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저성장 추세
인구저성장이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성장의 속도가 상 대적으로 느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1) 또한 인구저성장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인구성장률의 변화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고성장이고 어느 정도부터가 저성장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 지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Downs(1994)는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율
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구의 점진적 감소나 급격한 감소를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이 10% 미만, 즉 연평균 성장률이 0.96% 미만인 경우를 인구저성장, 연평균 인구 감소율이 0.1~4.9%이면 점진적 인구감소, 그 이상이면 급격한 인구감소로 정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세를 볼 때, 인구의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급격히 낮아 지고 있으며, 약 15년 후인 2021년부터는 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60년 2501만 명이던 남한인구는 1970년 3224만 명, 1980년 3812만 명, 1990년 4287만 명, 2000년 4701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의 폭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1960년에서 1970년까지 723만 명, 1970년에서 1980년까지 588만 명, 1980년에서 1990년까지 475만 명, 1990년에서 2000년까지 414만 명의 인구가 증 가함으로써 해마다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한편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인구증 가는 221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근 거로 남한의 인구가 50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고 2021년 4995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구저성장 및 인구감소 추세는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보다 명 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10년 단위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 는 비교적 높은 2.57%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18%, 1990년대에는 0.93%로 낮아졌다. 2000년대는 0.46%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대 에는 연평균 0.13%씩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특히 1990년대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93%로서 Downs(1994)가 규정한 0.96%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 해, 1996년부터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0.96%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나 라의 인구저성장시대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인구변화추이
-0.13 -0.54
-0.98 1.18 0.93
2.27 1.69 0.46 0.1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만명)
-2.0 -1.0 0.0 1.0 2.0 3.0 4.0
인구증가율 총인구
20 21년
인구감소시대 인구저성장시대
1996년
인구성장시대
자료 : 통계청(http://kosis.nso.go.kr), 2005, 전국추계인구.
우리나라의 인구저성장 추세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5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주요지역별 연평균 인 구증가율 전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은 0.54%로서 선진국의 0.30%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선진국은 연평균 0.13%씩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은 연평균 0.03%의 미미한 인구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나, 우리나라 는 오히려 0.2%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 리나라의 인구변화속도가 이미 인구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훨씬 빠 르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표 2-1> 세계 주요지역별 연평균 인구증가(율)
(단위: 천명, %)
구분 2000～2005년 2015～2020년 2025～2030년
인구증가 증가율(%) 인구증가 증가율(%) 인구증가 증가율(%)
<세계> 7,5835 1.21 7,1691 0.97 5,8773 0.73
선진국 3582 0.30 1571 0.13 341 0.03
개도국 7,2253 1.43 7,0121 1.14 5,8432 0.86
한국 - 0.54 - 0.06 - -0.20
자료 : UN, 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통계청(http://kosis.nso.go.kr) 인구. 가구/총인구 및 인구성장률(추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