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1)기획 및 설계 단계, 2)시공 단계, 3)운영 및 관리단계의 한계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의 <그림 3-3>과 같이 요약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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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민간이자지원사업 주요 한계 및 개선방안
1) 기획 및 설계 단계
그린뉴딜 핵심 수단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나, 민간건축물 확산 에는 재정적,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내 건축물 720만 동 중 약 75%인 540 만 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다. 이에 민간 건축물의 지원사업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 자격을 현행 주택가격 9억원에서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 승을 고려하여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자체가 개별 단위가 아닌 마을(100가구~300가구) 단위
로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할 도시재생구역을 설정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한 동 단위로 그린리모 델링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그린리모델링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거나 국토부와 산업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신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주택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창호업체들이 그린리모델링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재와 창호 교체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그 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도 단열재와 창호 등의 설치비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에만 한정 되어, 종합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5)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그린리모델링에 포함시켜 활성화시키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출신청 준비서류를 간소화하여 건축주와 시공업체 모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신 청 진입장벽을 낮추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원 프로세스의 간소화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게 될 수 있기에 기술수준을 갖춘 업체 인증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창호리모델링에 한정된 주된 이유는 그린리모델링 시공업체의 역량 부족인 경우가 많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공 역량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법 및 디자인 등 개발이 필요하다. 그린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창호공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주택 유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세부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단독주택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호수의 창호 교체에서 나아가 지붕, 외벽 등 공용공간 단열공사 확장이 필요하다.
주택유형별·지역단위별 그린리모델링 세부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리모델 링 사업을 진행할 대상 주택의 유형을 파악하고, 주택 유형별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독주택은 신재생에너지
5)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에 포함하였다.
설치 확대를 공사업체와 검토하여 단열효과 및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시공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호수 보다 동 전체 그린리모델링이 국가전체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는 보다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동 단위 그린리모델링이 가능한가에 관해 역량있는 전문기업과 논의할 필요 가 있다. 담당 공무원 및 담당직원도 동 단위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 단지별, 커뮤니티별 맞춤 형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크로 (macro) 전략보다는 마이크로(micro) 전략으로 접근하여 지자체별, 단지별, 커뮤니 티별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시뮬레이션도 종류가 다양하여 프로그램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에 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원활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 가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평가 툴을 단일화하 여 창호,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 입력을 단순화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시공 단계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임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LH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여 단기 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공실 주택,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고 신규임 차인이 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을 임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 기간을 단축하여 전체 공사금액을 줄임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단독주택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은 공동 주택에 최적화된 그린리모델링 기법과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법과 디자인을 고 려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업체 모두의 이해 부족과 공사대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며, 별도의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업체와의 협상으로 전액 현금으로 완납하여 민간이자지원사업 실적에서 제외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그린리모델링카드 발급 및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혜택 제공 등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3) 운영 및 관리 단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확대, 지원 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자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주들이 여전히 원리금 상환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원리금 상환기간을 7~10년까지 확대하고 2~3년 거치기간을 두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을 수리한 후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동안 상환유예 검토가 필요한다. 읍,면 등 시골일 경우 대부분 노약자가 거주하다가 상속에 의해 자녀들이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에 그린리모델링에 투입된 비용을 세금감면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린리 모델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사비의 50%정도는 대출실행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자로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업체들이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이자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금융기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 시공 후, 단열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원리 및 효과에 대한 교육 및 그 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홍보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온라인/오프라인, 홍보자료 배 포 등)을 통해 시공업체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면 업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시공능력을 향상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공업체의 역량 강화 및 그린리모델링 시공 역량에 관한 감리 능력을 향상하여 그 린리모델링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시공 역량에 대한 감리가 부재한데, 단순히 공사 일정 및 자재사용 등에 대한 공사감리가 아닌, 그린리모
델링 시공 역량에 대한 감리가 도입되어 전체적인 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단계별 민간이자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정리하 면 <표 3-14>와 같다.
단계 주요 내용
기획 및 설계단계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기준 확대 필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주택 상한선(9억원)을 높이는 방안, 마을단위, 동단위 사업 진행 시 추가지원 등)
∙ 중앙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부재하므로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주택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그린리모델링 적극 지원
∙ 주택유형별·지역단위별 그린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별, 단지별, 커뮤니티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 에너지 성능개선과 창호에너지 소비효율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단일화하고, 프로그램 입력 을 단순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함
∙ 대출지원 준비서류 간소화
시공단계 ∙ 시공기간 단축 및 사업비 부담을 줄여야 함
∙ 민간이자사업 지원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했을 경우, 별도의 혜택 제공
운영 및 관리단계
∙ 원리금 상환기간 확대, 대출금 상환 유예, 세금감면, 공사비 일부 대출 실행 등의 비용부담을 경감하 고, 조속한 이자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 개선
∙ 그린리모델링 단열 및 에너지 절감 원리 및 효과에 관한 교육 및 사업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홍보 전략 개발 필요
∙ 시공업체 역량 강화 및 그린리모델링 감리 도입 자료: 저자 작성
표 3-14 | 그린리모델링 사업단계별 민간이자지원사업 개선방안
4) 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이자지원사업 개선방안
민간이자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지원대상 확대와 세부모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 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이라는 제한금액은 민간이 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는 복 지사업이 아니라 환경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책대상은 재정적 여유가 없는 주택소유주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비효율적 노후주택이다. 따라 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에너지효율성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