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계층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합계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연령별 계층구조변화가 진행되 고 있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1970년대의 인구구조는 14세까지의 아동연령층 인구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라 고 할 수 있었다. 출산력의 감소가 진행되면서 2000년에는 유년층의 인구비율이 작아지는 대신 25세에서 44세까지의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종형으로 변 화하였고 노동시장에서는 심각한 취업경쟁현상이 발생하였다. 2020년에는 장년 층과 노년층의 인구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나라를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바꿀 예정 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7)에 진입한 바 있으며 13년 후 인 2018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14.3%가 노인인구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 년에는 노인인구가 20.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문제는 고령화가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인 국가를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 상인 국가를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한다. 한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그림 2-2> 인구 연령별 인구계층구조변화
(197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198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199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200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201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2020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남자
여자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만 명)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추계인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 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18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어 우
리보다 6년이 늦으며,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약 40-70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우리에 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8년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노인학협회 존 헨드릭스 회장은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거의 혁명적인 수준(almost revolutionary)라고 평가하고 있다8).
<표 2-9> 인구의 고령화 속도 추이 노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프 랑 스 1864 1979 2018 115 39
노르웨이 1885 1977 2024 92 47
스 웨 덴 1887 1972 2014 85 42
호 주 1939 2012 2028 73 16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캐 나 다 1945 2010 2024 65 14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독 일 1932 1972 2009 40 3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통계청. 2005. 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
(2)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독신자와 이 혼율의 증가, 출산자녀 수의 감소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 수는 1970년 558만 가구에서 2000년 1,431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 인구수의 증가에 비해 가구 수의 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에서 2000년 3.1명으로 낮아졌다. 가구당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할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6인 이상의
8) 엄동욱. 2005.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6.
가구의 점유율은 1970년 43.8%에서 2000년 3.3%로 급감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루 고 있다. 가족구성형태 또한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핵가족의 비율이 1970년 71.5%에서 2000년 8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직계가족 구 성비는 1970년 19.9%에서 2000년 8.0%로 감소하였다.
<표 2-10> 가구의 변화추이
(단위 : 만 가구, 명,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총 가구수 558 797 1136 1431
평균가구원수 5.2 4.5 3.7 3.1
가구규모
1인가구(%) - 4.8 9.0 15.5
2인가구(%) 9.7 10.5 13.8 19.1
3인가구(%) 13.3 14.5 19.1 20.9
4인가구(%) 15.5 20.3 29.5 31.1
5인가구(%) 17.7 20.0 18.8 10.1
6인이상가구(%) 43.8 29.8 9.8 3.3
가족형태 구성
핵가족(%) 71.5 72.9 76.0 82.0
직계가족(%) 19.9 11.0 10.2 8.0
기타(%) 8.6 16.1 13.8 10.1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한국의 사회지표 2004」.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부부가구나 1인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부부가구는 전체 부부가구 중 32.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39.3%, 2020년에는 43.1%로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1인 가구 또한 2000년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24.4%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40.5%로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부부가구와 1인가구의 합은 2020년 전체가구의 41.7%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11> 부부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추이
(단위 : 만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부부가구 전체 180 219 299 299 343
65세 이상 59(32.5) 81(36.8) 102(39.3) 122(40.9) 148(43.1)
1인가구 전체 227 268 311 349 390
65세 이상 55(24.4) 79(29.4) 104(33.6) 129(36.9) 158(40.5)
계 전체 407 486 610 648 733
65세 이상 114(28.0) 159(32.7) 206(33.9) 251(38.8) 305(41.7)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추계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즉 독거노인의 비율도 1990년 8.9%에서 2005년 18.0%로 지난 1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증가보다 독거노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기인한 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8만 명에서 2020년에는 782만 명으로 약 1.8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거노인인구는 2005년 79만 명에서 2020년 15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65 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독거노인인구가 20.2%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노인 다섯 명 중 한명이 혼자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12> 독거노인 인구추이
(단위 : 만 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65세이상 인구 216 264 337 438 535 645 782
독거노인 인구 193 349 543 787 1,044 1,289 1,578
구 성 비(%) 8.9 13.2 16.1 18.0 19.5 20.0 20.2 65세 이상
인구증가율(%) - 4.1 5.0 5.4 4.1 3.8 3.9
독거노인
인구증가율(%) - 12.6 9.2 7.7 5.8 4.3 4.1
자료 : 통계청. 2005.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