적으로는 생산수준을 저하시키고 국내 생산능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중국의 밭작물에 있어 화학비료 투입량은 1978년 884.0만 톤에서 2011년 5,704.2 만 톤으로 증가하여 1978년 대비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증가율은 생산 량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식량작물의 단위 면적당 시비량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중국의 ha당 화학비료 투입량은 400kg을 초과하여, 전 세계의 평균 투입량인 120kg/h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 나 그 중 효율적 이용률은 30∼40% 수준으로 선진국의 60∼70%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화학비료를 활용한 증산효과는 투입량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점이 존재한다. 화학비료 투입량이 토양의 허용량과 농작물의 최고생산량 달성가능수준의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토양 중에 양분과 오염물이 누적되고 이는 토양 과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적 반응을 거쳐 그 성질에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비료의 높 은 투입량은 중국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토양의 산성화가 심각하 여 이미 40% 이상의 토양이 pH6.5 이하로, 그 면적은 약 11.5억 무에 이른다.

▮ 식량 품질문제 갈수록 심각

1979∼2011년 동안 중국 3대 식량작물에 있어 농약 투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달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단위 면적당 화학농약의 평균 사용량 은 세계 평균 사용량보다 2.5∼5.0배 높다. 그러나 이러한 농약 투입량 중 30%만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70%는 식량생산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및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러한 농약의 유실은 토양 중 인, 마그네슘, 납, 수은 등 화학원소의 농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학비료 자체가 태양과 미생물에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 시간이 길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식량에는 필연적으로 유해 화학원소가 잔류하게 되 며, 심각한 식량 품질 및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

3.3 개방적인 식량안보관

적절한 수입은 새로운 중국 식량안보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시장이 중국에 대해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중국이 점차 수입량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모두에 이득이 될 수 있다.

▮ 국제 식량무역량 증가 여력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토지가 개간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불 가능한 구매 량의 증가는 이러한 지역의 토지자원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식 량 생산량과 무역량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중국 등 신흥경제주체들의 식량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다. 중국의 콩 수입과 세계 콩 생산량과 무역량의 동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표 5. 중국 식량 순수입량

(단위: 만 톤, %) 연도 전세계 콩 생산량 전세계 콩 수출량 중국 콩 수입량 중국이 전체 무역에서의 비중

1995 12,695 3,192.9 29.8 0.9

1996 13,020.6 3,493.8 111.4 3.2

1997 14,435.8 3,951.4 288.6 7.3

1998 16,013.6 3,799.8 319.7 8.4

1999 15,777.9 4,029.1 432 10.7

2000 16,129.8 4,737.8 1,041.9 22.0

2001 17,824.4 5696 1394 24.5

2002 18,167.7 5,462.8 1,131.7 20.7

2003 19,065 6,503.5 2,074.4 31.9

2004 20,552.2 5,764.3 2,017.8 35.0

2005 21,455.8 6,538.2 2,659.1 40.7

2006 22,196.3 6,790.4 2,828.4 41.7

2007 21,972 7,442.2 3,018.8 40.6

2008 23,124.3 7,902.2 3,742.4 47.4

▮ 점진적인 수입물량 확대

중국의 콩 수입량 증가는 전 세계의 콩 생산량과 무역량 및 가격 상승을 유발하 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국가들에게 수출시장을 창출하여 해당국가 농민들의 소 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수입된 식량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량의 경작지와 수자원을 절약시켜 식량작물의 생산을 보장하였다. 예를 들어 콩 수입의 증가는 국내 콩 재배면적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보다 많은 경지를 옥수수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옥수수 생산량 증대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만약 국내 콩 생산에만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식량작물 또는 경제작 물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농업생산구조의 조정과 농업의 비교우위 발휘를 저해할 수 있다.

▮ 식량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전략의 조정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식량안보의 핵심은 한 국가의 식량공급이 충분하고 안정 적인가에 달려있으며, 식량의 원산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 니다. 세계적으로도 식량자급률이 낮음에도 식량공급은 안정적인 국가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과 한국이 있는데, 두 국가는 고소득국가 반열에 진입 하는 과정에 식량자급률이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한 추세 하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식량안보정책을 조정하였다. 한 방면으로는 식용식량의 기본적인 자급률을 유지하고, 다른 방면으로는 국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농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국내의 전반적인 식품공급을 보장하였다.

또한, 국제발전의 경험으로부터 볼 때 한 나라의 식품안보의 중점과 정책목표는 경제발전과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국제 무역자유화의 추진에 따라 1인당 농업생산자원이 부족한 개도국 및 선진국을 막론하고 식품안보 의 관심은 다수의 농산물에서 점차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개별적인 핵심 농산물로 전이되어 간다. 아울러 식품의 이용가능성(可获得性), 접근성(可及性)과 품질안전을 중시하게 되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식품보장을 중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