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토건설계획」의 구성은 제1절 ‘총론’, 제2절 ‘계획의 개요’에 이어 제3절 ‘1967년 까지 완성할 사업’, 제4절 ‘투자의 재원별 계획’, 제5절 ‘투자의 효과’, 제6절 ‘국토개조 의 장기구상’으로 되어 있다. 부록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조기달성 실천방안 (1970년까지 완성사업)’, ‘대국토건설계획도’ 등이다.
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0년(1967~1986년)으로 하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의 주요사업은 1970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1976년까지 전기 10년간의 계획을 구체 화하고 후기 10년 계획은 구상만 제시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도로, 항만,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주택, 기타의 사업으로 1976년까지 총 6145억 원(1966년 기준)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절 총론에는 목표, 방향 등을 포함한다. 계획 목표는 국토 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증산과 수출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복지생활 을 균등히 증진시키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5가지 계획 방향은 ① 도로, 항만 및 철도의 개발·정비를 통하여 수송력을 강화하고, ②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하 천의 개발·정비로 수해를 경감시키고,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를 확보하고,
③ 수리간척을 개간사업과 조정하여 국토를 확대·개발하고, ④ 대도시를 재조정함 과 동시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개발하여 농공병진정책에 부응하고,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도시의 불량주택을 재정비·개량하며, 농가개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2절에는 계획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건설사업 규모는 총 6145억 원으로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까지 2405억 원,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6 년까지는 3740억 원이다. 주택이 186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자원개발 1390억 원, 도로 1092억 원,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794억 원, 항만 631억 원, 기타 368억 원 의 순이다. 먼저 도로사업은 서울-인천, 서울-부산 등 11개 노선, 낙동대교, 금강대 교의 2개 장대교, 기타 산업도로, 관광도로계획 등이다. 철도사업은 현유선(現有線) 운송력 강화, 해안 환상철도망 형성, 산업선 계획 등이 있다. 항만계획은 부산, 인천, 묵호 등 13개 항만과 기타 주요 항 23개 항, 어업전진기지 4개 항과 특수항으로 종합 제철(포항), 제2정유, 제3정유 등 3개 공업항 계획이 있다. 수자원사업은 4개 강 유 역조사, 남강댐, 소양강댐, 한동댐 등 다목적댐이 있으며, 동진간척, 김해간척 등 수 리간척 및 그밖에 경인 운하계획이 있다.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을 위하여 대도시 건설, 중소도시개발 및 산업기능 확대가 있으며, 산업지는 종합제철 지원, 제2정유 지원, 제3정유 지원(장소 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216만 4천 호를 계 획했다.
제3절은 1967년까지 완성할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고속도로는 수원-대전 (136㎞), 대전-대구(153㎞) 등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고속화를 완성하기 위해 총 1648㎞를 계획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은 주요 항만 9개 항
국토아카이브 시리즈 7
계획 총액 1,915 2,405(125) 3,740 6,145
도로 302 436(144) 656 1,092
항만 153 263(171) 368 631
수자원개발 363 485(134) 905 1,390
도시개발 및 산업지 건설 200 325(163) 469 794
주택 748 748(100) 1121 1,869
기타 147 147(100) 221 368
사업별 제2차 5개년 계획액(A)
국토건설계획액
1971년까지 계획액(B) 1976년까지 계획액(C) 합계(B+C) 표 1 「대국토건설계획」 사업 규모
주: 괄호값은 B/A의 % 값.
자료: 건설부 1967.
(단위: 억 원)
을 1만 톤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현대적 시설로 확장하고, 4개 항을 3천 톤급 이상으로 확장한다. 수자원은 충주댐, 한강댐, 합천댐, 용담댐 등 4개 댐을 완성
하여 저수량 42억 9천㎥ 및 전력량 45만 6천kW를 확보한다. 도시개발 은 대도시지역의 생산 및 문화도시화 개발을 위해 75억 2천만 원을 투입 하고, 중소도시는 55억 원을 투입하여 농공병진도시를 개발한다.
제4절은 투자의 재원별 계획이다. 대국토건설계획으로 2차 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당초 1915억 원보다 25%가 많은 2404억 원으로, 490억 원이 증가하였다. 제5절은 투자의 효과이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도로, 항만, 수자원개발, 도시개발 및 산업지 개발, 주택사업의 효과를 현재, 1970년대, 1976년대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개발은 6개의 댐을 1976년대에는 13개로 늘리고, 발전량도 21만 5천kW에서 88만 6천kW로 늘리는 것을 계획했다.
제6절 국토개조의 장기구상은 국토개조의 개선 방향, 장기계획 총괄, 1980년대의 국토모습, 제2차 5개년계획 조기달성 재원확대 방안의 내용
그림 1 「대국토건설계획(안)」 종합도면
자료: 건설부 1967.
그림 2 「대국토건설계획(안)」 도로망도
자료: 건설부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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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 구조의 개선 방향은 고도 집약이용을 위한 정리된 도시와 농촌 을 형성하고,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산업지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보다 빠 르고 많은 운송시설 능력을 구비하며, 수자원개발과 방재(防災)에 의한 풍수낙토(豊水 樂土)를 실현하는 것이다.