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1> 세계 주요지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천명, %)
구분 2000～2005년 2015～2020년 2025～2030년
인구증가 증가율(%) 인구증가 증가율(%) 인구증가 증가율(%)
<세계> 7,5835 1.21 7,1691 0.97 5,8773 0.73
선진국 3582 0.30 1571 0.13 341 0.03
개도국 7,2253 1.43 7,0121 1.14 5,8432 0.86
한국 - 0.54 - 0.06 - -0.20
자료 : UN, 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통계청(http://kosis.nso.go.kr) 인구. 가구/총인구 및 인구성장률(추계인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급속히 낮아지는 근본적 원인은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에 있다. 현재 인구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합계출산율2)이 이용되고 있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서 같은 기간 비교대상 선진국의 약 2배에 달했으나 1980년에는 2.83명, 1990년에는 1.59명으로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1970년의 약 1/4수준에 불과한 1.19명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기존의 인 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3) 수준인 2.1명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전체연령구성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급격히 낮추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현상은 외국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평가할 경우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이미 인구저성장을 경험한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 OECD국가들의 평 균수치보다 낮으며 저하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미국의 합계출 산율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졌으나 2000년 2.13명으로 증 가하여 대체출산율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계출 산율은 1995년까지 각각 1.71명과 1.19명 수준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3 년에는 각각 1.89명과 1.29명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 한편 1970년부터 2003년까 지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3.34명이나 감소하여 일본 0.84명, 독일 0.69명, 영국 0.72명 등에 비해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빈번 하게 언급되어온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2)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 : TFR)이란 여자가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3) 대체출산율이란 하나의 국가 또는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말한다.
<표 2-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TFR)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75 3.47 1.91 1.80 1.96 1.48 2.14 1.81
1980 2.83 1.75 1.84 1.99 1.56 1.61 1.89
1985 1.67 1.76 1.84 1.83 1.37 1.42 1.80
1990 1.59 1.54 2.08 1.78 1.45 1.33 1.85
1995 1.65 1.42 2.02 1.71 1.25 1.19 1.71
2000 1.47 1.36 2.13 1.88 1.38 1.24 1.64
2001 1.30 1.33 2.03 1.84 1.35 1.23 1.63
2002 1.17 1.32 2.01 1.89 1.31 1.26 1.64
2003 1.19 1.29 2.04p 1.89e 1.34e 1.29e 1.71e
’70-’03
감소 명수 3.34 0.84 0.42 0.58 0.69 1.14 0.72
주 : e는 추정치, p는 잠정치.
자료 : UN. 『Demographic Yearbook』2001년판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 『2005 인구통계자료집』; 통계청. 2004. 『2003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 생․사망편)』; 통계청. 2005. 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재인용.
(2) 출산력 감소의 원인
이러한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 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의 급증,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 등 복 합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대학교육이 일반화되고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70년 39.3%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고, 결혼도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사회 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미혼율이 1970년 34.6%에서 1980년 43.4%, 1990년 50.8%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미혼율이 69.3%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20대 여성층의 미혼율 증가에 따른 출산지연이 출 산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표 2-4>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추이
(단위: %)
1970 1975 1980 1990 1995 2000 2005*
15-19 97.1 97.4 98.2 99.5 99.2 99.3 99.3
20-29 34.6 39.7 43.4 50.8 56.5 63.2 69.3
20-24 57.2 62.5 66.1 80.5 83.3 89.1 92.6
25-29 9.7 11.8 14.1 22.1 29.6 40.1 46.2
30-34 1.4 2.1 2.7 5.3 6.7 10.7 13.1
35-39 0.4 0.7 1.0 2.4 3.3 4.3 5.3
40-44 0.2 0.3 0.5 1.1 1.9 2.6 3.0
45-49 0.1 0.2 0.3 0.6 1.0 1.7 2.2
주: * 2005년 미혼율은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5. 7.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출산율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서는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초혼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2년의 초혼연령은 남자 26.7세, 여 자 22.6세였으나 2004년 남자 30.6세, 여자 27.5세로 상승하였다. 사교육비 부담과 육아시설의 부족도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9만원이며, 이 수치는 매년 높은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4).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줄어들게 되면서 1980년 이래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이혼율은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혼인율5)은 1970년 9.2에서 2003년 6.3으로 감소하 였으며, 조이혼율6)은 1970년 0.4에서 2003년 3.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따 라 연간 출생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3년에는 1970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4) 한국노동연구원. 2003
5)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6) 조이혼율은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5> 혼인율․이혼율 변화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혼인건수 29,5137 40,3031 39,9312 33,4030 30,4932
조혼인율 9.2 10.6 9.3 7.0 6.3
이혼건수 1,1615 2,3662 4,5694 11,9982 16,7096
조이혼율 0.4 0.6 1.1 2.5 3.5
출생아수 100,6645 86,5350 65,8552 63,6780 49,3471 사망자수 25,8589 27,7767 24,8991 24,7346 24,5817 자연증가 74,8056 58,7583 40,9561 38,9434 24,7654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인구동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