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설계
주택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1)민간주택 그린리 모델링을 직접 시공한 경험이 있어야하며, 2)다년간 다수의 시공 경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3)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4)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5)LH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전문기업으로 지정 한 업체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서울과 광역시(대전, 대구, 울 산)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선정하였다.
구분 빈도(인) 합(인)
소속기관 유형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
건물에너지효율 전문가
7
3 10
분야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건물에너지효율 기술개발
건물에너지효율 정책
6 1 2 1
10
연령대
40대 50대 60대
4 3 3
10
해당 분야 경력
5~10년 11~15년 16~20년
1 6 3
10
사업 대상 지역
서울 및 수도권 대전 대구 울산
6 1 2 1
10
자료: 저자 작성
표 3-9 | 심층면접대상자
민간주택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 외에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효율 분야 전문가를 심 층인터뷰 하여 관련 분야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는 심층면접이 가
능한 설문지 문항을 이용하여 2021년 6월에서 9월까지 심층면접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심층면접은 직접 방문 조사 및 유선전화로 진행하였다(<표 3-10> 참고).
구분 조사내용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목적 및 애로사항
-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목적
- 건축주의 금융 조달 여건 및 금융지원(민간이자지원사업) 확대 방안 그린리모델링 시공 범위 - 그린리모델링이 창호, 단열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
-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시공이 어려운 이유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애로사항 - 건축주 입장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애로사항
- 공사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간의 마찰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단독주택 그린리모델링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 그린리모델링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그린리모델링 업계 활성화 방안
요청사항 - 민간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언(요청) 사항 자료: 저자 작성
표 3-10 | 심층면접 조사 내용
2)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1)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목적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목적은 크게 노후화된 주택의 외관 개선, 생활가구 및 난방설비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및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 겨울철 단열 효과 증대 및 난방비 지출 절감,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시 동시 추진 및 금융지원 혜택을 수혜받기 위함이다.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화된 주택의 외관 개선, 생활가구 및 난방설비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 및 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화된 주택은 누수 및 콘크리 트박리 현상, 단열성능 저하로 인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외관 불량(크랙, 도장변색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주택에서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가구 및 난방설비를 현대 생활문화에 맞게(가전 및 가구 대형화, 창크기·문크기·평 면구조 차이 등) 교체하거나 집을 수리한 후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단독주택 건축주들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고 단 열효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주들은 인테리어와 병행하여 단열효과를 기 대하며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둘째, 노후화된 주택소유자들은 창호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며 이는 높은 난방비 지불과 겨울철 추위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창 호교체로 겨울철 단열효과 증대 및 난방비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만 해도 창호교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창호교체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창호 교체 수요가 높고 최근 LG하우시스 창호 가격이 낮아져서 창호 교체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주택소유주 가 늘어났다. 창호교체는 단열 기능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미관을 향상하는 가장 높은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고급 창호는 1천만 원을 상회하여 단열효과에 대한 기대 보다는 미관상의 이유로 창호를 교체하기도 한다. 민간이자지원업의 낮은 이자율과 장 기 대출상환 등의 금융적 혜택을 받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이용하 는 추세이다.
셋째,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 시 동시 추진 및 금융지원 혜택을 수혜받기 위함이 다. 그린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최근 인테리어 공사,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있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명박정 부 때 녹색성장과 더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자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리 모델링의 가장 기본이 창호교체가 되었으며, 이후 민간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려 는 수요가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재택근무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테리어 공사 및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있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그린리모델링의 시공 범위
그린리모델링의 시공은 창호교체(단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용에 대한 낮 은 부담감, 짧은 시공 기간, 그린리모델링이 창호교체라는 인식 저변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이 창호교체 전문기업이거나 대기업 창호제품 대리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민간이자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린리모델 링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창호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시공면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창 호교체는 1~2일 안에 공사가 모두 끝나며 민원발생도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매우 용이하다3). 더불어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의 대다수가 창호교체 전문기업이며 대기업 창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거나 대리점(LX하우시스, KCC)인 경우가 많아, 고객에게 그 린리모델링 홍보 및 제안 시에 창호교체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수리 개념들이 혼재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외에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까 지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LH공사에서도 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사업을 심사 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포함하거나 명확한 구 분이 쉽지 않아 형식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심사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그린리모델 링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취지로 친환경 사업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 은 긍정적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및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는 평가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세 시뮬레이션일수록 주관적 요소 개 입 가능성이 커지며, 사업자 대부분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LH공사는 전문가들에게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1>과 같다.
3) 민원 발생이 없는 이유는 창호교체는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본인도 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어 이웃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
분류 입력값 부위 평가방법 비고
건 축
열관류율
구조체
준공당시 단열 기준 준용
∙ 개선 전: 건축물대장 상 준공년도의 단열기준(에너 지 절약 설계기준)
제품 성능확인
∙ 개선 전: 기존 구성 제품의 현황 확인과 성능 증명 이 가능한 경우 적용
∙ 개선 후: 개선 제품의 모델명 확인 및 성능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적용
측정 (열관류율 측정기)
∙ 현장 측정 및 평가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측정값 인정은 부적합
창호
준공당시 단열 기준 ∙ 개선 전: 건축물대장 상 준공년도의 단열기준(에너 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개선 전: 기존 구성 제품의 현황 확인과 성능 증명 이 가능한 경우 적용
∙ 개선 후: 개선 제품의 모델명 확인 및 성능 증명이 가능한 경우 적용
성능확인 ∙ 구조제 열관류율 평가 기준과 동일 측정
(열관류율 측정기)
∙ 현장 측정 및 평가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측정값 인정은 부적합
SHGC 창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개선 전: 기존 제품의 현황을 확인 가능한 경우 기준 적용
∙ 개선 후: 개선 제품의 현황을 확인 가능한 경우 기준 적용
제품 성능확인
∙ 개선 전: 제품의 모델명 확인 및 성능 증명이 가능 한 경우 적용
∙ 개선 후: 제품의 모델명 확인 및 성능 증명이 가능 한 경우 적용
측정 (SHGC 측정기)
∙ 현장 측정 및 평가기준 수립이 필요하며, 수립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측정 값 인정은 부적합
기밀성능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기준
∙ 인증 기준의 기본값을 준용. 단, 개선 전과 후에 동일한 값 적용
제품 성능 확인 (창호) ∙ 건축물의 기밀성능을 창호의 기밀 값만으로 대체하 는 것은 부적합
측정 (Blower door
측정기)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측 정 가능. 단, 개선 전과 개선 후 모두 측정한 경우만 인정
표 3-11 |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