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저성장 추세와 파급효과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를 경험하였고 두 차례의 세 계대전을 통해 다시 인구증가와 교외확산을 경험하였다. 1920년대부터 1960년까 지 인구수는 20%, 가구 수는 70% 이상 증가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인구저 성장이 나타나게 되었고,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보장되어온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69). 인구저성장에 따른 노령화의 결과로 2030년 전체인구의 1/4 정도가 노령인구가 될 것이며, 노령화 지수가 140%에 이를 전망 이다. 이러한 저성장추세는 도시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도시지 역은 연평균 1%이상의 인구증가율은 보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평균 0.3% 내외 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69) Rudlin & Falk, 1999
<표 4-1> 영국의 인구변화 현황
(단위: 만 명, %)
인구 규모 (만 명) 인구증가율 (%)
년도 국 토 도시지역 년도 국 토 도시지역
1950 4982 3935 - -
-1955 5040 3967 1950-1955 0.23 0.16
1960 5157 4046 1955-1960 0.46 0.39
1965 5355 4167 1960-1965 0.75 0.59
1970 5483 4229 1965-1970 0.47 0.29
1975 5543 4582 1970-1975 0.22 1.61
1980 5553 4883 1975-1980 0.04 1.27
1985 5601 4965 1980-1985 0.17 0.33
1990 5676 5034 1985-1990 0.27 0.28
1995 5770 5120 1990-1995 0.33 0.34
2000 5869 5219 1995-2000 0.34 0.38
2005 5960 5318 2000-2005 0.31 0.38
자료: UN 홈페이지(http://esa.un.org/unup/).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지역의 인구저성장추세는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첫째,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교외의 스프롤이 약화되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저성장은 건축건수를 감소시켜 건설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었고 주택산업이 침체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연결 되며, 교외확산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은 인구저성장 및 건설경기 침체로 심화되었다. 둘째, 기성시가지내 미활용토지와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전원지역의 개발에 대한 억제가 요구되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직물, 철강 등 전통산업들이 쇠퇴하여 도시내 오염된 이전적지가 증가되고, 경쟁력이 약한 도시는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도시내 미개발된 토지의 개발이 지연되 고, 비어있는 주택이 증가하여 전체 주택재고의 4%를 차지하게 되었다. 셋째, 세 수감소와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민간의 투자유치를 통한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넷째, 도시쇠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심재생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기진작정책이 어렵게 되자 교외의 택지개발보다 산업구조개편과 연계되고, 기
존 인프라나 도시 유휴지를 재이용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도심 재정비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영국도시의 인구저성장은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여 도시를 확장해 가는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부터 정체되는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관리중심의 정책으 로 변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도시관리정책의 변화: “교외개발보다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도시관리정책의 기조도 교외개발보다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 게 되었다. 건설업 진작보다 도시형 산업의 활성화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였는 데, 철강, 자동차 등 중공업부지, 국철화물부지, 항만물류부지를 첨단산업(전자, 정보, 의료), 서비스업, 엔터테인먼트(연극, 음악), 문화산업, 금융/보험 등으로 전 환하는 산업구조개혁을 도심재정비를 통해 추진하였다. 또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향후주택수요는 교외지역의 신개발보다 기존 낙후된 내부시가지의 정비를 통해 충족토록 하였다.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고 도시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중심지를 포함한 생활권 지역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개선 (500m 이내에서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생활권 조성)하고 훼손되고 방치된 주택재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되게 되었다.
도시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English Estates(1936～1993), Derelict Land Grant(1949～1995), Commission for New Towns(1961～현재), Urban Programme(1969～1992), UDC's(1981～1998), Enterprise Zone(1981～1996), Urban Development Grant(1982～1988), Estate Action(1985～1994), City Grant(1988～1994), Housing Action Trusts(1992～현재), City Challenge(1992～
1998), English Partnership(1993～현재), Single Regeneration Budget, Challenge Fund(1994～현재), Estates Renewal Challenge Fund(1996～현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