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적 기대효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후속 정책대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그린리모델링의 정책효과를 극대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의 후속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뉴딜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은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후속 정책대안을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그 린리모델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축 물, 특히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월등히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현장 경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이자지원사 업 개선방안과 지방정부의 보조금지급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 그린리 모델링을 도시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링에 대한 후속 정책대안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의 일반적인 저해요인에 기초하여 주택 그린리모델링의 구체 적인 저해요인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주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활성화 를 자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저해요인(Jaffe and Stavins, 199 4)과 그린리모델링의 저해요인(진상현, 2008)에 대한 학술적 분석은 이루어졌지만, 주택과 같이 특정 유형의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저해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경우 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라는 주택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그린리모델링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일반적인 저해요인이 어떻게 증폭하는지, 그리 고 이를 통해 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가 왜 더 어려운지를 파악한다. 그린리모델링 일 반 저해요인에 주택특성을 추가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저해요인의 분석틀은 향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관련 연구에서 분석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CHAPTER 2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중요성 ···17 2. 주택 그린리모델링 대상 노후주택 규모와 분포 ···26 3.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약요인 ···42 4. 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 ···50
기후변화 대응과 주택 그린리모델링
요구
02 기후변화 대응과
주택 그린리모델링 요구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 효율개선과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복지 측면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민간의 노후주택 규모와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정책 대상을 파악해보면, 농어촌 지역에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건축물 구조에 따라 밀집지역 유형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복잡한 이해관계, 투자자와 수혜자 의 불일치 등의 시장적, 행태적, 주택 특성에 따라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적 투자와 사회적 필요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요구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중요성
1) 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기후변화는 현대의 화석연료 문명이 초래한 생태적 위기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 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인류는 화석연료를 태워 산업화라는 거대한 혁명을 이뤄냈 지만,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였다. 현재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 높아졌고.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 이상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온도가 0.5℃ 더 높아져서 폭염, 폭우 등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IPCC, 2018: 7). 지구 온도 상승 이전에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오
염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데,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는 700 만 명에 이른다(WHO 홈페이지; 고재경·김동영·예민지 외, 2020: 3).
세계의 여러 국가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하였 다. 2015년 12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의 제21차 당사국 회의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기후협정에는 197개 당사국 중에서 195개국이 참여했 는데, 195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99%에 달한다(강상인·제갈운, 2017:
3-4). 파리기후협정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의무당사국 절대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 았다. 하지만 당사국은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정 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간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은 생태적 위기를 넘어 경제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언급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협정이 실행되고, 2019년 현재 상황이 2040년까 지 그래도 유지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으로 지목된다.
한국은 석탄발전소에 투자되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sunk cost) 성격의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이 약 120조 원에 달한다(김동현, 2019). 2019년 현재 석탄발 전소를 상당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2040년에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석탄발전 소를 폐쇄해야 한다. 이때, 갑자기 멈춰야 하는 석탄발전소에 투자된 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된다. 석탄발전소 좌초자산이 한국에서 120조 원이나 되는 이 유는 현재 한국의 석탄발전소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의 석탄발전소 폐쇄 조항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소에 환경오염 비용을 부과하고 다른 대안적 발전소에 보 조금을 지급하여 석탄발전소의 수익을 낮게 만들어서 점차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감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하나
인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구 체적으로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 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되는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 비 105.9조 원이 투입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되었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서 지 구의 온도 상승을 1.5℃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린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친환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정책이다. 시에라클럽에서도 그린뉴딜이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도 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2-1> 참고).
자료: (우) https://www.sierraclub.org/articles/2019/01/five-big-ideas-for-green-new-deal (좌) https://www.un-page.org/resources/green-jobs (검색일: 2021년 12월 30일) 그림 2-1 | 녹색일자리 창출 기능의 그린뉴딜
현재 세계경제는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의 환경위기 뿐만 아니라 실업과 저성장의 경제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과 경제를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 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환경위기에 대한 고려를 경제적 추가 비용으로 인식했 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우선시 한 결과 환경위기에 관한 정책은 소극적으로 시행된 것 이다. 하지만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면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넘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은 먼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 해 녹색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2)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녹색일자리(green job)를 창출하는 실천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효 과1)가 명확한 그린리모델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친화적인 녹색일자리의 창출 은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침체 극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정관념으로 자 리잡은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 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린뉴딜은 먼저 정부가 재정투자 를 실시하고 그 다음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녹색일 자리에 대한 공적 재원의 투입이 확고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이중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수단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건축물에 최신 에너 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건축업과 제조업2)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 그린리모델링의 이중 효과
1) 공공주택 150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준 일자리창출 효과는 조사 및 진단(단기, 2년)으로 연간 1.5만명, 설계, 시공, 감리(중기, 5년) 연간 1만명, 유지관리(장기, 10년) 연간 5천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이명주, 2020: 51).
2) 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단열, 창호 등이 있다. 단열과 창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은 산업에 이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에너지 관리는 기업 생산을 위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온실가스를 줄이면 동시에 건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을 살펴보면 산업(58%), 건축물(23%), 교통 (19%)의 순서이고, 산업 부문의 에너지 관리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박기현, 2012: 63). 하지만 산업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전략은 자칫 하면 생산감축에 따른 실업을 초래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부 문의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반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는 기업 생산을 위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산업의 에너지 관리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일 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의 실천수단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더불어 저소득층 거주 노후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주거복지 확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난방비, 광열비 등)가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