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진행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확장 금융모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은 시장실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낮으므로 그 자체로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자금을 중심에 두고 약간의 공적 개입을 가미한 금융모형이 필요하 다.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민간자금 조달을 위해 어떤 공적 개입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녹색금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에 생소한 녹색금융의 개념을 정리하 고, 이에 기초하여 공적 개입을 통한 민간자금 활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시한다.
1) 녹색금융 개념
녹색금융은 대출 심사에서 새로운 금융위험 요소로 환경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 자 본시장에서 투자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환경적 현상을 기 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정순섭, 2009: 87-88). 금 융위험의 하나로서 환경적 위험은 직접위험, 간접위험, 명성위험(reputation risk)으 로 이루어진다. 직접위험은 파산한 차주의 오염토지를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직접 정 화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간접위험은 차주의 환경 책임이 채 무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명성위험은 은행이 환경적으 로 문제가 있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이미지에 잠재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한 다(정순섭, 2009: 93). 환경적 요소를 투자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수익 이외에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등과 같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정순섭, 2009: 102). 환경 관련 대표적인 금융상
품으로는 탄소배출권, 재해연계증권 등이 있다. 이처럼 현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된다.
녹색금융은 투자기준으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의 자본흐름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유인한다. 그린리모델링의 투자장벽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친화적인 녹 색산업은 대부분 외부효과에 기초한 시장실패를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기준으로 환경 적 요소를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자본흐름에서 녹색산업은 투자대상으 로 선택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녹색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활성화되기 어렵 다. 이때 녹색금융은 정책 지원과 더불어서 에너지효율개선의 투자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자료: Byrne, Yun and Taminiau et al.(2015, 18) 그림 5-4 |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의 투자타당성 확보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효율개선 프로젝트 는 비용편익분석 결과 16년 만기에도 편익이 1을 넘지 않아서 투자 비적격이다(Byrn e, Yun and Taminiau et al., 2015). 녹색금융에 특화된 사회책임투자자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고, 태양광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지원이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까지 이루어지면, 이 프로젝트는 투자적격 사업이 될 수 있다.
2) 공적 개입을 통한 민간자금 활용
(1) 투자 구조
민간자금이 녹색금융으로 활발하게 투자되기 위해서는 규모, 수익률, 위험의 측면에 서 투자조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자금이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일정 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개별 주택에 대한 그린리 모델링은 기업투자,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작으므로, 민간자금의 규모 의 경제 추구가 그린리모델링 투자에 있어 핵심요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민간자금의 투자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률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 가격이 상대 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절감액만으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익률과 더불어서 민간자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위험(risk)이다. 그린리모델링에서는 투자비용 회수 기간과 사용자 행태문제가 대표적인 위험 요소이다.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간자금에 상당한 투자위험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에너지사용 행태에 따라 에너지 절 감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투자기준으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녹색금융의 구체적인 수단은 민간자금의 투자 요인을 인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금융원 리인 이윤 극대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투자기준인 환경적 요소의 고려를 적절하게 종합 하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투입되도록 할 수 있다.
2009년 7월 정부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활용한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의 금융모형을 제시하였다. 은행은 정부와 협의하 여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예금을
유치하거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녹색예금, 녹색채권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3~5년인 장기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해 은행은 개인투자자의 장기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녹색 프로젝트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시중의 장기자금을 녹색 프로젝트로 유 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법은 녹색 프로젝트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다. 개인투자자가 녹색예금 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는 이 유는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더라도 세제 혜택을 통해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실제 수익률을 충족할 정도로 높지 않다면, 녹색예금 또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는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 결국 개인투자자의 적정 실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세제 혜택의 정도가 자금조달에서 핵심 적인 요소이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9, 11)
그림 5-5 | 세제 혜택을 활용한 장기저리의 투자자금 조달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기준 으로 정부가 대금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용위험을 인수한다. 사회
적 금융(social financing)은 투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이 중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일정한 사회적 성과달성 을 조건으로 정부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채권이다(권재열, 2016: 338). 가장 먼저 정부는 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일정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이 계약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 을 조달해서 사회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사업성과를 측정 해서 정부는 성과에 따른 재무적 보상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이 수익으로 민간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 다만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원 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신용과 는 절연된 채 운영기관 또는 정부의 신용에 기초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는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납세자가 아니라 그 외부의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사회보상채권이 자본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는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그림 5-6> 참고).
자료: 권재열(2016, 340)
그림 5-6 |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구조
(3) 다층펀드의 활용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늦게 수익을 확보하는 후순위 포지션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공적 위험인수가 가능하다. 금융모형은 수익률과 위험에 따라 다양한 투자수단을 활용하여 여러 층(multi-layer)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금융모형 중 보조금 연계형 다층펀드는 수익률이 낮고 위험이 큰 사회적 금융에 적합할 수 있다(라준영 2014: 104-105). 사회적 기업이 사회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자체 이익은 투자대금을 회수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족분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채우는 것이 보조금 연계형 다층펀드이 다. 사업개선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아래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투자금 중 에서도 선순위채부터 배당을 받는다. 그다음 수익이 발생하면 후순위채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펀드의 구조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보조금은 가장 나중에 수익을 배당받으므로, 실제 수익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투입 하는 보조 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 때 정부가 가장 늦게 수익을 받음으로써 가장 먼저 위험 을 감수하므로, 그만큼 투자자의 위험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그림 5-7> 참고).
다층펀드에서 공공부문의 후순위 포지션은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 기능하여 민간자금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인내자본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자금상환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독특한 형태의 자본을 가리키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장기자본으로 볼 수 있다(장종익·박종현, 2013: 136-137). 위의 보조금 연계형 다층펀드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공공부문의 후순위 포지션을 인내자본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늦게 수익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의 위험을 가장 먼저 흡수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민간자금의 상환압박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이때의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 만약 사회적 기업의 자체 이익이 투자대금 전체를 회수하기에 충분하면, 가장 아래 층에 있는 보조금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자료: 라준영(2014, 104)
그림 5-7 | 보증금 연계형 다층펀드 구조
그러므로 이때의 보조금은 확정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확률은 낮지만 잠 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내자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내자본은 사회적 기업의 자체 이익으로 투자대금 상환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상채권과 구분된다. 사회 보상채권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이 예산에 기초해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그러므로 투자대금을 상환하는 원천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이다. 물론 사회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수익이 직접 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출이 줄어드는 간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투입하는 예산과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보상채권의 정 책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보상채권에서는 민간자금을 상환하는 원천 이 일차적으로 국가재정이다. 반면에 공공부문이 후순위 포지션을 취하는 다층펀드에 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적 기업의 자체 이익이고, 부족한 부분만 보조금의 형태로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인내자본 다층펀드와 사회보상채권은 각각 적용할 수 있는 분 야가 다를 수 있다. 인내자본 다층펀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체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