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시설
인구저성장은 도시의 공공시설별 이용실태와 개발수요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 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의 학교유형별 전국의 학생 수, 학교 수 및 학급당 학 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고등학 생의 경우도 1985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2-5> 연도별 학생수 변화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학생수(명)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 교육통계연감, 2005 교육통계연보.
25) 윤영필. 2005. p9.
26) 손정목. 2004. pp422-432.
학교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80년대를 정점으로 2000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경우 계속해 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수의 변화가 학생 수의 감소 또는 정체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학급당 학생 수 를 1970년 당시보다 절반가까이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시골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비례하여 학교의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2-6> 연도별 학교수 변화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학교수(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 교육통계연감, 2005 교육통계연보.
<그림 2-7>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변화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자료: 교육통계연감, 2005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망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 수 는 2005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며,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수가 상대 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OECD국가 평균수 준27)에 맞추기 위하여 최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학교시설의 개소 수는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장기 적인 관점에서는 학교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림 2-8>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변화추계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연도 학생수(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주: 2003년 자료 기준.
자료 : 교육개발원 홈페이지 www.kedi.re.kr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재학생수가 현재의 240만 명에서 2014년까지는 다소 상승하여 250만 명에 이르나, 2020년에 는 2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 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60년에는 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8). 이는 현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0년 이후에는 대학시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초등학교의 경우 2001년 현재 OECD국가 평균이 21.8인 반면 우리나라는 35.7, 중학교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3.7인 반면 우리나라는 37.1에 머물고 있다(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OECD 교육지표 2004.).
28) 이영. 2005.
<그림 2-9>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수 추정치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4,500,000 5,000,000 5,500,000 6,000,00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18-24세 인구수 추정치
대학, 대학원 재학생수 추정치 학생수(명)
연도
자료: 이영. 2005.12.2.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추최.
「인구고령화 협동연구 제2차 심포지움」. p.43.
이와 같은 장래추세를 감안할 경우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규교육시설이며, 현재 수요의 부재로 인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폐교사례가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나 도시 내에 서 인구가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년층의 상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자녀양육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등 사회복지 시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복지시설29)
노령인구의 증가는 도시에서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재교육시설의 수요를 급증시
29)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생활시설로 구분되고 여가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구의 노령화현상은 비도시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에는 도시지역에서도 고령인구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13만 명이다. 이러한 노령인구 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총 수는 518개이며, 입소정원과 현원은 각각 3,5421명과 2,7724명 수준이다. 한편 서울, 부산 등 7대 광역시의 노 인인구는 158만 명으로서 전체노인인구의 38.2%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7개광 역시의 시설 수, 입소정원, 현원은 각각 전체시설의 28.8%, 32.4%, 32.8%에 불과 한 실적이므로 향후 도시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집중적인 설치 및 정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9>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구분 시설 수 입소인원
정원 현원
무료시설
양로 요양 전문요양
78(22) 131(40) 108(38)
4972(1876) 9,384(3,095)
8539(3374)
3835(1369) 7880(2745) 7027(2738) 소계 317(100) 2,2895(8345) 1,8742(6852)
실비시설
양로 요양 전문요양
12(1) 42(13)
1(1)
363(40) 2310(883)
100(100)
230(37) 1498(525)
100(100)
소계 55(15) 2773(1,023) 1828(662)
유료시설
양로 요양 전문요양 노인전문병원
복지주택
41(4) 41(13) 34(22) 22(2) 8(4)
2853(280) 985(301) 1564(541) 3119(263) 1232(728)
1959(262) 640(199) 925(451) 2587(108) 1043(546)
소계 146(34) 9753(2113) 7154(1566)
합계 518(149) 3,5421(1,1481) 2,7724(9080)
주 : 1) 괄호 안은 7개광역시 현황.
2) 2004년 말 현재 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맞물려 향후에도 도시지역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 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급확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연도별 증가추세를 비 교해 보면 1998년 76개소에서 2004년 173개소로 지난 6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 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1998년 14개소에서 2004년 109개소로 급 증하였다. 전체적으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998년 90 개소에서 2004년 282개소로 6년간 3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20>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노인요양시설
무료 63 73 70 83 96 113 131
실비 13 13 13 13 14 19 42
소계 76 86 83 96 110 132 173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 14 21 32 41 54 68 108
실비 0 0 0 0 0 0 1
소계 14 21 32 41 54 68 109
계 90 107 115 137 164 200 282
주: 2004년 말 현재 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백서.
2004년 현재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약 5,3000개에 이른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한 경로당시설이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경로당은 현재 노인 80인당 1개소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장래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노 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다양한 노인대상 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또 는 설치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표 2-21>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구분
전국 7대광역시
시설 수 점유율 시설 수 전국대비 시설
점유율
노인복지회관 152 0.3 58 38.2
경로당 5,1287 96.9 9121 17.8
노인교실 819 1.5 430 52.5
노인휴양소 3 0.0 0 0
기타 673 1.3 -
-합계 5,2934 100.0 9609 18.2
주: 2004년 말 현재 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한편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인계층 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총 662개 시설에 3,1212명을 수용할 수 있다.
<표 2-22>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전국 7대광역시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00 2,4836 126 1,0257
가정봉사원 교육시설 2 350 -
-주간보호시설 237 4245 135 2186
실비주간 보호시설 41 604 16 252
단기보호시설 82 1177 50 747
합계 662 3,1212 327 1,3442
주: 2004년 말 현재 자료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향후 예상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도시지역에 대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와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이라는 신체를 한계를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에 필요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중요과제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