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화방지를 위한 포괄적 도시재생사업: City Challenge
1991년 당시 환경부장관인 마이클 헤젤타인이 주창하여 1992년부터 실시된 시 티 챌린지는 자동차중심의 도시구조변화와 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방식이다. 도심의 문 제지구를 중심으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1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20개 프로젝트가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공모방식의 도입으로 독창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역을 위한 종합적․집중적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지구가 선정되 면 각 지구는 5년간 보조를 받게 되는데, 재원으로는 포괄적 도시재생보조금 (SRB : Single Regeneration Budget)이 사용되었다. 약 57종류의 보조금 창구가 단일화 되어 여러 부처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도시정비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택정책, 각종 교육훈 련, 환경개선, 범죄대책 등의 사회정책이나 교육, 스포츠, 문화사업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대상 지구는 다양하지만 주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도시내부(inner city)가 해당되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지방정부는 응모안의 기 획조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선도하는 등 시티 챌린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며 보조금 대부분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되었다. 지역시민은 파트너십 구성 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지역시민의 열의와 공헌은 프로그램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민간 부문은 시간, 노동, 경험 등을 시티 챌린지에 투자하며 파트 너십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였고, 직업 및 훈련 등도 지원한다. 중앙정부(환경부, 현재는 환경교통지방부)는 파트너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속절차를 원 활히 진행하고 훈련프로그램이나 정보서비스로 파트너십을 지원하였다.
시티 챌린지는 실질적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진척 상황은 파트너십에 의해 기록되는 23개의 핵심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그 곳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근무할 수 있었는가? 지역학교의 학업 수준이 개선되었는가? 방치된 토지와 건물이 어느 정도 재개발 혹은 개선되었는 가? 주택자산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 등의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투자의 유발, 주택공급, 고용창출, 토지이용갱신, 신규사업 유도 등에 효과가 있었으며 경쟁과 파트너십 구축에 의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파트너십에는 도달목표와 성취도에 대한 수치목표 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의 확인절차도 엄격하여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면 차기년도의 보조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3) 공동화 방지를 위한 협력형 환경개선사업: 도심관리(Town Center Management) 와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Groundwork Trust)
① 도심관리(Town Center Management)
도심관리(TCM)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쇠퇴하는 중심시가지를 지속적으로 정비․번영시키기 위한 조정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NPO)이며, 특정 사업이나 재원으로 한정될 수 없는 아주 유연한 활동을 실행하 고 있다. 도심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마치 하나의 쇼핑센터처럼 경영하도록 도 심의 몰 정비, 주차장정비, 방범활동, 임대전략이나 상품전략, 고객확보,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1986년 대런던(Great London)의 일포드에서 최초의 타운센터 매니저 (Manager)가 나온 이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공공․민간 의 파트너십에 따른 활동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약 2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실적이 있었다. 타운센터 매니저는 모든 활동의 지휘관으로서 영국에는 약 220명 의 매니저가 있다. 매니저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보다 사람이나 조직 간 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매니저 선정은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하 게 된다. 매니저는 대규모 소매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이 중요역할을 담당하며 TCM에 대한 프로젝트 단위의 기부, 매니저 파견, 고용 창출 등 모든 면을 다루게 된다. 이들이 참여하는 이면에는 중심시가지 번영에 따른 기업의 수익유지라는 상업적 이유도 있다.
TCM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물리적인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부
기관인 ‘English 파트너십’, ‘Scottish enterprise’와도 연대하여 활동하거나 ‘시티 챌린지’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도심관리협회(ATCM)의 주요활동은 연구, 정 부에 대한 제안,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 3가지이며, 필요재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원을 받게 된다. TCM의 목표는 도시에 일자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비전을 설정한 후 SWOT 분석을 통해 매력요소 (Attractions), 접근성(Accessibility), 쾌적성(Amenities), 실행계획(Action) 등의 목표를 상정하게 된다.
TCM의 성과는 6년간 100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TCM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를 비교한 결과 TCM이 있는 도시가 평균 8% 소매상의 매상증가가 하였고, 보행자 통행량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 부분은 민간출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본과 노동력 확보방법을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②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Groundwork Trust)
도시개발 분야에서 엔터프라이즈 존에 의한 규제완화, 도시개발공사에 의한 민간부문 주도의 도시개발 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환경개선 분야에서도 민간의 힘과 노하우 도입을 위해 1980년대부터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이 ‘그라운드 워크 트러스트’이다. 목적은 ‘파트너십에 따른 친근한 환경개선활동을 통해 지역 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재생에 공헌하는 것’이며, 천연기념물과 같은 특별 한 환경자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를 이끌어내게 된다.
그라운드워크는 첫째, 슬로건인 ‘환경을 위한 실천(Action for environment)’에 서 상징하듯이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점 에서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종래의 환경보호단체 운동과는 명확히 다르 다. 둘째,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부문, 즉 주민, 기업,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학교 등도 포함한 다양한 그룹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기초적인 환경관리를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다. 각 부문이 환경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대등하게 협력관
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게 된다. 셋째, 국가의 보조금 등이 지자체를 경 유하지 않고 자원봉사 단체인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에 직접 지원되었다. 넷째, 기초적 환경보호나 환경교육, 경관 디자이너, 사회활동가 등 상근 전문가집단을 지니고 있다. 즉, 지역환경의 종합 컨설턴트 업무와 종래는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기능을 갖는 제3섹터이다.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는 자원봉사 성격을 가진 비영리단체(NPO)가 중심역 할을 담당하지만,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게 된다. 대처정부에서 도입하여 1997년까지 42개의 트러스트가 만들어졌으며 노동당정권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